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0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명령 제93-нпа호(Order 93-нпа) 제117~143항에 따른 착공근거, 저자·기술감독 계약, 건설중 객체등록, 국가통제, 준공자료, 10일 적합성평가·공식 확인서(act)와 사용·권리등록이다.

1. B01 5일 내 저자·기술감독 계약 — 건축주는 긍정 전문심사 결론을 받은 날부터 5근무일 안에 설계자와 저자감독, 독립 엔지니어와 기술감독 계약을 체결한다. / 산출물: 저자감독·기술감독 계약·자격증빙
2. B02 건설중 객체등록 신청 — 건축주가 권원·스케치·GZ·기술조건·협의도서·긍정 전문심사와 감독계약·면허를 첨부해 국가건축건설통제기관에 등록을 신청한다. / 산출물: 건설중 객체등록 신청·첨부서류
3. B03 5근무일 건설등록·착공효력 — 국가통제기관이 신청 후 5근무일 안에 객체를 건설중 등록부에 올리며, 일반 객체는 이 등록이 공사 시작의 법적 근거가 된다. / 산출물: 건설중 객체등록·적법착공 근거
4. B04 승인도서 시공·저자·기술감독 기록 — 시공자·저자감독·기술감독이 승인프로젝트와 기술규정에 따라 공사·숨은공정·시험을 통제하고 현장일지·검사 act·실시설계 자료를 유지한다. / 산출물: 시공일지·저자·기술감독·은폐공정 확인서
5. B05 국가 건축건설 현장통제·시정 — 국가통제기관이 등록 객체의 승인도서·안전·공정품질과 감독기록을 검사하고 위반에는 시정요구, 무단공사 중단 등 법정조치를 한다. / 산출물: 국가검사 기록·시정요구 또는 중단조치
6. B06 검사지적 시정·후속검사 확인 — 건축주·시공자와 감독자가 지적된 불일치·결함을 시정하고 기록·시험·수정승인을 보완해 국가통제기관의 후속확인을 받는다. / 산출물: 시정증빙·후속검사 적합확인
7. B07 완료 10일 내 적합성평가 신청 — 일반 객체 건축주는 공사완료 후 10근무일 안에 단계별 인수 act, 저자·시공일지, 실시도서·숨은공정, 유틸리티 연결·승강기·설비·소방시험 자료를 제출한다. / 산출물: 준공 적합성평가 신청·법정 증빙팩
8. B08 10근무일 현장·도서 적합성평가 — 국가통제기관이 접수일부터 10근무일 안에 완성 객체를 승인프로젝트와 기술규정에 대조하고 참여자 서명용 적합성평가 act를 작성한다. / 산출물: 적합성평가 결과·확인서 초안·보완사항
9. B09 준공불일치 시정·재평가 — 평가에서 승인도서·규정·시험·연결 불일치가 발견되면 건축주와 시공·감독자가 시정하고 갱신 act와 실시자료를 제출해 다시 평가받는다. / 산출물: 준공시정·갱신증빙·재평가 결과
10. B10 적합성 확인서 승인·사용·권리등록 — 건축주·설계자·기술감독·시공자·국가검사자가 서명한 act를 통제기관장이 승인하며, 승인 act는 사용과 부동산권리 국가등록의 법적 근거가 된다. / 산출물: 승인 적합성평가 확인서 또는 승인거부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국가건축건설통제기관의 건설중 객체등록

   허가·전문심사·감독계약을 확인해 등록하고 착공효력을 발생시킨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국가·설계자·기술감리와 완공시설 적합성평가가 필요한 건축공사

   산출물

   건설중 객체등록 또는 등록거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건설부 명령 93-нпа(2025) — 건설문서·유틸리티 연결 절차시행규칙조문 대조 완료

2. Gate 2/2국가통제기관의 준공 적합성평가 확인서 승인

   완성 객체의 승인프로젝트·기술규정 적합성을 확인해 공식 확인서를 승인하거나 보완·거부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국가·설계자·기술감리와 완공시설 적합성평가가 필요한 건축공사

   산출물

   승인 적합성 확인서 또는 거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건설부 명령 93-нпа(2025) — 건설문서·유틸리티 연결 절차시행규칙조문 대조 완료건설부 명령 93-нпа 시행 공식안내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검증 범위

Order 93-нпа의 일반 객체에 대한 건설등록·3중 감독·완료 후 10근무일 적합성평가 경로다. 간이 객체의 적합성평가는 자발적일 수 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