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건축허가·환경심사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2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전문심사법·결의 제248호 공식서비스의 환경영향평가서(OVOS)·위원회·결론과 명령 제93-нпа호(Order 93-нпа) 제77~112항의 건축·총괄배치 협의, 전문심사·보완·긍정·부정 결론이다.

1. B01 환경영향·국가전문심사 적용분류 — 환경부가 건설·재건축·확장 등 사업의 예상 환경영향과 결의 248호 대상범위를 대조해 OVOS 및 국가환경전문심사 적용·관할을 확정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서·국가환경전문심사 적용결론
2. B02 환경영향평가서·환경설계·관계승인 자료 작성 — 환경전문가가 사업·입지·대안·영향·저감과 모니터링을 담은 단계별 OVOS, 설계 환경부문, 관계기관 긍정의견과 필요시 공공환경심사 자료를 작성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서·환경설계·관계승인 자료
3. B03 국가환경전문심사 신청·자료제출 — 신청인이 결의 248호 신청서와 프로젝트·OVOS·관계승인 자료를 환경부 국가환경전문심사국에 제출한다. / 산출물: 환경전문심사 접수·자료목록
4. B04 전문가위원회 구성·환경기술심사 — 환경부가 사건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OVOS 완전성, 입지·기술대안, 배출·폐기물·수자원·생태·주민보호 및 관계승인을 심사한다. / 산출물: 전문가위원회 심사의견·보완목록
5. B05 환경영향평가서·환경설계 보완·재제출 — 심사자료가 불완전하거나 환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인과 환경전문가가 조사·대안·저감·관계승인을 보완해 재심사를 신청한다. / 산출물: 수정 환경영향평가서·보완답변·재접수
6. B06 긍정·부정 국가환경전문심사 결론 — 환경부가 전문가위원회 결과로 긍정 또는 부정 국가환경전문심사 결론을 발급한다. 영향사업은 긍정결론 없이는 후속 승인·시행할 수 없다. / 산출물: 국가환경전문심사 긍정·부정 결론
7. B07 GZ 기반 건축·구조·설비 프로젝트 작성 — 면허 설계조직이 GZ·기술조건과 긍정 환경결론을 반영해 건축, 총괄배치, 구조, 내부설비와 필요한 소방·환경·산업안전 부문을 작성한다. / 산출물: 협의·전문심사용 프로젝트 도서
8. B08 10근무일 건축·총괄배치 협의 — 도시계획·건축기관이 건축해법과 총괄배치를 GZ, 건축규범, 유틸리티 기술조건, 문화재·인접지·공공공간 조건에 대조해 최대 10근무일 안에 협의한다. / 산출물: 협의 프로젝트 또는 전항목 사유부 지적
9. B09 협의 지적 1회 보완·3일 재심사 — 기관이 모든 위반근거를 제시하면 설계자가 프로젝트를 한 차례 보완해 제출하고, 기관은 수정본을 3근무일 안에 재심사한다. / 산출물: 수정 프로젝트·3일 재협의 결과
10. B10 복합 국가전문심사 신청 — 건축주가 협의된 프로젝트를 건설부 전문심사부서에 제출한다. 기관은 서류완비를 확인하고 필요한 소방·환경·산업안전 심사를 one-stop으로 요청한다. / 산출물: 복합전문심사 접수·분야별 의뢰
11. B11 15·20·30일 전문심사·보완 — 전문심사기관이 면적별 15·20·30근무일 안에 안전·구조·내부설비와 필요한 전문분야를 심사한다. 지적 시 수정본을 받고 해당 부분을 5·10·15근무일 안에 반복 심사한다. / 산출물: 복합전문심사 의견·수정요구
12. B12 긍정·조건부·부정 전문심사 결론 — 건설부 전문심사부서가 프로젝트의 규범 적합성을 긍정, 경미한 지적 해소조건부 긍정 또는 구체적 위반을 적은 부정 결론으로 공식 확정한다. / 산출물: 복합 국가전문심사 공식결론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환경부 국가환경전문심사 공식결론

   환경영향평가서·환경설계의 적합성을 심사해 긍정 또는 부정 결론을 발급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설계협의·전문심사·공사등록 대상 공사와 환경영향 가능 건설·재건축 프로젝트

   산출물

   긍정·부정 환경전문심사 결론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환경전문심사법 제54/1999호 및 국가환경전문심사규칙 정부결정 제248/2014호(개정 포함)법률원문 링크 연결건설사업 국가환경전문심사 공식서비스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2. Gate 2/2건설부 복합 국가전문심사 공식결론

   프로젝트의 구조·안전·설비·전문분야 적합성을 긍정·조건부 긍정 또는 부정으로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설계협의·전문심사·공사등록 대상 공사와 환경영향 가능 건설·재건축 프로젝트

   산출물

   긍정·조건부·부정 전문심사 결론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건설부 명령 93-нпа(2025) — 건설문서·유틸리티 연결 절차시행규칙조문 대조 완료건설부 명령 93-нпа 시행 공식안내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검증 범위

국가환경전문심사는 환경영향 가능 사업에 적용하고, 건설부 Order 93-нпа의 일반 객체 설계협의·복합 국가전문심사와 연결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