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기와 관할 도시계획청의 note de renseignements urbanistiques로 필지별 계획수치를 확정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인구 5만 초과 기초지방자치단체(commune)는 단일창구(Guichet unique), 그 밖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현·도 위원회(prefectural/provincial committee) 경로를 이용한다. 도시계획정보서는 필지 규제를 확인하는 공식 문서이나 허가의 원칙적 승인은 아니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관할 도시계획청이 필지에 적용되는 계획문서와 개발조건을 공식 확인한다. 이 회신 자체는 건축허가가 아니다.
위원회 및 관계기관 의견을 토대로 허가·조건부 허가·보완 또는 이유부 거부를 결정한다.
모로코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택지개발을 추진하는 ODA 건축사업
관할 코뮌 의회 의장, 관할 도시계획청(Agence urbaine)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도시별 계획문서가 실제 건축규모를 결정하므로 다른 코뮌의 수치나 국가 기술규정만으로 대상 필지 규모를 확정할 수 없다.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90호(제66-12호 개정 포함)·시행령 제2-18-577호 일반 건축절차규정·환경평가법 제49-17호·모로코 일반 건축기술규정 공식 대장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일반건축절차규정 제6~9조의 도시계획정보서, 제10~20조의 Guichet unique·위원회 경로, 제34~40조의 접수·완비·심사·결정을 실제 순서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