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2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유효 건축허가(Building Permit)과 승인도서로 공사하고 법정 단계검사·시정을 거쳐 NFA 화재검사와 관할 지방정부의 완료·점유 결정을 받는 절차다.

1. B01 Qualified Person·시공책임자 지정 — 소유자가 승인도서 분야별 qualified person과 시공책임자를 지정하고 유효 건축허가·승인조건을 현장에 비치한다. / 산출물: 책임자 지정·유효 허가·현장도서
2. B02 착공통지·검사 hold point 계획 — 책임전문가가 착공과 foundation·structure·drainage·completion 등 요구검사 시점을 관할 building surveyor와 확인해 공정에 반영한다. / 산출물: 착공·단계검사 계획
3. B03 공정별 검사요청·시험자료 제출 — 각 hold point 전에 책임자가 검사요청과 현장·재료·배수·구조 시험자료를 제출한다. / 산출물: 단계검사 요청·시험기록
4. B04 Building Surveyor 단계검사 — 관할 building surveyor가 시공상태를 승인도서·National Building Code와 대조해 다음 공정 진행 여부와 결함을 기록한다. / 산출물: 단계검사 적합기록 또는 결함목록
5. B05 현장결함·무단변경 시정통지 — 승인도서·기준과 다른 시공이면 surveyor가 결함 시정, 추가시험 또는 변경승인 취득을 요구한다. / 산출물: 시정·추가시험·변경승인 요구
6. B06 현장 시정·단계 재검사 — 책임자가 결함을 시정하고 필요한 변경도서·시험결과를 제출해 같은 단계의 재검사를 요청한다. / 산출물: 시정완료·재검사 요청
7. B07 완료·점유검사 신청 — 공사완료 후 소유자가 책임전문가 완료확인, 검사·시험·준공도면(as-built)와 관계기관 자료를 제출해 점유허가서(Certificate of Occupancy)를 신청한다. / 산출물: 완료·점유검사 신청도서
8. B08 NFA 완공 화재안전 검사 — NFA Structural Fire Safety 부서가 완성건축물의 승인 화재안전도서·피난·소방설비를 검사해 적합 또는 보완을 통지한다. / 산출물: NFA 완공 화재검사 승인 또는 결함통지
9. B09 지방정부 최종 완료검사 — building surveyor가 완성공사를 승인도서·허가조건·National Building Code·검사기록과 대조한다. / 산출물: 최종검사 적합 또는 완료결함목록
10. B10 완료·화재결함 보완통지 — NFA 또는 지방검사에서 결함이 확인되면 적용 기관이 현장시정·시험·도서보완과 재검사를 요구한다. / 산출물: 완료결함·재검사 통지
11. B11 완료결함 시정·재검사 — 책임자가 결함을 시정하고 검사·준공도면 자료를 갱신해 NFA 또는 지방정부 재검사를 요청한다. / 산출물: 완료시정 증빙·재검사 요청
12. B12 Completion·Occupancy 공식결정 — 관할 지방정부가 완료·소방 적합성을 확인해 Certificate of Completion and Permit to Occupy 또는 BPAS 점유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거부한다. / 산출물: Completion·Occupancy 증명 또는 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Certificate of Completion·Occupancy 공식결정

   관할 지방정부가 완성공사의 승인도서·National Building Code·화재안전 적합성을 확인해 점유를 허가하거나 거부한다.

   결정기관

   관할 지방정부

   적용 관할·조건

   공중보건 건축규정과 National Building Code 적용대상 공사

   산출물

   Certificate of Completion and Permit to Occupy·점유허가서 또는 거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공중보건(건축)규정 1959시행령·명령고시 적용지역 · 지방 건축규정 병행원문 링크 연결건축허가·승인시스템(BPAS) 개발·건축·점유 절차공식 안내정부 통합절차 · 관할 지방정부별공식자료 연결

검증 범위

Public Health (Building) Regulations의 공사검사·완료·점유 조항과 BPAS Stage 3 점유허가서, NFA 완공 화재검사를 연결해 실제 완료절차를 구성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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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