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5 파키스탄 · Pakistan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파키스탄 건축허가·환경심사

지방 건축도면 승인과 관할 EPA의 환경 스크리닝·초기환경검토(IEE)·환경영향평가(EIA)를 별도 경로로 매핑한다.

15절차 단계
2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6절차 구간
4공식 출처
4/4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분류·도서
G2공식접수
G3완비성 심사
G4기술·공중심사
G5보완·재심사
G6공식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건축·환경 승인승인도서와 환경조건을 착공·공사관리 조건에 반영한다.
보완 회귀건축·환경 보완해당 도서·보고서를 보완해 CDA 또는 Pak-EPA 심사로 회귀한다.
중단·재검토불허·불승인적법한 재설계·재신청 경로가 없으면 착공하지 않는다.

한 장 캔버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5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전국 통일 제도 없음 · 이 축의 근거는 전국에 발행됐지만 주·지방의 채택으로 효력이 완성된다. 실제 허가요건·서식·기한은 대상지 관할 규정으로 확정한다.

적용 범위 · 허가기관 등록전문가 도서·원스톱 창구(One Window) 건축심사와 Pak-EPA의 초기환경평가·환경영향평가 분류·접수·기술·공중심사·결정을 병렬로 표시한다. 연방 경로를 다른 주에 일반화하지 않는다.

  1. B01 A1·A2 건축·구조 허가도서 작성 — 허가기관 승인 건축사와 등록 구조기술자가 A1·A2, 건축·구조도면, 안정성확인·계산서와 요구 이의없음확인를 작성·서명한다. / 산출물: 전문가 서명 건축허가 도서
  2. B02 허가기관 접수·수수료 고지 납부 — 건축주·대리인이 권원과 서명도서 6세트를 원스톱 창구에 제출하고 부속서 A(Annex-A)에 따라 발급된 납부고지서를 납부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 접수·신청번호·납부증빙
  3. B03 건축도서 완비성·이의없음확인서 확인 — 허가기관이 권원·전문서명·도서부수·수수료와 용도별 소방·유틸리티 등 요구 이의없음확인서의 완비성을 확인한다. / 산출물: 완비접수 또는 누락통지
  4. B04 건축·구조·용도 기술심사 — 허가기관 Building Control이 용도지역·배치·BCP 2021·구조안전·접근·화재·관계기관 조건을 심사한다. / 산출물: 건축·구조 기술심사의견
  5. B05 건축도서 공식 보완요구 — 누락·기술불일치가 있으면 허가기관이 지적사항과 수정도서·이의없음확인 보완을 공식 통지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 보완통지
  6. B06 건축도서 보완·재심사 — 등록전문가가 지적사항을 반영한 수정도서·계산·이의없음확인를 재제출하고 허가기관이 해당 항목을 다시 심사한다. / 산출물: 보완도서·재접수·재심사 기록
  7. B07 허가기관 건축허가 공식결정 — 허가기관이 계획승인서·승인도서·허가조건을 발급하거나 불허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결정·승인도서·조건 또는 불허
  8. B08 Pak-EPA 관할·초기환경평가·환경영향평가 분류 — ICT 사업의 위치·유형·규모를 PEPA와 별표 I–II(Schedules I-II)에 대조해 초기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비대상 경로를 판정한다. / 산출물: 관할 EPA·초기환경평가·환경영향평가 분류
  9. B09 초기환경평가·환경영향평가 보고서·신청서 작성 — 환경전문가가 적용 경로의 초기환경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관리조치와 신청서·수수료 자료를 작성한다. / 산출물: 초기환경평가·환경영향평가 신청자료
  10. B10 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공식접수·수수료 — 사업자가 Pak-EPA에 적용 보고서·신청서와 수수료를 제출한다. / 산출물: 환경접수·납부증빙
  11. B11 환경 완비성·예비심사 — Pak-EPA가 신청·보고서의 완비성을 심사하고 불충분하면 추가정보·수정을 요구한다. / 산출물: 완비접수 또는 환경보완통지
  12. B12 초기환경검토 기술심사·환경영향평가 공중참여 — Pak-EPA가 초기환경검토를 기술심사하고 환경영향평가이면 공중참여·기술검토를 거쳐 환경결정안을 마련한다. / 산출물: 환경 기술심사·공중참여 기록
  13. B13 환경 추가정보·수정 요구 — 완비성·본심사에서 자료나 완화조치가 부족하면 Pak-EPA가 추가정보·보고서 수정을 통지한다. / 산출물: 환경자료 보완통지
  14. B14 환경자료 보완·재심사 — 환경전문가가 추가정보·수정 보고서를 제출해 Pak-EPA 심사로 회귀한다. / 산출물: 보완 환경보고서·재접수 기록
  15. B15 Pak-EPA 환경 공식결정 — Pak-EPA가 초기환경평가·환경영향평가를 승인·조건부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며 비대상은 서면 확인한다. / 산출물: 환경승인·조건·비대상 또는 불승인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CDA 건축허가 공식결정

    CDA가 완비도서의 용도지역·기술기준·이의없음확인서 적합성을 심사해 허가·조건 또는 불허를 확정한다.

    결정기관
    CDA
    적용 관할·조건
    관할 building regulations상 허가대상 공사와 주·연방 환경법상 스크리닝·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산출물
    계획승인서·승인도서 또는 불허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파키스탄 환경보호법 1997법률연방·주 병존원문 링크 연결파키스탄 EPA IEE·EIA 검토규정 2000시행령·명령연방·주 병존공식자료 연결
  2. Gate 2/2Pak-EPA 환경평가 공식결정

    Pak-EPA가 ICT 사업의 초기환경평가·환경영향평가·비대상 여부와 승인조건 또는 불승인을 공식 확정한다.

    결정기관
    Pak-EPA
    적용 관할·조건
    관할 building regulations상 허가대상 공사와 주·연방 환경법상 스크리닝·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산출물
    환경결정문·조건 또는 불승인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파키스탄 건축기준 2021법전·코드국가 기술코드 · 관할기관 채택·집행공식자료 연결

적용 대상

관할 building regulations상 허가대상 공사와 주·연방 환경법상 스크리닝·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법적 근거

법전·코드국가 기술코드 · 관할기관 채택·집행공식자료 연결
법률연방·주 병존원문 링크 연결
시행령·명령연방·주 병존공식자료 연결

운영 중 공식자료

공식 안내Islamabad/ICT CDA 관할공식자료 연결

권한 기관

관할 주·개발청·지방 건축통제기관대상지의 용도지역(zoning)·building regulations에 따라 계획승인·건축허가·현장검사·준공증명을 담당 공식자료 연결
관할 주·연방 환경보호청(EPA)관할법에 따른 환경 스크리닝·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승인과 이행감시를 담당 원문 링크 연결
파키스탄공학위원회(PEC)·건축도시계획위원회(PCATP)국가 건축기준과 엔지니어·건축사·전문업 등록체계를 관리 공식자료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주·개발청·지방 건축통제기관, 관할 주·연방 환경보호청(EPA), 파키스탄공학위원회(PEC)·건축도시계획위원회(PCATP)

제출서류

02 CDA 건축허가 공식결정
계획승인서·승인도서 또는 불허
03 Pak-EPA 환경평가 공식결정
환경결정문·조건 또는 불승인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사업주체·연면적·층수·용도·재실인원·공공사업 여부를 정리해 사전분류 질문서를 보낸다. → 사업분류표와 기관 질의서
  • 기관협의: 건축·환경기관과 최신 접수창구, 선행동의, 수수료, 보완정지와 실제 처리기간을 확인한다. → 인허가 일정·비용 매트릭스
  • 보고서 반영: 건축허가·환경심사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건축허가·환경심사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본 사업의 건축허가권자와 적용 주 환경법, 스크리닝·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유형 및 이의없음확인 선후관계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주·개발청·지방 건축통제기관, 관할 주·연방 환경보호청(EPA); 필요 증빙 건축주·부지소유자·관할 확정, 건축도면·소방·유틸리티 이의없음확인 목록, 주 EPA 환경분류·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승인, 공식 수수료·완비일·보완·실제 전체기간
  • 본 사업의 건축주·신청인·허가권자, 시설분류와 환경평가 유형, 필수 선행동의는 무엇인가? — 영향: 설계 서명권, 제출도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일정과 비용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주·개발청·지방 건축통제기관, 관할 주·연방 환경보호청(EPA); 필요 증빙 관할기관 사전분류 회신, 현지 책임건축사·기술자 자격증빙, 환경 스크리닝 결정과 최신 허가 체크리스트·수수료표
  • 주 EPA 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건축허가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주·개발청·지방 건축통제기관, 관할 주·연방 환경보호청(EPA); 필요 증빙 건축주·부지소유자·관할 확정, 건축도면·소방·유틸리티 이의없음확인 목록, 주 EPA 환경분류·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승인, 공식 수수료·완비일·보완·실제 전체기간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PAK-BLD-C-002

파키스탄에서는 건축허가와 환경승인 모두 관할 확인이 선행돼야 하며 연방 규정만으로 주 사업의 승인경로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근거 · 이슬라마바드 CDA 건축도면·준공증명 절차 · 파키스탄 환경보호법 1997 · 파키스탄 EPA 초기환경검토·환경영향평가 검토규정 2000

검증

이슬라마바드 수도지역 건축통제규정 2020(2023·2026 개정 반영)·파키스탄 건축기준 2021·이슬라마바드 CDA 건축도면·준공증명 절차·파키스탄 환경보호법 1997·파키스탄 EPA IEE·EIA 검토규정 2000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환경승인은 연방 환경보호법과 평가규칙이 정하고 주 환경보호청이 집행한다. 건축허가는 대상지 개발청·주 규정이 집행하며 전국 건축코드가 최소기준을 제공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Building Code of Pakistan 2021법전·코드국가 기술코드 · 관할기관 채택·집행현행 확인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PEC 현행 Building Code 대장·BCP 2021 원문과 2025 Green Building Code의 BCP 2021 참조PEC의 현재 코드대장과 후속 Green Building Code가 BCP 2021을 현행 기준으로 참조한다. 전국 단일 허가법이 아니라 관할 AHJ가 채택·집행하므로 적용 관할은 별도로 표시한다.
  • Pakist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7법률연방·주 병존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Pak-EPA 현행 기능·EIA Directorate 집행 안내와 2026 Islamabad EIA 공고Pak-EPA가 ICT에서 PEPA 1997을 현재 집행한다. 제18차 헌법개정 이후 ICT 밖은 대상 주의 환경법·규칙으로 교체한다.
  • Pakistan EPA (Review of IEE and EIA) Regulations 2000시행령·명령연방·주 병존현행 확인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Pak-EPA 현행 규정대장·EIA Directorate 집행 안내; 2022안은 별도 draft로 게시Pak-EPA가 ICT에서 2000 규정을 현재 집행하며 2022안은 아직 초안이다. ICT 밖은 해당 주 환경규정을 적용한다.
  • Capital Development Authority building-plan and completion-certificate procedures공식 안내Islamabad/ICT CDA 관할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CDA 현행 Procedures·One Window 안내와 2023 Building Control Regulations 대조CDA의 현재 업무안내다. 페이지 간 제출부수·수수료 숫자가 충돌하므로 2023 Gazette의 6세트와 Annex-A 수수료를 우선한다. 다른 주·도시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