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도시계획·부지규제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6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케손시 용도지역행정팀(Zoning Administration Unit)의 신축·정규 입지확인(Locational Clearance) 절차 사례다. 필지별 허용용도·대지점유율(PSO)·용적률(FAR)·건축높이한도(BHL)·이격·주차는 해당 지방정부(LGU)의 현행 용도지역 조례(zoning ordinance)로 확정한다.

1. B01 권원·세금·필지·건축도서 제출 — 신청인이 현년도 납세증명(tax clearance), 토지권원, 서명·날인된 필지계획도(lot plan)와 건축도면, 필요한 소유자 동의·대리권 서류를 용도지역행정팀에 제출한다. / 산출물: 입지확인 신청도서·접수기록
2. B02 신청도서 완비성·필지정보 확인 — 용도지역행정팀이 신청서, 권원, 세금납부, 필지계획도와 전문자 서명도서의 완비성을 확인하고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한다. / 산출물: 완비접수 또는 서류 보완안내
3. B03 용도지역·건축계획 적합성 심사 — 용도지역 담당관(Zoning Official)이 필지 용도지역, 허용용도와 건축계획을 지방 용도지역 조례 및 국가·지방 건축코드에 대조한다. / 산출물: 용도지역 적합성 심사의견
4. B04 부적합사항 보완 또는 예외·특별용도 신청 — 일반 적합신청의 지적사항은 수정도서로 보완하고, 조례상 예외증명(Certificate of Exception) 또는 특별용도허가(Special Use Permit) 대상이면 추가서류와 공청·시의회 결의 절차를 진행한다. / 산출물: 보완도서 또는 예외·특별용도 심의기록
5. B05 처리수수료 납부·영수증 제출 — 신청인은 기관 산정액을 납부하고 공식 영수증을 제출해 결정서 발급요건을 완료한다. / 산출물: 수수료 공식영수증·완결 신청기록
6. B06 입지확인 발급·거부 결정 — 용도지역 담당관이 적합한 신청에 입지확인과 승인도서를 발급하고, 부적합 신청은 보완·예외절차 안내 또는 거부결정으로 종결한다. / 산출물: 입지확인·승인도서 또는 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지방정부의 입지확인 공식결정

   용도지역 담당관이 제안 건축물의 지방 용도지역 적합성과 건축허가 진입 가능 여부를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용도지역 담당관

   적용 관할·조건

   필리핀 LGU에서 신축·증축·수선·용도변경·개발을 추진하는 ODA 건축사업

   산출물

   입지확인·조건·승인도서 또는 거부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지방정부 용도지역조례·입지확인(Locational Clearance) 제도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검증 범위

전국 공통 국가건축법 위에 LGU별 용도지역 ordinance가 적용된다. 아래 6단계는 Quezon City의 Locational Clearance 공식 서비스를 대표사례로 정리했으며, 다른 지역은 관할 LGU의 CLUP·조례·서비스 절차로 교체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