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4 피지 · Fiji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피지 도시계획·부지규제

토지권원과 DTCP 개발허가·town planning·subdivision 적합성으로 용도·배치·도로·배수조건을 확정한다.

8절차 단계
1공식 결정 Gate
3행위 레인
5절차 구간
3공식 출처
3/3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권원·계획구역
G2개발신청 도서
G3공식접수
G4계획심사·보완
G5개발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개발허가 발급승인조건을 건축허가신청시스템(BPAS) 건축도면·환경·관계기관 승인에 반영한다.
보완 회귀추가정보·조건부계획·도로·배수자료를 보완해 개발심사로 회귀한다.
중단·재검토개발 불허해당 개발안으로 건축허가를 진행하지 않고 적법한 재설계·불복·대체부지를 검토한다.

한 장 캔버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8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대상지의 토지권원과 고시 도시계획구역(town planning area)·도시계획안(scheme)을 확정하고 관할 시·타운 의회(City/Town Council)·도시·지역계획국(DTCP)에 개발허가를 신청해 공식 개발결정을 받는 절차다.

  1. B01 토지권원·소유자 동의 확정 — 신청인이 freehold·lease·iTaukei 권원, 임대·토지소유자 동의와 적법한 신청권한을 정리해 대상 필지를 특정한다. / 산출물: 권원·임대·토지소유자 동의자료
  2. B02 도시계획구역·도시계획안 확정 — 관할기관이 대상지가 고시 town planning area인지와 적용 scheme·지방 건축규정·subdivision 조건을 특정한다. / 산출물: 적용 계획구역·도시계획안·관할 확정
  3. B03 개발제안·필지조건 도서 작성 — 책임전문가가 예정 용도·배치·도로·배수·토공·위험·기반시설 자료를 적용 scheme과 대조해 개발신청 도서를 작성한다. / 산출물: 개발허가 신청도서
  4. B04 시·타운 의회 개발신청 접수 — 신청인이 개발제안과 권원·도면을 관할 City/Town Council 또는 지정 BPAS 경로에 제출해 DTCP 검토를 개시한다. / 산출물: 개발신청 접수·사건기록
  5. B05 완비성·도시계획안·기술심사 — 관할 지방정부와 DTCP가 제출도서의 완비성, 토지이용·배치·진입·배수와 적용 scheme·관련기관 조건을 심사한다. / 산출물: 계획·기술심사·관계기관 의견
  6. B06 추가정보·계획수정 요구 — 신청이 미완비이거나 scheme·기술조건과 불일치하면 관할기관이 필요한 추가정보·계획수정을 서면 통지한다. / 산출물: 추가정보·계획수정 통지
  7. B07 개발도서 보완·재심사 — 책임전문가가 계획·도로·배수·기관의견을 보완하고 수정 개발도서를 제출해 재심사를 받는다. / 산출물: 보완 개발도서·재접수 기록
  8. B08 개발허가 공식결정 — 관할 City/Town Council과 DTCP가 개발제안을 승인·조건부 승인 또는 불허하고 결정문과 승인도서를 교부한다. / 산출물: 개발허가·조건 또는 불허통지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관할기관 개발허가 공식결정

    관할 지방정부와 도시·지역계획국이 개발제안의 적용 도시계획안 적합성과 조건을 확정해 승인 또는 불허한다.

    결정기관
    관할 지방정부와 도시·지역계획국
    적용 관할·조건
    피지에서 신축·증축·외관변경·용도변경·토공·도로개설을 추진하는 사업
    산출물
    개발허가·승인조건 또는 불허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건축허가·승인시스템(BPAS) 개발·건축·점유 절차공식 안내정부 통합절차 · 관할 지방정부별공식자료 연결피지 도시계획법법률전국(적용은 고시 Town Planning Area)원문 링크 연결

적용 대상

피지에서 신축·증축·외관변경·용도변경·토공·도로개설을 추진하는 사업

법적 근거

시행령·명령고시 적용지역 · 지방 건축규정 병행원문 링크 연결
법률전국(적용은 고시 Town Planning Area)원문 링크 연결

운영 중 공식자료

공식 안내정부 통합절차 · 관할 지방정부별공식자료 연결

권한 기관

도시농촌계획국(DTCP)·관할 지방정부개발허가·건축도면 승인·건축허가, 현장검사와 점유증명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도시농촌계획국(DTCP)·관할 지방정부

제출서류

01 관할기관 개발허가 공식결정
개발허가·승인조건 또는 불허통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권원·지적도·계획도·측량·지반·침수·기반시설 자료를 문서번호와 함께 요청한다. → 부지 자료 인벤토리와 결측대장
  • 기관협의: 관할 계획기관에 필지별 수치와 특구·재해·문화재 등 중첩규제를 서면 확인한다. → 필지 규제표와 기관 확인공문
  • 보고서 반영: 도시계획·부지규제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도시계획·부지규제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대상 필지의 토지권원·적용 계획·개발허가과 실제 건축수치·재해·유틸리티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도시농촌계획국(DTCP)·관할 지방정부; 필요 증빙 freehold·lease·iTaukei 권원과 토지소유자 동의, DTCP 계획·개발허가, 필지별 coverage·높이·이격·주차·도로·배수, cyclone·flood·coastal·지반·유틸리티 확인
  • 대상 필지의 용도지역,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와 재해·기반시설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도시농촌계획국(DTCP)·관할 지방정부; 필요 증빙 필지 권원·지적도·경계측량, 현행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확인서, 필지별 개발기준표와 기반시설 인입확약
  • 개발허가·부지규제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도시농촌계획국(DTCP)·관할 지방정부; 필요 증빙 freehold·lease·iTaukei 권원과 토지소유자 동의, DTCP 계획·개발허가, 필지별 coverage·높이·이격·주차·도로·배수, cyclone·flood·coastal·지반·유틸리티 확인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FJI-BLD-C-001

피지는 건축허가 전에 토지권원과 개발허가를 닫아야 하며, 국가 건축기준만으로 필지의 개발 가능 규모를 확정할 수 없다.

근거 · 공중보건(건축)규정 1959 · 건축허가·승인시스템(BPAS) 개발·건축·점유 절차

부지·특구 적용조건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미확정FJI-LOCAL-OVERLAY-001

대상 필지의 관할 지방정부·계획구역·특구

국가 법체계가 계획·허가의 틀을 정하더라도 실제 필지의 허용용도와 수치기준은 지방계획·조례·특구규정·재해지도에서 확정해야 한다.

결측 증빙 · 필지 식별정보 · 현행 계획도·조례 · 관할기관의 필지별 규제확인서

사업 영향 · 확인 전에는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를 국가 공통 수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검증

공중보건(건축)규정 1959·건축허가·승인시스템(BPAS) 개발·건축·점유 절차·환경관리(EIA 절차)규정 2007·산업안전보건(일반 작업장 조건)규정 2003·공중보건(국가건축기준)규정 2004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Town Planning Act 현행본과 BPAS Stage 1을 대조해 토지권원·적용 scheme 확인부터 개발허가 결정까지의 실제 절차를 구성했다. 필지별 수치는 해당 town planning area·scheme·지방규정에서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Public Health (Building) Regulations 1959시행령·명령고시 적용지역 · 지방 건축규정 병행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Laws of Fiji 현행 계층 API: Active·IsRepealed false, 통합본 갱신 2026-07-12현행 통합본에서 허가·검사·준공·점유를 확인했다. Regulation 3의 고시지역과 Suva·Lautoka 등 지방 건축규정의 적용범위는 별도 scope로 판정한다.
  • Building Permits and Approvals System (BPAS) — development, building and occupancy process공식 안내정부 통합절차 · 관할 지방정부별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BusinessNOW Fiji 현행 BPAS 서비스·2026-03 Citizen Centre User Guide·QP Directory2026년 정부 플랫폼과 3월 사용자 안내서가 Development Permission, Building Plan Approval, Certificate of Occupancy 3단계를 운영 중이다. 지방정부별 적용은 scope로 따로 본다.
  • Town Planning Act법률전국(적용은 고시 Town Planning Area)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Laws of Fiji 현행 계층 API: Active·IsRepealed false, 2022 개정 반영2022 개정까지 반영된 현행 통합본이다. Section 6상 대상지가 고시된 town planning area와 어느 scheme에 속하는지는 적용범위로 따로 확인한다.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