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건축허가·환경심사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8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필리핀 환경영향평가체계의 환경준수증명(ECC)·비대상확인증명(CNC) 분류와 지방정부 건축허가·소방안전평가확인서(Fire Safety Evaluation Clearance, FSEC)를 연결한 절차다. 환경대상 여부와 건축사무소 제출목록은 사업유형·대상 지방정부별로 달라진다.

1. B01 환경평가 적용범위·환경준수/비대상확인 경로 분류 — 신청인이 사업유형·규모·입지를 환경중요사업(ECP)·환경민감지역(ECA)과 환경평가 사업군(project group)에 대조해 환경준수증명 보고서 유형 또는 환경범주 D(Category D) 비대상확인증명 경로를 정한다. / 산출물: 환경평가 범주·환경영향평가 보고서·환경준수/비대상확인 신청경로
2. B02 환경준수·비대상확인 신청서·환경보고서 제출 — 해당 환경영향서(EIS)·초기환경검토 체크리스트(IEE checklist)·사업설명보고서(PDR) 등 보고서 형식, 신청서와 지원문서를 EMB 중앙 또는 관할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에 제출한다. / 산출물: 환경준수·비대상확인 정식 신청패키지·접수기록
3. B03 EMB 절차심사·기술검토·공중참여 — EMB가 신청 완비성을 확인하고 대상 유형에 따라 기술검토, 현장검증, 관계기관·공중참여와 추가정보 요구를 수행한다. / 산출물: 절차심사 기록·검토의견·추가정보 요구
4. B04 환경준수·비대상확인증명 발급 또는 거부결정 — 권한 있는 DENR·EMB 결정자가 평가결과에 따라 환경준수·비대상확인증명을 발급하거나 조건·추가검토·거부를 공식 통지한다. / 산출물: 환경준수·비대상확인증명·승인조건 또는 거부통지
5. B05 BFP 소방안전평가확인서 확보 — 건축·소방 도서를 BFP에 제출하고 소방안전평가를 거쳐 건축허가 선행 소방안전평가확인서를 확보한다. / 산출물: 소방안전평가확인서 또는 보완통지
6. B06 건축·부대설비 허가도서 OBO 제출 — 입지확인(Locational Clearance), 소방안전평가확인서, 권원자료와 면허전문가가 서명한 건축·구조·전기·기계·위생 등 통합 신청도서를 관할 건축사무소(OBO)에 제출한다. / 산출물: 건축·부대설비 허가(ancillary permit) 신청서·접수기록
7. B07 OBO 완비성·전문분야 기술심사와 보완 — 건축사무소가 신청도서의 용도지역·구조·건축·설비·소방 적합성을 분야별 심사하고 미비사항은 공식 보완요구로 통지한다. / 산출물: 분야별 심사의견·보완요구 또는 허가결정안
8. B08 건축·부대설비 허가 발급·불허 결정 — 건축담당관(Building Official)이 법정 최소요건을 충족한 신청에 건축·부대설비 허가를 발급하고, 미충족 신청은 보완 또는 불허로 종결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Building Permit)·부대설비 허가 또는 불허통지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DENR-EMB의 환경준수·비대상확인 공식결정

   관할 EMB가 사업의 환경승인·비대상 확인과 조건 또는 거부를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EMB

   적용 관할·조건

   National Building Code상 허가대상 공사와 PEISS coverage 사전선별 대상 사업

   산출물

   환경준수·비대상확인증명·환경조건 또는 거부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대통령령 제1586호·필리핀 환경영향평가제도(PEISS)법률원문 링크 연결

2. Gate 2/2지방정부 건축담당관의 건축허가 공식결정

   건축담당관이 승인도서에 대한 건축·부대설비 허가 발급 또는 불허를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건축담당관

   적용 관할·조건

   National Building Code상 허가대상 공사와 PEISS coverage 사전선별 대상 사업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불허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대통령령 제1096호 필리핀 국가건축법·개정 시행규칙법률공식자료 연결

검증 범위

환경 절차는 DENR-EMB의 전국 PEISS, 건축허가는 LGU OBO가 집행한다. 아래 건축허가 단계는 Quezon City OBO를 대표사례로 하며 대상 LGU의 서비스·수수료로 교체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