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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81 이집트 · Egypt ODA 사업형성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1건

이집트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이집트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17대조 조문
1현행 기준 (필수 확인 1)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발굴
G2공식요청
G3조사·심사
G4공식화
수원부처
수원총괄기관
KOICA

한 장 캔버스

이집트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절차

  1. 부처의 차관 수요를 검토하는 조정하는 역할을 함
  2. KOICA의 원조사업 발굴절차는 시행 2년 전부터 시작되며, KOICA와의 협력프로젝트를 기획한 이집트
  3. 이집트 부처의 사업제안서(PCP)가 기획경제개발국제협력부를 통해 사업개시 예정년도 2년 전(N-2)에
  4. 발굴된 사업의 PCP에 대한 KOICA의 내부 검토 결과 추진 타당성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5. 사업에 대하여 조사단을 통한 예비조사가 진행됨
  6.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개시년도 1년 전(N-1) KOICA의 최종사업심사가 진행되며, 심사에서
  7. 제안서 검토 내용검토, 적격 여부 판단 후 검토의견 KOICA 본부 송부
  8. 신규사업 심의 제안사업에 대한 KOICA 내부심의, 예비조사 대상사업 선정

적용 대상

자료집에 기재된 이집트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법적 근거

Law No. 182 of 2018 Regulating Contracts Concluded by Public Entities, as amended by Law No. 188 of 2020법률
Executive Regulations of Law No. 182 of 2018, Minister of Finance Decision No. 692 of 2019, as amended by Decision No. 28 of 2020시행규칙
Prime Minister Decision No. 665 of 2021 on the Public Contract Complaints Office시행규칙

권한 기관

기획·경제개발·국제협력부(MPEDIC)국가 투자계획과 국제협력을 통합하고 대외재원·무상원조 기준, 개발 파트너 협상, 사업 모니터링을 조정한다.
재무부·부문 수원기관유상재원 보증·재정절차와 사업제안·기술준비·실행을 각각 담당한다.

이해관계자

이집트 정부, 유상원조 및 차관은 지급보증 문제 등으로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사업요청서 또는 PCP검토·우선순위 문서예비조사 보고서사업기획 문서RD 또는 MOU

유의사항 · 병목

  • 자료집 기반 1차 구조화이므로 실제 참여 전 발주기관 공고와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금액·기한·제출서류와 외국기업 참여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외국 기업의 등록·인허가·현지어·현지대리인 요건은 개별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법령 및 핵심 적용체계', 'question': '연결한 공식 법령·기관 역할이 현재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기준금액·기한·입찰/이행보증·불복·예외', 'question': '현행 법률·시행규칙과 개정·폐지·경과규정의 6개 핵심 요건을 조문 단위로 확인했는가?', 'status': 'confirmed'}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이집트 D01

canvas.authorities·legalBasis / 현행 기관·법령

현행 기준2024년 통합된 MPEDIC가 계획·국제협력·개발재원을 연계하고 대외재원 기준·협상·모니터링을 조정하며 재무부와 부문기관이 재정·사업실행 역할을 분담한다.

확인 출처 · Presidential Decree 303/2004 mandate; MPEDIC 2024 merger and annual report

실무 확인사업별 MPEDIC 공식 요청·협상 경로, 재무부 보증·면세 및 부문기관 국내승인을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The merged MPEDIC integrates planning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es external financing, while finance and sector entities retain fiscal and implementation roles.

✔ Verify — Confirm the MPEDIC request and negotiation route, Ministry of Finance requirements and executing-agency approval.

산출물 반영 — MPEDIC를 수원·국제협력 조정기관으로 복원하고 재무부·부문기관 역할을 분리했다.

검증

이집트 정부의 법률 182/2018·시행규칙 692/2019 원문, 법률 188/2020·결정 28/2020 개정문 및 재무부 2026년 민원지침을 OCR 원문과 페이지 이미지로 교차확인하고 기준금액·기한·입찰보증·이행보증·불복·예외를 조문 단위로 대조했다.

검증 범위

법률 182/2018 공포조항 arts.1, 3, 5 및 본문 arts.5, 7, 9, 16, 22, 39~42, 59, 62~63, 69, 75~80; 시행규칙 arts.6, 31, 46~47, 82; 개정법 188/2020과 결정 28/2020 및 총리 결정 665/2021 art.5를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7-29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법률 182/2018과 시행규칙 692/2019의 현행성, 개정법 188/2020·결정 28/2020 및 종전 법률 89/1998·결정 1367/1998의 폐지를 확인했다.

EGP 4,000,000은 지방입찰 상한이고 일반입찰의 의무 전환 기준이 아니다. 직접계약 승인한도도 제62조의 법정사유를 대체하지 않는다.

국제협력·외부금융 협정이나 특별법이 별도 조달절차를 정하면 공포조항 제1조에 따라 해당 규칙이 우선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