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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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 대한민국(KOICA·발주자) · Republic of Korea (KOICA) 입찰제도 조문 대조 완료

KOICA 현지입찰 시공자 선정(적격심사)

현지입찰 시설공사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 100억원 이상 92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발주자 측 적격심사 제도

14절차 노드
3행위 레인
5게이트
18대조 조문
0현행 기준
4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0공고
G1심사자료
G2적격심사
G3낙찰결정
G4이의·제재
계약담당자
입찰자·공동수급체
관련협회·해외사무소

한 장 캔버스

KOICA가 현지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에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차로 계약이행능력(수행능력·입찰가격·자재 및 인력조달·하도급관리계획)을 심사해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저가·부실 낙찰을 걸러낸다.

절차

  1.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기준 열람·심사서류·제출기한을 입찰공고에 함께 공고 (지침 §2)
  2. 세부심사기준·증빙서류 작성요령을 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열람·교부 (지침 §3)
  3. 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 — 통보일부터 7일 이내 (지침 §4①)
  4. 첨부 누락·불명확 시 보완 요구 —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지침 §4②)
  5. 수행능력 심사 —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신인도, 공사규모별 별표 1~5 적용 (지침 §5)
  6. 입찰가격 및 자재·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 (지침 §7①, 별표)
  7.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세)의 98% 미만 입찰자 배제 — 100억원 미만 공사 (지침 §8)
  8. 하도급관리계획서 평가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 (지침 §7②④, 별표 9)
  9.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100억원 이상 92점, 미만 95점) 이상이면 낙찰예정자 선정 (지침 §7①⑤)
  10. 미달 시 차순위 입찰자에 대해 동일 방법으로 심사 (지침 §7⑥)
  11. 부적격 통보자는 통보일부터 3일 내 재심사 요청 가능 (지침 §7①, §9)
  12. 부정·허위 서류 판명 시 낙찰 취소·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침 §11)

적용 대상

KOICA가 현지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된다. 공사규모는 추정가격 기준 5단계(10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로 나뉘어 각각 별표 1~5의 배점기준을 적용한다. 적격통과점수는 100억원 이상 92점, 100억원 미만 95점이다. 배점·금액구간이 원화(억원) 기준이라, 현지 시설공사는 규모가 작아 대부분 별표 4~5(10억원 미만)·통과점수 95점 구간에 든다. 물품·용역의 낙찰자 결정은 별도의 「물품구매 적격심사에 관한 지침」 소관으로 이 제도의 범위 밖이다.

법적 근거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제13조의4법률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제17조, 제22조공여기관 규정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제41조공여기관 규정
국제조달규정제28조공여기관 규정
현지입찰 시공자 선정 적격심사지침제1조~제12조, 별표 1~9공여기관 규정

권한 기관

계약담당자입찰공고, 심사자료 요구, 적격심사 실시, 낙찰자 결정. 배점한도 가·감 조정 및 심사항목 추가·제외 권한(지침 §5⑥)
해외사무소장현지계약 위임전결. 부정·허위 서류 제출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지침 §11②)
KOICA 본부 조달부서적격심사지침·물품구매 적격심사지침 등 낙찰 기준 총괄
관련협회시공실적증명서·연도별 시공실적·업종별 평균 재무비율 발급(지침 §5③, 별표 6·7)
조달청준용 기준 제공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지침 §12①)

이해관계자

계약담당자(해외사무소장 위임전결), 입찰자 및 공동수급체, 시공실적·경영상태를 증명하는 관련협회, KOICA 본부 조달부서, 하수급 예정자, 준용 기준을 제공하는 조달청

제출서류

입찰자·공동수급체
적격심사서류 —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신인도 평가자료 (지침 §4①)관련협회가 증명한 연도별 시공실적·시공실적증명서 (지침 §5③, 별표 6)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지침 §5③, 별표 7)국외공사 실적의 준공일 기준 매매기준율증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서 (별표 6)외국어로 작성된 실적·증빙의 영어번역 및 공증서류 (별표 6)
적격심사대상자(추정가격 50억원 이상)
하도급관리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지침 §7②)하도급관리 계획서(보완) — 통보일부터 14일 이내 (별지 제2호 서식)당해공사 기술자 보유기준 충족 확인서류 — 통보일부터 7일 이내 (지침 §7③)
계약담당자
세부심사기준·증빙서류 작성요령 (지침 §3)평가점수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지침 §7①)낙찰예정자 통보

유의사항 · 병목

  • 적격심사서류 제출 7일·보완 3일, 심사 7일(불가피 시 +3일)로 기한이 짧다 (지침 §4)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부가세)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하면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침 §8①)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시공비율이 10% 미만인 자는 평가에서 제외되고 그 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되지 않는다 (지침 §6③)
  • 부정·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판명되면 계약 전에는 낙찰 취소, 계약 후에는 해제·해지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뒤따른다 (지침 §11)
  • 관련협회가 없거나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시공실적·경영상태 증명을 입찰공고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체해야 한다 (지침 §5③)

진입장벽

  • 지침에 없는 사항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하는 구조라 현지 적용이 복잡하다 (지침 §12①)
  • 신인도·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가 조달청 기준을 준용하는데, 현지여건상 평가가 어려우면 항목을 제외하고 배점한도를 조정한다 (별표 주)
  • 배점·통과점수·금액구간이 원화 기준이라 현지 통화·물가 규모와 직접 대응하지 않는다

현장 검증 필요

  • 신인도·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준용 — 조달청 기준 원문의 세부 배점은 이 카드에서 미대조
  • 관련협회가 없는 국가에서 시공실적·경영상태 증명을 입찰공고로 대체하는 실제 운용 방식
  • 현지여건상 자재·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를 제외할 때 배점한도 재조정의 실무 기준(별표 주)
  • 원화 억원 기준 규모구간을 현지 통화 공사비에 적용하는 환산 실무

관련 제도

KOICA 국제조달 경로 선택·감독KOICA 조달·계약 집행 절차

법령 원문

현장에서 발주처에 그대로 제시할 수 있는 조문 원문입니다. 우리 요약이 아니라 verbatim이며, 조문 번호를 누르면 원문 문서로 이동합니다. 한국어 요지 아래로 직역(참고용)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현지입찰 시공자 선정 적격심사지침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제13조의4,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제17조 및 제22조,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제41조제1항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이 현지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 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KOICA가 현지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 방법·항목·배점을 정한다. 상위 근거는 조달·계약규정 §17·§22와 시행세칙 §41이다.

제7조(적격심사 세부절차) ① 현지입찰 시공자 선정 적격심사지침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한다)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92점,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95점)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최저가 입찰자부터 수행능력·입찰가격·하도급관리 평점을 합산하고, 적격통과점수는 100억원 이상 92점, 미만 95점이다. 미달자에게는 점수를 통보하고 3일 내 이의신청을 받는다.

제8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 현지입찰 시공자 선정 적격심사지침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입찰가격이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 부가세 합계)의 98% 미만이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나친 저가 입찰을 걸러내는 하한선이다.

검증

KOICA 규정 원문(ALIO 공개본 HWP)을 조문 단위로 읽어 적격심사 방법·통과점수·순공사원가·배점을 정리했다. 협력국(수원국) 카드와 달리 자료집↔원문 대조가 아니라, 발주자(KOICA) 규정 자체를 원문에서 조문 단위로 정규화한 것이다.

검증 범위

현지입찰 시공자 선정 적격심사지침 §1~§12 및 별표 1~9(공사규모 5단계 배점, 경영상태·시공실적 심사기준, 하도급관리계획 평가, 하도급관리계획서 서식)를 확인했다. 상위 근거인 조달·계약규정 §17·§22, 시행세칙 §41(낙찰자 결정방법이 적격심사지침을 지정), 국제조달규정 §28(최저가순 적격심사)의 인용 연결을 확인했다. 준용 대상인 조달청 기준 원문은 미대조.

확인일 2026-07-24 · 자료집 기준일 2026-03-05

대조에 쓴 원문

주의

이 카드는 협력국(수원국) 제도가 아니라 발주자(KOICA) 규정이다. 규정 상호 인용(지침 §1 → 조달·계약규정 §17·§22 → 시행세칙 §41 → 지침 별표)과 개정 이력을 반영했다.

시행세칙 §41②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물품구매 적격심사에 관한 지침」 및 「현지입찰 시공자 선정 적격심사지침」에 따르도록 하여, 이 지침이 현지입찰 시설공사 낙찰의 직접 근거임을 명시한다.

적격통과점수·배점은 원화(억원) 기준이다. 현지 시설공사는 규모가 작아 대부분 별표 4~5(10억원 미만)·통과점수 95점 구간에 든다.

지침 §12①은 미비사항에 대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협력단 규정을 준용하고, 현지여건상 적용이 곤란하면 필요한 조건을 입찰공고에 반영해 집행하도록 한다.

확인하지 못한 것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no-public-text

지침 §12①·별표가 신인도·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에서 준용하는 조달청 기준의 세부 배점 원문을 이 카드에서 대조하지 않았다.

다음 조치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확보해 신인도(일반신인도·건설안전신인도)와 자재·인력조달가격 적정성 배점을 별표 1~5의 준용 지점과 대조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