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1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관할 지방행정기관(local administrative authority) 또는 NUCA 도시기관(city authority)이 공사 중 허가준수를 통제하고, 감독 엔지니어가 제출한 전체·부분 점유적합증명서(full/partial occupancy suitability certificate)를 현장검사한 뒤 공식 처리한다.

1. B01 착공 2주 전 공식통지 — 착공 최소 2주 전에 등기우편으로 관할기관에 시행의사를 통지하고 시공계약서와 엔지니어협회(Engineers Syndicate) 인증 감독증명서를 첨부한다. / 산출물: 착공통지·시공계약·감독증명 접수
2. B02 허가표지·보험·감독체계 가동 — 현장에 허가정보 표지를 설치하고 유효 보험·승인도면을 유지한다. 시공자 또는 감독자가 교체되거나 보험이 중단되면 공사를 멈추고 새 증빙을 제출한다. / 산출물: 현장표지·유효 보험·감독자 기록
3. B03 승인도면 시공·감독기록 — 등록 감독기술자가 승인도면·허가조건에 따른 시공을 감독하고 공정·변경·중단·재개 및 법정 보고를 기록한다. / 산출물: 감독기록·공정·변경·보고서
4. B04 계획·건축조건 현장감독 — 관할기관이 시공 중 현장을 검사해 계획·건축조건, 허가·승인도면, 구조·안전과 보험·감독의 유효성을 확인한다. / 산출물: 현장검사 기록·적합 또는 위반통지
5. B05 위반 시 공사중지 공식결정 — 허가·승인도면 위반이 확인되면 관할기관이 소유자에게 공사중지를 통지하고 현장에 위반표지를 붙이며 재개조건을 정한다. / 산출물: 공사중지·위반통지 또는 공정 계속 확인
6. B06 위반 시정·공사재개 검사 —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필요한 변경승인을 받아 관할기관에 재검사·공사재개를 요청한다. / 산출물: 시정완료 자료·재검사·재개기록
7. B07 점유적합증명·실시자료 작성 — 감독 엔지니어 또는 엔지니어링 사무소(engineering office)가 완공·외부마감·공용부·부대시설의 허가준수를 확인해 전체 또는 부분 점유적합증명서와 실시자료를 작성한다. / 산출물: 전체·부분 점유적합증명서·실시자료
8. B08 점유적합증명 공식제출 — 감독기술자가 인증한 점유적합증명과 실시자료를 관할기관에 제출해 최종 현장검사와 유틸리티 연결문서 발급을 요청한다. / 산출물: 점유적합증명 접수증·최종검사 요청
9. B09 완공건물 2주 내 현장검사 — 관할기관이 증명서 접수일부터 법정기간 안에 완공·외부마감·마당·공용부·부대시설을 검사해 제출증명과 허가도면 일치를 확인한다. / 산출물: 최종검사 기록·적합 또는 시정요구
10. B10 최종검사 지적 시정·재검 — 최종검사에서 확인된 허가·마감·공용부·설비 불일치를 시정하고 수정 실시자료와 함께 재검사를 요청한다. / 산출물: 시정완료 자료·재검사 기록
11. B11 점유적합·유틸리티 공식결정 — 완공 적합성이 확인되면 관할기관이 점유적합증명을 승인하고 유틸리티기관 연결서신과 보험사 완공통지를 발급한다. 부적합이면 시정·거부를 공식 통지한다. / 산출물: 승인 점유적합증명·유틸리티 서신·보험통지 또는 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관할 행정기관 공사준수 공식판단

   현장검사 결과에 따라 공정 계속 또는 위반 시 중지·시정을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허가를 받아 시공하고 준공·점유 적합성 확인이 필요한 건축물

   산출물

   공정 계속 확인 또는 공사중지·위반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이집트 주택부 건축허가 신청인 공식 안내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2. Gate 2/2관할 행정기관 점유적합 공식결정

   완공건물과 감독기술자 증명의 허가준수를 검사해 점유적합을 승인하거나 시정·거부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허가를 받아 시공하고 준공·점유 적합성 확인이 필요한 건축물

   산출물

   승인 점유적합증명·유틸리티 서신 또는 공식 시정·거부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통합건축법 제119/2008호(개정 포함)법률공식자료 연결

검증 범위

공사 중 감독과 점유적합증명은 통합건축법 제53조와 전국 주택도시부 안내가 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