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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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2 모잠비크 · Mozambique 조달 거버넌스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1건

모잠비크 조달 거버넌스·감독체계

모잠비크 자료집에 기재된 조달 거버넌스·감독체계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14대조 조문
1현행 기준 (필수 확인 1)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계획
G2공고·집행
G3감독
G4구제·관리
발주기관
조달 총괄·전자조달
감독·분쟁기관

한 장 캔버스

모잠비크의 조달 총괄기관, 발주기관, 전자조달·공고 채널, 감독·분쟁 기능의 역할 관계를 정리한다.

절차

  1. 발주기관이 연간 활동·예산과 연계한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UGEA가 예정금액과 적용 방식을 확정한다(제11조~제13조).
  2. 원칙은 공개입찰이며, 재원협정상 별도 규칙은 재무장관 사전승인 아래 특별체계로 적용하고 예외방식은 법정 사유·금액 한도 안에서만 선택한다(제6조~제9조).
  3. 공고와 입찰서류에 대상·자격·평가기준·제출기한·요구 보증을 명시하고 공공조달포털과 법정 매체에 공개한다(제34조~제35조·제47조·제49조).
  4. 공개입찰은 최소 21일, 제한입찰·소액조달은 최소 12일, 견적요청은 5일을 두며 입찰자는 요구된 기술·가격·자격 및 보증서류를 제출한다(제53조·제78조·제90조·제93조).
  5. 평가위원회가 공고된 기준으로 개찰·적격·기술·가격을 평가하고 권한기관이 낙찰을 승인하며 결과를 공개한다(제64조~제66조·제99조).
  6. 낙찰 후 계약 전 최대 10% 이행보증을 설정하고, 불복은 발주기관 이의 5근무일·계층상 항고 3근무일 절차를 거친다(제106조·제278조~제281조).

적용 대상

국가의 직접·간접 행정기관, 재외공관, 분권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인 등의 공사·물품·서비스·컨설팅·양허 조달에 적용한다(제1조~제2조). 정부 간 계약과 특정법 적용 공기업, 재원협정상 승인된 특별절차에는 법정 예외가 적용된다.

법적 근거

KOICA 2026 국가별 개발협력사업 참여전략 자료집(아프리카)공여기관 규정
Decreto n.º 79/2022, de 30 de Dezembro — Regulamento de Contratação Pública시행규칙
Diploma Ministerial n.º 46/2024 — Manual de Procedimentos para Contratação de Empreitada de Obras Públicas, Fornecimento de Bens e Prestação de Serviços지침·정책
UFSA procurement portal and Cadastro Único mandate지침·정책

권한 기관

조달감독기능실(UFSA)국가조달 규정·감독·조정, 단일 공급자·시공자 등록부와 전자조달 체계를 관리한다.
각 공공기관의 조달관리집행단위(UGEA)기관별 계획·공고·평가·계약체결과 관리를 수행한다.
권한기관(Autoridade Competente)법정 기준과 위임에 따라 조달결정을 승인한다.

이해관계자

모잠비크 정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모잠비크 재무부 조달감독·기능실(UFSA),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조달계획입찰공고평가보고서이의·분쟁 관련 문서계약관리 기록

유의사항 · 병목

  • 2026-05-19 국무회의가 제79/2022호 개정·재공포안을 승인했지만 검증일 현재 공식 공보의 개정령 번호·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새 공포문이 나오면 시행일과 변경 조문을 즉시 재대조해야 한다.
  • 실제 입찰은 재원협정, 공고, 표준입찰서류가 정한 제출시각·등록·통화·보증 형식과 국내우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외국기업은 개별 공고의 Cadastro Único 등록, 현지 인허가·세무, 포르투갈어 문서, 국내우대와 보증 발급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법령·시행·폐지 및 2026년 개정안 상태', 'question': '제79/2022호의 시행·종전령 폐지와 2026년 개정·재공포안의 공포 여부를 공식 원문에서 확인했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기준금액·기한·입찰/이행보증·불복·예외', 'question': '정량요건과 예외를 현행 조문, 2024년 절차매뉴얼 및 2026년 공식 실무자료에서 직접 대조했는가?', 'status': 'confirmed'}

관련 제도

모잠비크 공공조달 입찰제도모잠비크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모잠비크 D01

canvas.legalBasis·procedure / 현행법·정량요건

현행 기준현행 제79/2022호는 공개입찰 21일, 제한·소액 12일, 견적 5일과 방식별 기준금액, 입찰보증 1.5% 이하, 이행보증 10% 이하, 5/3근무일 불복기한을 정한다. 2026년 개정·재공포안은 국무회의 승인만 확인되고 공포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 출처 · Decreto 79/2022 decree arts.1~5; regulation arts.6~9, 53, 76, 78, 88, 90, 93, 105~106 and 278~281

실무 확인실제 공고에서 적용 방식, 자금협정, 표준입찰서류, 제출시각과 보증 형식을 다시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제79/2022호가 방식별 기준금액·기한·보증·불복·예외를 정하며 2026년 승인된 개정안은 공포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 Verify — Check the live notice, financing agreement, standard documents, submission time and security form.

산출물 반영 — 손상된 근거와 일률적 30일 설명을 제거하고 현행 조문별 방식·기준금액·기한·보증·불복·예외 및 개정안 미공포 상태를 반영했다.

검증

MEF 공식 제79/2022호 공보 PDF, INM 공포 메타데이터, 2024년 조달절차 매뉴얼, MEF 2026년 실무가이드와 현행 UFSA 공고를 직접 대조해 시행·폐지 상태, 적용범위, 기준금액, 기한, 입찰·이행보증, 불복과 예외를 조문 단위로 확인했다.

검증 범위

Decree arts.1~5; Regulation arts.1~13, 34~37, 47~55, 64~66, 68~78, 83, 88~109, 278~284; Diploma Ministerial 46/2024; 2026 official practice and amendment-status notices.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7-29

대조에 쓴 원문

주의

제79/2022호는 공포 90일 후 시행되며 제4조가 제5/2016호, 제71/2020호, 제53/2021호와 제89/2021호를 폐지한다.

2026-05-19 국무회의는 제79/2022호 개정·재공포안을 승인했지만 검증일 현재 INM 공보에서 개정령 번호·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개정내용은 적용하지 않고 현행 UFSA 공고가 계속 인용하는 제79/2022호 공포문을 기준으로 했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