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4 파키스탄 · Pakistan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파키스탄 도시계획·부지규제

대상지 개발청·지방정부와 용도지역·광역계획을 먼저 특정해 권원·용도·FAR·높이·이격·주차를 확정한다.

9절차 단계
1공식 결정 Gate
3행위 레인
5절차 구간
2공식 출처
2/2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관할·권원
G2용도지역·필지조회
G3계획도서
G4CDA 심사·보완
G5계획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계획·배치 승인확정된 조건으로 CDA 건축허가도서를 완성한다.
보완 회귀계획보완권원·용도·배치자료를 수정해 CDA 심사로 회귀한다.
중단·재검토용도지역·용도 불허해당 안으로 진행하지 않고 적법한 변경·불복·대체부지를 검토한다.

한 장 캔버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9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전국 통일 제도 없음 · 이 축의 근거는 전국에 발행됐지만 주·지방의 채택으로 효력이 완성된다. 실제 허가요건·서식·기한은 대상지 관할 규정으로 확정한다.

적용 범위 · 허가기관 관할에서 권원·배정(allotment)·점유권(possession)과 적용 용도지역·토지이용·필지규제를 확인해 건축도면 작성의 공식 계획조건을 확정하는 절차다. 허가기관 수치를 전국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1. B01 관할 주·개발청 확정 — 사업 위치·토지유형을 기준으로 주정부, 개발청 또는 지방정부 중 master plan·건축통제를 담당할 실제 관할기관을 확정한다. / 산출물: 허가·계획 관할 확정기록
  2. B02 배정·임대차·점유권 권원확정 — 소유자·배정권자(allottee)가 배정·양도증서(transfer letter), 임대차, 점유권, 권원과 대리권 자료로 신청 필지를 특정한다. / 산출물: 권원·배정·점유권 자료
  3. B03 적용 용도지역·용도·필지유형 확인 — 허가기관이 기본계획(master plan)·지구(sector)·필지유형·승인 용도를 특정하고 해당 ICT 건축통제규정의 적용조건을 확인한다. / 산출물: 적용 용도지역·용도·필지유형
  4. B04 필지규제·배치조건표 작성 — 허가기관 승인 건축사가 허용용도, 용적률(FAR)·건폐율(coverage)·높이·이격·주차, 접근·배수·기반시설 조건을 필지에 대조해 계획도서를 작성한다. / 산출물: 필지별 용도지역·배치 조건표
  5. B05 허가기관 계획·배치자료 제출 — 건축주와 등록전문가가 권원·필지·배치·용도자료를 허가기관 One Window 또는 Building Control에 제출한다. / 산출물: 계획·배치 검토 접수
  6. B06 용도지역·배치·기반시설 기술심사 — 허가기관 Building Control이 필지권원, 승인용도와 배치·FAR·coverage·높이·이격·주차·도로·배수조건을 심사한다. / 산출물: 허가기관 계획·배치 심사기록
  7. B07 필지·용도지역 불일치 보완통지 — 권원·용도·배치가 불완전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으면 허가기관이 지적사항과 수정·추가자료를 통지한다. / 산출물: 계획·배치 보완통지
  8. B08 계획도서 보완·재심사 — 등록건축사가 지적된 권원·용도·배치·주차·기반시설 자료를 수정해 허가기관에 재제출한다. / 산출물: 보완 계획도서·재접수 기록
  9. B09 허가기관 계획·배치 공식결정 — 허가기관이 필지의 승인용도·배치조건을 승인도서·계획승인서(Plan Approval Letter)에 확정하거나 부적합·불허를 통지한다. / 산출물: 계획·배치 승인조건 또는 불허통지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CDA 필지·용도지역·배치 공식결정

    CDA가 대상 필지의 용도·배치·개발조건 적합성을 승인하거나 불허한다.

    결정기관
    CDA
    적용 관할·조건
    파키스탄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단지개발을 추진하는 ODA 건축사업
    산출물
    계획승인서·승인조건 또는 불허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파키스탄 건축기준 2021법전·코드국가 기술코드 · 관할기관 채택·집행공식자료 연결

적용 대상

파키스탄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단지개발을 추진하는 ODA 건축사업

법적 근거

법전·코드국가 기술코드 · 관할기관 채택·집행공식자료 연결
시행령·명령Islamabad Capital Territory (ICT)공식자료 연결

권한 기관

관할 주·개발청·지방 건축통제기관대상지의 용도지역·building regulations에 따라 계획승인·건축허가·현장검사·준공증명을 담당 공식자료 연결
파키스탄공학위원회(PEC)·건축도시계획위원회(PCATP)국가 건축기준과 엔지니어·건축사·전문업 등록체계를 관리 공식자료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주·개발청·지방 건축통제기관, 파키스탄공학위원회(PEC)·건축도시계획위원회(PCATP)

제출서류

01 CDA 필지·용도지역·배치 공식결정
계획승인서·승인조건 또는 불허통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권원·지적도·계획도·측량·지반·침수·기반시설 자료를 문서번호와 함께 요청한다. → 부지 자료 인벤토리와 결측대장
  • 기관협의: 관할 계획기관에 필지별 수치와 특구·재해·문화재 등 중첩규제를 서면 확인한다. → 필지 규제표와 기관 확인공문
  • 보고서 반영: 도시계획·부지규제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도시계획·부지규제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대상지의 최종 계획·건축통제기관과 적용 규정, 허용용도·FAR·높이·이격·주차·재해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주·개발청·지방 건축통제기관, 파키스탄공학위원회(PEC)·건축도시계획위원회(PCATP); 필요 증빙 토지권원·allotment·possession 문서, 관할 master plan·용도지역·building regulations, 필지별 FAR·coverage·높이·이격·주차, 지진·홍수·지반·도로·배수·전력·상수 확인
  • 대상 필지의 용도지역,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와 재해·기반시설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주·개발청·지방 건축통제기관, 파키스탄공학위원회(PEC)·건축도시계획위원회(PCATP); 필요 증빙 필지 권원·지적도·경계측량, 현행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확인서, 필지별 개발기준표와 기반시설 인입확약
  • 관할 용도지역·building regulations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주·개발청·지방 건축통제기관, 파키스탄공학위원회(PEC)·건축도시계획위원회(PCATP); 필요 증빙 토지권원·allotment·possession 문서, 관할 master plan·용도지역·building regulations, 필지별 FAR·coverage·높이·이격·주차, 지진·홍수·지반·도로·배수·전력·상수 확인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PAK-BLD-C-001

파키스탄은 지방·개발청별 규제가 핵심이므로 CDA나 BCP를 전국의 부지 수치로 오인하지 말고 대상지 관할·계획부터 잠가야 한다.

근거 · 이슬라마바드 수도지역 건축통제규정 2020(2023·2026 개정 반영) · 파키스탄 건축기준 2021

부지·특구 적용조건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미확정PAK-LOCAL-OVERLAY-001

대상 필지의 관할 지방정부·계획구역·특구

국가 법체계가 계획·허가의 틀을 정하더라도 실제 필지의 허용용도와 수치기준은 지방계획·조례·특구규정·재해지도에서 확정해야 한다.

결측 증빙 · 필지 식별정보 · 현행 계획도·조례 · 관할기관의 필지별 규제확인서

사업 영향 · 확인 전에는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를 국가 공통 수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검증

이슬라마바드 수도지역 건축통제규정 2020(2023·2026 개정 반영)·파키스탄 건축기준 2021·이슬라마바드 CDA 건축도면·준공증명 절차·파키스탄 환경보호법 1997·파키스탄 EPA IEE·EIA 검토규정 2000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파키스탄은 건축 인허가가 주·개발청 권한이어서 전국 통일 절차가 없다. 아래 절차는 전국 건축코드가 정한 최소 계획·필지 요건의 골격이며, 실제 요건은 대상지 개발청·주 규정으로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Building Code of Pakistan 2021법전·코드국가 기술코드 · 관할기관 채택·집행현행 확인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PEC 현행 Building Code 대장·BCP 2021 원문과 2025 Green Building Code의 BCP 2021 참조PEC의 현재 코드대장과 후속 Green Building Code가 BCP 2021을 현행 기준으로 참조한다. 전국 단일 허가법이 아니라 관할 AHJ가 채택·집행하므로 적용 관할은 별도로 표시한다.
  • Islamabad Capital Territory Building Control Regulations 2020, amended 2023 and 2026시행령·명령Islamabad Capital Territory (ICT)현행 확인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2023 CDA Gazette와 2026-08-03 CDA Board의 즉시 시행 주차기준 개정CDA 공식 지역 규정이다. 2026년 8월 3일부터 고층 상업건물 주차기준은 1대/1,000ft²로 조정됐다. ICT 밖은 해당 개발청·지방정부 규정을 적용한다.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