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G 기술승인과 AMDAL·UKL-UPL·SPPL 환경분류·환경승인을 별도 선행조건으로 연결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정부령 제22/2021호(PP 22/2021)의 환경영향분석(AMDAL)·환경관리·모니터링계획(UKL-UPL)·환경관리확약서(SPPL) 분류·심사와 정부령 제16/2021호(PP 16/2021) 제251조~제261조의 건축승인 신청·전문가팀(TPA)·기술검토팀(TPT) 검토·보완·발급을 연결했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관할 기관이 적용 환경문서의 심사결과와 환경관리조건을 공식 확정한다.
기술적합성과 납부를 확인한 지방정부가 건축승인의 발급 또는 부적합 종결을 공식 확정한다.
PP 16/2021상 PBG 대상 건축물과 PP 22/2021상 환경승인 대상 사업
군·시 건축기술부서·원스톱 허가부서, 관할 중앙·지방 환경기관, 공공사업부 SIMBG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PBG와 환경승인이 별도 제도이므로 SIMBG 신청만으로 착공 가능하다고 보지 말고 두 경로의 완료조건을 통합 일정에 반영해야 한다.
OSS RDTR 기반 공간이용 적합확인(KKPR) 안내·건축법 시행 정부규정 제16/2021호·건축물관리정보시스템 SIMBG·환경보호·관리 정부규정 제22/2021호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환경승인은 PP 22/2021의 전국 체계이고 PBG는 PP 16/2021에 따라 군·시 정부가 SIMBG로 처리한다. 환경문서 유형과 결정권자는 사업 위험·규모·입지에 따라 중앙·주·군·시 기관 중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