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NO 75 우즈베키스탄 · Uzbekistan ODA 사업형성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1건

우즈베키스탄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우즈베키스탄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13대조 조문
1현행 기준 (필수 확인 1)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발굴
G2공식요청
G3조사·심사
G4공식화
수원부처
수원총괄기관
KOICA

한 장 캔버스

우즈베키스탄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절차

  1. 부문기관이 국가·부문 투자우선순위에 맞춰 PCP와 사업개념을 작성
  2. 투자산업통상부가 외국정부·IFI·무상원조·기술지원 협력과 외부재원 유치를 조정
  3. 경제재정부·재정당국이 예산·차관·채무·조달 적용과 사업재정조건을 검토
  4. 실행기관이 타당성조사·사전설계·환경사회·조달계획을 준비
  5. 내각·대통령 또는 권한기관이 필요한 협정·투자사업 결정을 승인
  6. KOICA와 수원기관이 조사·심사 후 RD·MOU 및 사업문서를 확정
  7. ZRU-684 Art.2에 따라 국내절차 또는 공여조건상 별도 조달절차를 판정
  8. 사업을 집행하고 조달결과를 특별정보포털에 공개·성과 모니터링

적용 대상

ZRU-684은 국가·예산·기업 발주자의 공공조달과 투자프로그램 사업에 적용된다. 외국 무상원조·기술지원·차관의 공여조건이 별도 절차를 정하면 그 절차를 적용하되 결과는 특별정보포털에 공개하며, 국제조약의 상충 규칙은 조약이 우선한다.

법적 근거

Law No.ZRU-684 of 22 April 2021 On Public Procurement, current edition 24 July 2026법률

권한 기관

투자산업통상부외국 정부·국제기구·IFI 협력, 외국 무상원조·기술지원과 투자사업의 유치·조정을 담당한다.
경제재정부·재무당국공공재정·외국차관·예산·채무 및 조달규제를 담당한다.
부문 실행기관·내각사업제안·준비·실행과 법정 협정·중요 결정을 담당한다.

이해관계자

우즈베키스탄 정부, 우즈베키스탄 수원총괄기관,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사업요청서 또는 PCP검토·우선순위 문서예비조사 보고서사업기획 문서RD 또는 MOU

유의사항 · 병목

  • 발주자 유형에 따라 동일 방식의 BCR 기준이 달라 예산 발주자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 입찰문서 변경 시 최소 10영업일 연장, 평가 최대 45영업일과 이의정지 최대 10영업일을 일정에 반영해야 한다.
  • 직접계약은 Art.71 열거사유의 증빙과 계약 후 5영업일 내 공개가 필요하다.

진입장벽

  • 공식 조달정보는 우즈베크어로 게시되며 다른 언어본은 우즈베크어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 전자시스템 등록, 수익소유자·세금체납·이해충돌 확인과 공고별 제안·이행보증 형식을 충족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기본법·핵심 적용범위', 'question': '공식 원문이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정량요건·하위규정·공여조건·개별 공고', 'question': '최신 규정과 실제 공고에서 세부요건·예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status': 'confirmed'}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우즈베키스탄 D01

canvas.authorities·legalBasis / 현행 기관·법령

현행 기준투자산업통상부가 외부 무상지원·IFI 협력을 조정하고 경제재정부가 재정·조달을 담당한다. ZRU-684 제2조는 공여조건이 다른 절차를 정하지 않는 한 외국 원조·차관 조달에 적용된다.

확인 출처 · MIIT official mandate; Law ZRU-684 art.2

실무 확인Classify grant, technical assistance or loan; confirm MIIT coordination, finance approval and donor-procedure exception.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투자산업통상부가 외부 무상지원·IFI 협력을 조정하고 경제재정부가 재정·조달을 담당한다. ZRU-684 제2조는 공여조건이 다른 절차를 정하지 않는 한 외국 원조·차관 조달에 적용된다.

✔ Verify — Classify grant, technical assistance or loan; confirm MIIT coordination, finance approval and donor-procedure exception.

산출물 반영 — 익명 기관을 현행 부처로 특정하고 재원유형별 조정·재정·조달 역할을 연결했다.

검증

LexUZ의 ZRU-684 2026년 7월 24일 현행판에서 적용범위·방식별 기준금액·공고/평가기한·보증·이의·직접계약을 조문별 대조하고 Resolution 865/2024와 정부 공식 부처 임무로 정책·대외재원 경로를 교차확인했다.

검증 범위

ZRU-684 Arts.2~3, 17~20, 25~41, 43~79, 85; 방식별 BCR 기준, 공고·평가·공개기한, 제안·이행보증, 이의정지·결정기한, 공여조건 및 직접계약 예외.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7-29

대조에 쓴 원문

주의

검증일 현재 LexUZ는 2026년 7월 24일판을 현행으로 제공하며 2024~2026 개정을 통합한다.

자료집의 25,000 BCR 설명은 일반 발주자의 경매·선정 상한일 뿐이며 예산 발주자는 6,000 BCR, 전자상점·소액간이는 별도 기준이다.

입찰 공고는 12~30영업일 전이고 선정은 최소 5영업일, 2단계 조달은 각 단계 최소 20영업일이다.

공여조건이 별도 절차를 정해도 조달결과의 특별정보포털 공개의무는 유지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