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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5 키르기스스탄 · Kyrgyzstan ODA 사업형성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1건

키르기스스탄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키르기스스탄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16대조 조문
1현행 기준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발굴
G2공식요청
G3조사·심사
G4공식화
수원부처
수원총괄기관
KOICA

한 장 캔버스

키르기스스탄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절차

  1.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uncil for Interaction with Development Partners)가 발족되었음
  2. 제안을 반드시 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짐.
  3.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발굴·추진됨
  4. 사업 발굴 단계에서는 개별 수원부처가 국가개발전략, 분야별 전략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5. 사업 검토・조정 단계에서는 무상원조의 경우 개발협력사업 제안서는 경제상업부 (국제원조 및 기술
  6. 지원 선정・승인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며, 유상원조의 경우 재무부를 중심으로 국가 전략 부합성,
  7. 중복 여부, 지속가능성 및 사업의 정책 적합성, 재정·경제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
  8. 30만 불 미만 사업은 경제상업부가 검토・승인하며, 30만 불 이상 사업은 국제원조 및 기술 지원

적용 대상

자료집에 기재된 키르기스스탄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권한 기관

키르기스공화국 재무부국가재정·대외차입·공공투자 재원을 관리하고 재정조건을 심사한다.
경제상무부·부문 실행기관국가개발·투자 우선순위와 사업제안·준비·실행을 조정한다.
내각정부 간 협정과 법정 중요 사업·재정결정을 승인한다.

이해관계자

키르기스스탄 정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및 내각실(Cabinet of Ministry), 조정위원회(Coordinating Council for Interaction with Development Partners),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사업요청서 또는 PCP검토·우선순위 문서예비조사 보고서사업기획 문서RD 또는 MOU

유의사항 · 병목

  • 자료집 기반 1차 구조화이므로 실제 참여 전 발주기관 공고와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금액·기한·제출서류와 외국기업 참여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외국 기업의 등록·인허가·현지어·현지대리인 요건은 개별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기본법·핵심 적용범위', 'question': '공식 원문이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정량요건·하위규정·공여조건·개별 공고', 'question': '최신 규정과 실제 공고에서 세부요건·예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status': 'pending'}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키르기스스탄 D01

canvas.authorities·legalBasis / 현행 기관·법령

현행 기준재무부가 재정·대외차입을, 경제상무부와 부문기관이 우선순위·사업준비를, 내각이 중요 정부결정을 담당한다.

확인 출처 · Cabinet and Ministry of Finance official mandates

실무 확인Confirm the financing type, Ministry of Finance review, development-plan route and Cabinet approval.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재무부가 재정·대외차입을, 경제상무부와 부문기관이 우선순위·사업준비를, 내각이 중요 정부결정을 담당한다.

✔ Verify — Confirm the financing type, Ministry of Finance review, development-plan route and Cabinet approval.

산출물 반영 — 불명확한 기관명을 정정하고 재정·계획·실행·승인 역할을 분리했다.

검증

키르기스공화국 법무부 법령정보은행의 Law No.27/2022 현행 편집본과 Law No.10/2026 개정법 원문을 직접 읽어 시행·개정·폐지 및 기준금액·제출기한·입찰보증·이행보증·불복·예외 조문을 대조하고 공식 전자조달 포털을 확인했다.

검증 범위

Law No.27/2022 arts.1~4, 8~10, 13~17, 19~29, 43~54와 Law No.10/2026 arts.1~2를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1-01

대조에 쓴 원문

주의

Law No.27/2022는 폐지되지 않았고 법무부 현행 편집본에 2026-01-29 제10호까지 누적 개정이 반영되어 있다. 2015년 제72호 구 조달법은 현행법 art.54에 의해 폐지됐다.

법정 정량기준과 절차를 확인했으며 실제 참여 시에는 포털 공고의 조달방식·제안 유효기간·보증형식과 개별 국제협정의 우선규칙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