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건축허가·환경심사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7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Environmental Expertise Law Articles 8-16, 20-23, 39-41, Urban Planning Code Articles 23-25·31·45·60과 Resolution No. 200/MyGov의 환경결론·설계전문심사·신속응답 코드(Quick Response, QR) 설계협의·착공등록 절차다.

1. B01 3개 환경범주·단계별 환경영향평가 자료 확정 — 건축주는 토지선정·배정과 예정사업을 3개 영향범주에 분류하고, 자금조달 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draft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필요한 경우 기술경제성 조사(TEO)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서를 마련한다. / 산출물: 환경범주·단계별 환경영향평가 자료·저감조건
2. B02 영향권 설정·사전 공청회 실시 — 환경기관이 3근무일 안에 영향지역·영향주민을 정해 지방집행기관과 신청인에게 알리고, 신청인은 국가환경전문심사 전에 공개 공청회를 실시해 의견과 결과를 공개한다. / 산출물: 영향권 통지·공청회 공고·의견·공개결과
3. B03 환경영향평가 자료·공청회 기록 전자제출 — 건축주는 범주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자료, 대안·저감안과 공청회 기록을 권한기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전자 제출하고 법정 수수료를 납부한다. / 산출물: 국가환경전문심사 전자신청·완비자료·납부
4. B04 완비·환경기준 심사 25근무일 — 국가환경전문심사기관이 완비자료와 납부를 확인한 다음 환경법·기준, 대안·저감조치와 공공의견을 심사한다. 통상 25근무일 이내이며 복잡한 경우 총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 산출물: 환경전문심사 검토·보완의견·결론안
5. B05 환경전문심사 긍정·부정 공식결론 — 권한기관은 긍정 또는 부정 결론을 발급한다. 긍정결론은 대상 활동 시행의 필수조건이며 3년 동안 유효하고, 부정결론이면 자료를 수정해 반복심사를 받거나 사업을 중단한다. / 산출물: 긍정 또는 부정 국가환경전문심사 결론
6. B06 부정 환경결론 보완·반복심사 — 부정결론의 지적사항을 환경영향평가·설계·저감안에 반영해 국가환경전문심사에 다시 제출하거나 예정활동을 포기한다. / 산출물: 수정 환경영향평가·설계·반복심사 신청
7. B07 건축계획과제(APZ)·조사·환경조건 반영 설계도서 작성 — 적격 설계조직이 건축계획과제, 엔지니어링조사, 유틸리티 기술조건과 환경 긍정결론을 반영해 건축·구조·소방·설비 설계 및 예산도서를 작성한다. / 산출물: 법정 설계·예산도서·기준적합표
8. B08 구조·내진·소방 등 의무 설계전문심사 — 권한 있는 전문심사기관이 설계도서를 도시계획·기술·환경·위생·소방 기준에 대조하고 내진·화재안전 항목을 의무 심사한다. 변경설계는 변경부분을 반복심사한다. / 산출물: 설계전문심사 의견·보완목록·결론안
9. B09 설계전문심사 긍정·부정 결론 — 전문심사기관이 긍정 또는 부정 결론을 확정한다. 긍정결론은 단일등록부에 포함돼야 유효하고, 설계 협의·승인과 후속 시행의 근거가 된다. / 산출물: 등록된 긍정 설계전문심사 결론 또는 부정결론
10. B10 전문심사 지적 보완·재심사 — 설계자가 전문심사 지적사항을 도서·계산·환경·소방계획에 반영하고 수정부분 또는 전체 도서를 재심사에 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설계도서·지적대응표·재심사 결론
11. B11 Shaffof Qurilish 건축부문 전자제출 — 설계조직 또는 신청인이 건축부문 설계·예산도서와 해당 통제구역 사용기관 결론을 EPIGU/Shaffof Qurilish에 제출한다. / 산출물: 설계협의 전자신청·건축부문 도서
12. B12 II-IV 위험범주 위원 7일 전자검토 — II·III·IV 위험범주 사업은 건축도시계획위원회 각 위원이 Shaffof Qurilish에서 7근무일 안에 건축부문을 동의하거나 부정의견을 낸다. / 산출물: 위원별 전자동의·부정의견
13. B13 신속응답 코드 설계협의 긍정·부정 결론 —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 또는 범주별 관할기관이 전체 12근무일 서비스기한 안에 설계·예산도서의 신속응답 코드 동의결론 또는 근거를 밝힌 부정결론을 발급한다. / 산출물: 신속응답 코드 설계협의 긍정 또는 부정 결론
14. B14 거부사유 수정·10일 내 재신청 — 설계자는 거부사유를 보완하고 거부 후 10일 안에 수수료 없이 재신청할 수 있다. 반복심사에서는 원 거부에 없던 새 사유를 원칙적으로 추가할 수 없다. / 산출물: 수정 건축부문·대응표·설계협의 재접수
15. B15 4종 통제·시험자료로 착공등록 신청 — 건축주는 시공자 자체 또는 계약 시험실 증빙, 기술·설계자·내부통제 담당 지정명령/계약과 자격증, 승인 공사조직·공사수행 프로젝트를 붙여 착공등록을 전자 신청한다. / 산출물: 착공등록 신청·시험실·3중 통제·시공계획 자료
16. B16 검사원 접수·3일 전자 착공통지 — 건설통제검사원이 착공통지와 제출자료를 접수하고 3근무일 안에 전자통지를 발급해 국가건설통제에 편입한다. 등록 면제 대상은 MyGov가 열거한 소규모 건축에 한정된다. / 산출물: 전자 착공통지·국가건설통제 등록 또는 사유부 반려
17. B17 착공등록 누락자료 보완·재제출 — 시험실·통제담당 자격·계약·시공계획 또는 선행 설계결론의 누락·불일치를 고쳐 착공통지를 다시 제출한다. / 산출물: 보완 착공등록 팩·재접수 기록

공식 결정 Gate · 4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4국가환경전문심사기관의 환경결론

   환경영향평가·공청회 자료와 환경기준 적합성을 긍정 또는 부정으로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설계협의·전문심사·착공등록 대상 공사와 국가환경전문심사 대상 토지·프로젝트

   산출물

   긍정 또는 부정 국가환경전문심사 결론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환경전문심사·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평가법 ZRU-1036/2025법률조문 대조 완료

2. Gate 2/4전문심사기관의 설계도서 결론

   설계도서의 내진·소방·도시계획·환경기준 적합성을 긍정 또는 부정으로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설계협의·전문심사·착공등록 대상 공사와 국가환경전문심사 대상 토지·프로젝트

   산출물

   등록된 긍정 설계전문심사 결론 또는 부정결론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우즈베키스탄 도시계획법전(법률 ZRU-676/2021 승인, 개정 포함)법전·코드조문 대조 완료

3. Gate 3/4건설기관의 신속응답 코드 설계협의 결론

   위험범주별 관할 심사를 종합해 설계도서를 동의하거나 근거를 밝혀 거부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설계협의·전문심사·착공등록 대상 공사와 국가환경전문심사 대상 토지·프로젝트

   산출물

   신속응답 코드 설계협의 긍정 또는 부정 결론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통합 건설행정규칙 승인 내각결정 제200/2022호(개정 포함)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MyGov 설계·예산도서 협의 서비스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4. Gate 4/4건설통제검사원의 착공등록 결정

   설계결론·3중 통제·시험실·시공계획 자료를 확인해 착공통지를 등록하거나 사유를 밝혀 반려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설계협의·전문심사·착공등록 대상 공사와 국가환경전문심사 대상 토지·프로젝트

   산출물

   전자 착공통지·국가건설통제 등록 또는 반려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MyGov 건설·설치공사 착공등록 서비스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검증 범위

2025 환경법의 3범주·사전공청회·단계별 환경영향평가·25일 국가환경전문심사와 도시계획법전의 의무 설계전문심사, MyGov의 Shaffof Qurilish 설계협의·3일 착공등록을 법정 선후관계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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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