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도시계획·부지규제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9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명령 제93-нпа호(Order 93-нпа) 제25~76항에 따른 대상분류, 필지정보, 스케치·권원 신청, 건축기술·도시계획위원회, 관계기관·기술조건 수집, 보완과 도시계획결론 발급 경로다.

1. B01 일반·간이·면제 절차유형 분류 — 도시계획·건축기관이 건축물 규모·용도·위험과 변경유형을 Order 93-нпа Paragraphs 5-8에 대조해 일반, 간이 또는 문서면제 경로를 확정한다. / 산출물: 적용 절차·전문심사·준공평가 범위
2. B02 필지 도시계획정보 3근무일 질의 — 건축주 또는 설계자가 필지의 기능용도, 허용사용, general·detailed plan·development project와 기존 유틸리티 정보를 질의하고 기관은 3근무일 안에 무료 회신한다. / 산출물: 필지용도·허용사용·도시계획·유틸리티 정보
3. B03 면허 설계자 스케치·부하자료 작성 — 면허 설계조직이 건축주와 스케치 프로젝트 또는 스케치 플랜, 필요시 재건축 가능성 조사와 유틸리티 부하자료를 작성한다. / 산출물: 스케치 프로젝트·필지계획·기술부하자료
4. B04 토지권리·스케치 도시계획결론 신청 — 건축주가 토지권리·권원, 신분·법인·대리서류, 스케치와 해당 조사결론을 도시계획·건축기관에 제출한다. / 산출물: 도시계획결론·기술조건 신청·접수증
5. B05 완비확인·건축기술위원회 5일 심사 — 기관이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대상을 2근무일 안에 건축기술위원회에 보내며, 위원회는 5근무일 안에 권원·스케치·기술기준·도시계획 적합성을 심사한다. / 산출물: 완비접수·건축기술위원회 의견
6. B06 도시형성 대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사 — 도시경관·기반시설에 영향이 있는 대상은 등록 후 2근무일 안에 건축도시계획위원회로 보내고 위원회가 5근무일 안에 스케치 승인 또는 보완결정을 한다. / 산출물: 건축도시계획위원회 승인·보완결정
7. B07 관계기관 의견·유틸리티 기술조건 일괄수집 — 기관이 승인 스케치와 신청을 관계 국가·지방기관 및 유틸리티 사업자에게 보내 환경·문화재 등 의견과 연결 기술조건을 one-stop 방식으로 수집한다. / 산출물: 관계기관 결론·연결 기술조건·대체안
8. B08 스케치·신청·인프라 대안 보완 — 위원회가 미승인하거나 관계기관·유틸리티가 구체적 결함·불가사유를 제시하면 설계자가 스케치·용도·연결대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스케치·대체 인프라안·보완답변
9. B09 20근무일 내 도시계획결론·기술조건 발급 — 도시계획·건축기관이 승인 스케치, 도시계획요건, 관계기관 의견과 기술조건을 통합해 신청일부터 최대 20근무일 안에 GZ와 기술조건을 확정·발급한다. / 산출물: 승인 도시계획결론·도면·유틸리티 기술조건 또는 사유부 거부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도시계획·건축기관의 도시계획결론 공식결정

   스케치·필지규제·관계기관·유틸리티 조건을 통합해 도시계획결론을 발급하거나 사유부 거부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키르기스스탄에서 신축·재건축·용도전환 또는 부지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산출물

   도시계획결론·기술조건 또는 거부결정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건설부 명령 93-нпа(2025) — 건설문서·유틸리티 연결 절차시행규칙조문 대조 완료

검증 범위

전국 공통 Order 93-нпа의 일반 객체 경로다. 대상 규모·위험에 따라 Paragraphs 5-7의 간이경로와 전문심사 범위가 달라진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