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도시계획·부지규제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0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일반 지역은 관할 지방행정기관(local administrative authority), 신도시는 NUCA 도시기관(city authority)이 처리한다. 필지별 계획·건축조건은 부지적합성 확인서(site suitability statement)에서 확정하며, 허가도서는 공사등급에 맞는 등록기술자가 작성·인증한다.

1. B01 부지 적합성증명 신청 — 필지 주소·경계를 적은 신청서에 위치·접근도로 개략도, 신분증과 수수료 영수증을 붙여 관할 지방기관 또는 NUCA 도시기관에 제출한다. / 산출물: 부지 적합성 신청·당일 접수증
2. B02 위치·계획규제·허가장애 확인 — 관할기관이 대상지의 계획현황(planning status), 건축요건(building requirements), 경계·도로·높이 등 조건과 주지사(governor) 또는 관계기관의 허가정지·제한 여부를 확인한다. / 산출물: 계획·건축조건 검토기록·허가장애 확인
3. B03 부지 적합성증명 공식결정 — 관할기관이 신청 후 공식 부지적합성 확인서에 적용 계획·건축조건을 기재해 발급하거나, 발급을 막는 사유를 명시한 회신을 통지한다. / 산출물: 부지적합성 확인서·계획조건 또는 장애사유 회신
4. B04 공사등급별 등록기술자 선임 — 법정 공사등급 A~D와 구조·용도·규모에 맞는 등록 엔지니어 또는 엔지니어링 사무소(engineering office)를 선임하고 허가대행 권한을 위임한다. / 산출물: 기술자·설계사무소 계약·위임장
5. B05 허가설계·토질·안전도서 작성 — 부지 적합성조건에 맞춰 건축·구조·설비도면, 계산서, 토질보고서, 공사가액과 공사적합증명서(works-suitability certificate)를 작성·인증한다. / 산출물: 등록기술자 인증 허가도서·토질·계산서
6. B06 해당 구조검토·의무보험 확보 — Building Law 제46조 대상이면 구조설계·토질·계산서를 지정 기술검토기관에서 승인받고 건설 민사책임보험증권(construction civil-liability insurance policy)을 확보한다. / 산출물: 구조검토 승인·의무보험증권
7. B07 건축허가 완비신청 — 소유권·신분·위임, 부지 적합성증명, 인증설계·공사가액·공사적합증명서와 적용 보험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 신청접수·완비도서
8. B08 완비·계획·기술심사 — 관할기관이 소유권·적합성증명·전문가 자격·보험과 설계의 계획·건축·구조 기준 적합성을 행정·기술적으로 심사한다. / 산출물: 완비·기술심사의견·보완요구
9. B09 허가도서 보완·재심 — 관할기관의 누락·기술 지적을 반영해 인증도서·보험·관계기관 승인을 보완하고 다시 제출한다. / 산출물: 보완 허가도서·재심기록
10. B10 건축허가 공식결정 — 관할기관이 완비·기술적합 신청에 수수료 납부 후 건축허가와 승인도면을 발급하거나, 보완·거부를 공식 통지한다. 법정기간 미결정 시 적용되는 통지절차는 법령요건에 따라 진행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면 또는 공식 보완·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관할 행정기관 부지 적합성 공식결정

   필지별 계획·건축조건과 허가장애를 확인해 적합성증명 또는 사유부 회신을 발급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이집트 기존 도시 또는 NUCA 신도시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사업

   산출물

   부지적합성 확인서 또는 공식 장애사유 회신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이집트 주택부 건축허가 신청인 공식 안내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2. Gate 2/2관할 행정기관 건축허가 공식결정

   완비 허가도서와 부지·기술·보험 적합성을 심사해 허가·보완 또는 거부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이집트 기존 도시 또는 NUCA 신도시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사업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면 또는 공식 보완·거부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이집트 주택부 건축허가 신청인 공식 안내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검증 범위

부지 적합성증명과 건축허가는 통합건축법과 전국 주택도시부 안내가 정한 요건을 따른다. 필지별 계획수치는 대상지 관할 계획기관의 현행 계획으로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