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잠비크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1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관할 지방자치단체·지구행정청(municipality/district)은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를 감독하고 완공 후 사용허가를 결정한다. 환경기관은 승인 관리도구와 환경허가조건 이행을 별도로 검사한다.

1. B01 건축허가·수수료·승인도서 확보 — 건축허가(licença de construção) 수수료를 납부하고 승인 건축·구조·상하수·설비도서와 환경허가조건을 확보한 뒤 허가기간 안에 공사를 개시한다. / 산출물: 유효 건축허가·승인도서·환경허가조건
2. B02 승인도서·책임설계에 따른 시공 — 책임전문가와 시공자가 승인 건축·보완설계, 허가조건과 환경관리도구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검사·변경기록을 유지한다. / 산출물: 공사기록·전문가 감독·환경관리 기록
3. B03 지방자치단체 공사준수 검사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제2/2004호(Decree 2/2004) 제33조에 따라 현장을 검사해 건축허가·승인도서와 기술조건 준수를 감독한다. / 산출물: 현장검사 기록·적합 또는 시정통지
4. B04 환경허가·관리도구 이행검사 — 환경기관이 공사 중 승인 환경영향평가(EIA)·간이환경평가(EAS)·우수환경관리관행절차(PBPGA)와 환경허가조건, 모니터링·저감조치 이행을 검사·감사한다. / 산출물: 환경검사·감사 기록·시정요구
5. B05 공정 계속·시정 공식판단 — 건축·환경 검사결과에 따라 관할기관이 공정 계속 또는 시정·중지·허가조건 이행을 통지하고 재검사 범위를 정한다. / 산출물: 공정 계속 확인 또는 시정·중지통지
6. B06 부적합 시정·재검사 — 건축·환경 검사 지적을 시정하고 변경승인이 필요한 부분은 사전승인을 받은 뒤 증빙과 함께 재검사를 요청한다. / 산출물: 시정완료 자료·변경승인·재검사 기록
7. B07 완공도서·사용허가 자료 준비 — 공사완료 후 현행 건축허가 사본, 승인 프로젝트 도면과 세금증빙 등 사용허가 신청자료를 정리한다. / 산출물: 완공도서·현행 건축허가·세금증빙
8. B08 사용허가 신청 — 단일 신청서 2부, 유효 건축허가 사본, 승인 프로젝트 도면과 세금증빙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지구행정청에 제출해 사용허가를 신청한다. / 산출물: 사용허가 신청 접수기록
9. B09 완공건물 사용 전 현장검사 — 지방자치단체 기술팀이 완공건물을 현장검사해 승인 프로젝트 이행과 안전·위생·상하수·전력 등 사용조건을 확인한다. / 산출물: 사용 전 현장검사 기록·적합의견 또는 시정요구
10. B10 최종검사 지적 시정·재검 — 사용 전 현장검사에서 확인된 승인도서·안전·위생·설비 미비를 시정하고 증빙과 함께 재검사를 요청한다. / 산출물: 시정완료 증빙·재검사 기록
11. B11 사용허가 공식결정 — 현장검사에서 완공사업의 안전·위생·물·전력과 승인 프로젝트 준수가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허가를 발급하고, 부적합이면 시정·거부를 통지한다. / 산출물: 사용허가 또는 시정·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건축·환경 공사준수 판단

   관할기관이 승인도서·환경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해 공정 계속 또는 시정·중지를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기관

   적용 관할·조건

   허가를 받아 시공하고 사용허가 또는 준공확인이 필요한 건축물

   산출물

   공정 계속 확인 또는 공식 시정·중지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시행령 제2/2004호 민간건축공사 허가제도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모잠비크 정부 환경영향평가 절차도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2. Gate 2/2지방자치단체 사용허가 공식결정

   완공건물의 승인도서·안전·위생·기반시설 조건을 검사해 사용허가를 발급하거나 시정·거부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허가를 받아 시공하고 사용허가 또는 준공확인이 필요한 건축물

   산출물

   사용허가 또는 공식 시정·거부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모잠비크 도시토지관리 방법론 지침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검증 범위

Decree 2/2004 제33조의 municipality 공사감독, 정부 지침의 허가기간·연장·완공 후 사용허가 신청자료·현장검사·사용허가와 환경허가 이행검사를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