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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3 모잠비크 · Mozambique ODA 사업형성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1건

모잠비크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모잠비크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14대조 조문
1현행 기준 (필수 확인 1)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발굴
G2공식요청
G3조사·심사
G4공식화
수원부처
수원총괄기관
KOICA

한 장 캔버스

모잠비크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절차

  1. 부문부처·기관이 국가계획과 분야 우선순위에 맞춰 사업수요와 PCP를 작성한다.
  2. 경제재정부(MEF)가 국가계획·예산, 외부재원·대외금융협정과 채무 지속가능성 경로를 검토하고 외교협력부가 정부 간 공식창구를 담당한다.
  3. 공관·KOICA가 접수된 PCP를 검토하고 예비조사와 사업심사를 통해 목표·활동·예산·조달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4. 심층기획조사와 양국 협의로 실행기관·재원·성과·조달방식을 구체화하고 한국 정부 예산심의를 거쳐 신규사업을 확정한다.
  5. 공공조달이 발생하면 제79/2022호 제8조에 따라 재원협정상 별도 규칙의 재무장관 사전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조달절차를 적용한다.
  6. 사업 승인 후 실행기관이 조달·계약·성과·재정 집행을 관리하고 MEF·외교협력부와 KOICA가 각 권한에 따라 점검한다.

적용 대상

모잠비크 정부기관이 제안·조정하는 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외부재원·예산 검토, KOICA 조사·심사와 공식화에 적용한다. 사업 조달은 제79/2022호 제8조에 따라 재원협정상 승인된 특별규칙 또는 국내 조달규정을 적용한다.

법적 근거

Diploma Ministerial n.º 46/2024 — Manual de Procedimentos para Contratação de Empreitada de Obras Públicas, Fornecimento de Bens e Prestação de Serviços지침·정책
UFSA procurement portal and Cadastro Único mandate지침·정책

권한 기관

경제재정부(MEF)국가계획·예산·내외채와 대외금융협정, 외부재원 목록·재정협력을 조정한다.
외교협력부·부문 실행기관정부 간 협력관계와 사업제안·기술준비·실행을 분담한다.

이해관계자

모잠비크 정부, 모잠비크는 수원총괄기관이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Cooperation), 및 재경부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사업요청서 또는 PCP검토·우선순위 문서예비조사 보고서사업기획 문서RD 또는 MOU

유의사항 · 병목

  • 2026-05-19 국무회의가 제79/2022호 개정·재공포안을 승인했지만 검증일 현재 공식 공보의 개정령 번호·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새 공포문이 나오면 시행일과 변경 조문을 즉시 재대조해야 한다.
  • 실제 입찰은 재원협정, 공고, 표준입찰서류가 정한 제출시각·등록·통화·보증 형식과 국내우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외국기업은 개별 공고의 Cadastro Único 등록, 현지 인허가·세무, 포르투갈어 문서, 국내우대와 보증 발급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법령·시행·폐지 및 2026년 개정안 상태', 'question': '제79/2022호의 시행·종전령 폐지와 2026년 개정·재공포안의 공포 여부를 공식 원문에서 확인했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기준금액·기한·입찰/이행보증·불복·예외', 'question': '정량요건과 예외를 현행 조문, 2024년 절차매뉴얼 및 2026년 공식 실무자료에서 직접 대조했는가?', 'status': 'confirmed'}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모잠비크 D01

canvas.legalBasis·procedure / 현행법·정량요건

현행 기준현행 제79/2022호는 공개입찰 21일, 제한·소액 12일, 견적 5일과 방식별 기준금액, 입찰보증 1.5% 이하, 이행보증 10% 이하, 5/3근무일 불복기한을 정한다. 2026년 개정·재공포안은 국무회의 승인만 확인되고 공포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 출처 · Decreto 79/2022 decree arts.1~5; regulation arts.6~9, 53, 76, 78, 88, 90, 93, 105~106 and 278~281

실무 확인실제 공고에서 적용 방식, 자금협정, 표준입찰서류, 제출시각과 보증 형식을 다시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제79/2022호가 방식별 기준금액·기한·보증·불복·예외를 정하며 2026년 승인된 개정안은 공포문이 확인되지 않았다.

✔ Verify — Check the live notice, financing agreement, standard documents, submission time and security form.

산출물 반영 — 손상된 근거와 일률적 30일 설명을 제거하고 현행 조문별 방식·기준금액·기한·보증·불복·예외 및 개정안 미공포 상태를 반영했다.

검증

MEF 공식 제79/2022호 공보 PDF, INM 공포 메타데이터, 2024년 조달절차 매뉴얼, MEF 2026년 실무가이드와 현행 UFSA 공고를 직접 대조해 시행·폐지 상태, 적용범위, 기준금액, 기한, 입찰·이행보증, 불복과 예외를 조문 단위로 확인했다.

검증 범위

Decree arts.1~5; Regulation arts.1~13, 34~37, 47~55, 64~66, 68~78, 83, 88~109, 278~284; Diploma Ministerial 46/2024; 2026 official practice and amendment-status notices.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7-29

대조에 쓴 원문

주의

제79/2022호는 공포 90일 후 시행되며 제4조가 제5/2016호, 제71/2020호, 제53/2021호와 제89/2021호를 폐지한다.

2026-05-19 국무회의는 제79/2022호 개정·재공포안을 승인했지만 검증일 현재 INM 공보에서 개정령 번호·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개정내용은 적용하지 않고 현행 UFSA 공고가 계속 인용하는 제79/2022호 공포문을 기준으로 했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