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조달을 현지입찰·국제입찰·수원국 조달시스템(UCS) 세 경로로 나누고, 계약심의위원회·입찰참가자격 제한·수원국 시스템 이용 시의 사무소 사전 서면 승인으로 감독하는 발주자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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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규모·성질·수원국 현지사정·비구속화 우선원칙에 따라 조달 경로(현지입찰·국제입찰·수원국 조달시스템)를 선택하고, 수원국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사무소의 사전 서면 승인과 영어 요구로 투명성을 확보하며, 계약심의위원회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조달의 공정성을 감독한다.
KOICA 대외무상협력사업의 조달·계약 전반에 적용된다. 국외조달은 ① 현지입찰(사무소가 현지에서 직접 집행), ② 국제입찰(국제경쟁), ③ 수원국 조달시스템 이용(UCS)의 세 경로로 나뉜다. UCS는 KOICA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이용하며, 수원국 정부기관이나 산하 단체가 계약당사자가 되고 주요 계약조건은 KOICA와 수원국 간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 경로 선택이 후속 절차의 적용 규범을 좌우한다 — 현지입찰은 적격심사지침, 국제입찰은 국제조달규정 제3장, UCS는 수원국 조달법이 주(主) 규범이 된다.
KOICA 본부 조달부서장, 해외사무소장, 소관 사업부서장, 계약심의위원회, 수원국 조달기관(UCS 계약당사자), 재외공관장, 조달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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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최상위 조달규정이, 현지계약(§4②)·국제/현지입찰(§17)에서는 수원국 법령·현지관례·국제관행에 따라 달리 계약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 이 데이터셋이 수원국 조달법을 정리하는 근본 권한 부여 조항이다.
KOICA 판단에 따라 수원국 조달시스템(UCS)을 이용할 수 있고, 이때 수원국 조달기관이 계약당사자가 되며 주요 계약조건은 KOICA-수원국 간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
UCS에서 수원국 조달기관은 사무소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 낙찰자를 선정·계약해야 하고, 승인 없이 진행하면 KOICA가 자금 지원을 중단·취소할 수 있다.
UCS 이용 시 공인 영어 번역 제공을 조건으로 수원국 언어를 쓸 수 있고, 계약언어는 병용하되 충돌 시 영어가 우선한다.
KOICA 규정 원문(ALIO 공개본 HWP)을 조문 단위로 읽어 국외조달의 세 경로와 감독·승인 체계를 정리했다. 협력국 카드와 달리 자료집↔원문 대조가 아니라 발주자(KOICA) 규정 자체를 원문에서 정규화한 것이다.
국제조달규정 4장 구조(제1장 총칙, 제2장 현지입찰, 제3장 국제입찰, 제4장 수원국 조달시스템 이용 §46~§48)와, 조달·계약규정 §4(위임)·§17(국제/현지입찰)·§21(계약방법)·§23-2(수의계약)·§37(자격제한)·§38(계약심의위원회)·§39(준용·예외), 시행세칙 §42(국제입찰)·§72(입찰참가자격 제한)를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4 · 자료집 기준일 2025-02-25
이 카드는 협력국(수원국) 제도가 아니라 발주자(KOICA) 규정이다.
국제조달규정 제4장(수원국 조달시스템 이용)은 이 데이터셋 전체의 상위 프레임이다 — KOICA가 수원국 시스템을 이용할 때 사무소가 사전 서면 승인(§47②)의 주체가 되고, 그 판단의 근거가 협력국 조달제도 카드다.
조달·계약규정 §39②(수원국 법령·현지관례 준용 가능)는 이 데이터셋이 수원국 조달법을 정리하는 근본 권한 부여 조항이다. 시행세칙 §42도 국제입찰에서 수원국 조달규정 준용을 허용한다.
세 경로는 적용 규범이 다르다 — 현지입찰은 koica-bidding-system(적격심사지침), 국제입찰은 국제조달규정 제3장, UCS는 수원국 조달법.
국제조달규정 §46①이 UCS의 주요 계약조건을 KOICA-수원국 간 별도 협약에 위임하는데, 사업별로 체결되는 양자 문서라 표준 서식이 공개돼 있지 않다.
다음 조치 — 실제 UCS 적용 사업의 협약 사례를 통해 수원국 조달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준수할 주요 계약조건을 확인한다.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세부는 별도 지침 소관으로, 이 카드에서 원문을 대조하지 않았다.
다음 조치 — ALIO에서 「계약·분쟁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확보해 위원회 구성·의결정족수·심의 절차를 규정 §38②의 위임과 대조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