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NO 84 인도네시아 · Indonesia ODA 사업형성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1건

인도네시아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인도네시아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17대조 조문
1현행 기준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발굴
G2공식요청
G3조사·심사
G4공식화
수원부처
수원총괄기관
KOICA

한 장 캔버스

인도네시아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절차

  1. 국가개발기획부는 ODA 사업의 수요 발굴, 개별 부처의 사업제안서 검토, 사업 계획 검토, 재원확보방안
  2. 각 부처에서 ODA 사업 수요를 발굴하여 국가개발기획부에 제출하고, 이후 국가개발기획부는 국제기구
  3. (국별협력사업)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의 사업 제안 공모를 통해 발굴되며, 국가개발기획부가 관계
  4. 부처에게서 받은 제안서를 검토 후 인도네시아 개발정책과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사업을
  5. 선정된 사업은 본부 검토 절차 및 심층 기획조사를 거쳐 수원기관과 협의 후 시행됨
  6. (다자협력사업) 다자협력기구가 관련부처와 직접 소통하여 사업 발굴 후 국가개발기획부를 통해 공관
  7. 사업수요 발굴

적용 대상

자료집에 기재된 인도네시아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권한 기관

국가개발기획부/국가개발기획청(Bappenas) 외부재원·무상원조국외국차관·무상원조의 국가개발계획 연계, 정책·사업목록·배분·모니터링을 조정한다.
재무부·부문 주관기관재정조건·협정·예산 및 개별 사업의 기술형성·실행을 담당한다.

이해관계자

인도네시아 정부,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Agency, BAPPENAS),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사업요청서 또는 PCP검토·우선순위 문서예비조사 보고서사업기획 문서RD 또는 MOU

유의사항 · 병목

  • 자료집 기반 1차 구조화이므로 실제 참여 전 발주기관 공고와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금액·기한·제출서류와 외국기업 참여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외국 기업의 등록·인허가·현지어·현지대리인 요건은 개별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법령 및 핵심 적용체계', 'question': '연결한 공식 법령·기관 역할이 현재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기준금액·기한·입찰/이행보증·불복·예외', 'question': '현행 통합규정과 하위절차의 6개 핵심 요건 및 개정·폐지·경과·시행 상태를 조문 단위로 확인했는가?', 'status': 'confirmed'}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인도네시아 D01

canvas.authorities·legalBasis / 현행 기관·법령

현행 기준Bappenas 외부재원·무상원조국은 외국차관·무상원조의 계획·배분·모니터링을 조정하며 재무부와 부문 주관기관이 재정·협정·사업실행 역할을 분담한다.

확인 출처 · Bappenas Regulation 2/2025 arts.273–274

실무 확인사업 제안은 Bappenas 계획목록·우선순위와 재무부 협정·예산 및 주관기관 준비요건을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Bappenas' Directorate for Foreign Financing and Grants coordinates planning, allocation and monitoring, with finance and sector institutions handling financial and execution functions.

✔ Verify — Confirm the Bappenas planning list, finance requirements and executing-agency preparation.

산출물 반영 — Bappenas 전담조직과 재무부·부문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검증

LKPP JDIH의 Perpres 16/2018·12/2021·46/2025 현행 통합본과 PerLKPP 12/2021(PerLKPP 4/2024 개정), PerLKPP 1/2022 원문을 직접 대조해 기준금액·기한·보증·불복·예외 및 개정·폐지·경과·시행 상태를 검증했다.

검증 범위

통합 Perpres arts.2, 30~33, 38, 41, 50, 59~61, 63, 65, 77, 92~93; Perpres 46/2025 Pasal I~II; PerLKPP 12/2021 arts.1~8 및 Lampiran I~II 핵심 절차; PerLKPP 4/2024 arts.I~II; PerLKPP 1/2022 arts.1~10 및 Lampiran을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7-29

대조에 쓴 원문

주의

Perpres 16/2018은 폐지된 법이 아니라 2021·2025 개정이 누적 적용되며, LKPP의 2025-09-19 통합본이 현행 조문 대조 기준이다.

종전 Perpres 54/2010 체계, PerLKPP 9/2018 및 국제조달 PerLKPP 10/2018은 각각 후속 현행 규정으로 폐지됐다.

외국차관·무상원조 조달은 실행기관이 공여자와 협상한 절차를 재원협정에 반영하므로 개별 사업에서는 협정과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