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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32 피지 · Fiji ODA 사업형성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1건

피지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피지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10대조 조문
1현행 기준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발굴
G2공식요청
G3조사·심사
G4공식화
수원부처
수원총괄기관
KOICA

한 장 캔버스

피지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절차

  1. 경제부는 국가개발계획 및 연간예산수립, 개발협력조정위원회(Budget and Aid Coordinating
  2. 피지 정부에서 제출하는 모든 ODA 사업제안서는 BACC를 통과(승인)해야 하며, 외교부는 BACC를
  3. 통과한 사업제안서를 공식적으로 각 공여국 정부 및 공여기구에 제출하는 역할 수행
  4. 간혹 BACC를 거치지 않은 사업제안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 경우 KOICA는 경제부
  5. ODA 파트너(공여국 정부, 공여기관)에 공식 제출
  6. ODA 사업제안서가 공여국 정부 및 공여기관에 제출된 이후에는 수원부처(사업제안서 제출부처)와
  7. 사업추진 세부내용, 분담사항 등을 담은 MOU 초안을 작성하며, 법무차관실(Solicitor‘s General Office)
  8. 검토, 수원부처 장차관 승인, 내각(Cabinet) 승인을 거친 후 MOU를 서명하게 되면 사업 진행이 가능

적용 대상

자료집에 기재된 피지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권한 기관

재무부 국제협력·개발협력 담당기능개발협력·기후재원·SDG 모니터링과 국가재정·부채·예산 연계를 조정한다.
외교부양자·다자 외교 및 정부 간 협력경로를 담당한다.
부문부처·실행기관국가개발계획에 맞춰 사업을 제안·준비·예산화하고 실행한다.

이해관계자

피지 정부, 수원체계는 수원총괄기관인 경제부(Ministry of Finance),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사업요청서 또는 PCP검토·우선순위 문서예비조사 보고서사업기획 문서RD 또는 MOU

유의사항 · 병목

  • 자료집 기반 1차 구조화이므로 실제 참여 전 발주기관 공고와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금액·기한·제출서류와 외국기업 참여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외국 기업의 등록·인허가·현지어·현지대리인 요건은 개별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기본규정·핵심 적용경로', 'question': '공식 원문이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현행 정량요건·원조예외·불복경로', 'question': 'ODA 집행에 적용될 기준금액·기한·보증·이의신청·원조기관 예외를 현행 조문에서 확인했는가?', 'status': 'confirmed'}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피지 D01

canvas.authorities·legalBasis / 현행 기관·법령

현행 기준재무부는 정부 전체 개발협력·재정·조달과 SDG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외교부와 부문기관이 외교경로·사업준비·실행을 분담한다.

확인 출처 · Ministry of Finance core responsibilities

실무 확인Confirm the Ministry of Finance development-cooperation desk, diplomatic channel, budget inclusion and executing-agency approval.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재무부는 정부 전체 개발협력·재정·조달과 SDG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외교부와 부문기관이 외교경로·사업준비·실행을 분담한다.

✔ Verify — Confirm the Ministry of Finance development-cooperation desk, diplomatic channel, budget inclusion and executing-agency approval.

산출물 반영 — 기관명을 정리하고 재정·개발협력·외교·실행 역할을 구분했다.

검증

Laws of Fiji 현행 통합본과 재무부 공식 개발협력 자료에서 ODA의 예산·재정·조달 적용경로를 확인하고, 사업 집행 단계의 기준금액, 기한, 보증, 불복, 원조예외를 조문별로 대조했다.

검증 범위

Financial Management Act 2004 ss.1–2, 5–15, 28–32A, 42–50, 59–64와 Finance Instructions 2010 cls.11–16, Procurement Regulations 2010 regs.21, 27–32, 37, 40–51을 확인했다. 개별 공여협정이 별도 규칙을 정할 수 있는 지점은 원조기관 지정공급자 예외와 함께 구분했다.

확인일 2026-07-28 · 자료집 기준일 2026-01-01

대조에 쓴 원문

주의

재무부가 국제협력·개발파트너 조정을 담당하고, ODA 현금보조와 현물원조는 예산 보충자료에서 정부 재원계획으로 관리된다.

원조사업 조달에도 Procurement Regulations가 적용되며, 원조기관이 공급자를 지정하는 경우 regs.29(3)(iii) 또는 48(1)(b)의 명시적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