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건축허가·환경심사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4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사업자는 관할 행정기관(Competent Administrative Authority, CAA)을 통해 환경서류를 제출한다. EEAA가 환경평가 의견을 내고 CAA가 최종 결과를 통지·집행한 뒤 관할 건축행정기관이 건축허가를 결정한다.

1. B01 A·B·C 환경경로 확인 — EEAA 분류목록과 사업의 활동·규모·입지를 대조해 A(경미), B(중간), C(중대) 경로와 관할 CAA를 확인한다. / 산출물: 환경분류 후보·관할 CAA
2. B02 CAA에 환경신청 제출 — 착공 전에 A는 심사양식 A(screening Form A), B는 양식 B(Form B), C는 범위형·전체 환경영향평가와 신청공문을 관할 CAA에 제출한다. / 산출물: 양식 A·양식 B 또는 범위형·전체 환경영향평가 신청
3. B03 CAA 등록·분류·완비검증 — CAA가 환경서류를 등록하고 선택한 분류의 정확성과 법정 요구정보 완비 여부를 확인한 뒤 EEAA에 평가를 요청한다. / 산출물: CAA 완비확인·EEAA 회부기록
4. B04 EEAA 1차평가·범위결정 — EEAA가 완비 서류를 법정기간 안에 평가해 A·B 경로 수용, B의 범위형 환경영향평가 요구, C 절차 전환 또는 추가자료 필요성을 CAA에 제시한다. / 산출물: EEAA 1차의견·범위형/C 전환·보완요구
5. B05 범위형·전체 환경영향평가·환경관리계획 작성 — EEAA가 정한 범위에 따라 B 범위형 환경영향평가 또는 C 전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대안·기초환경·영향·저감·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한다. / 산출물: 범위형 또는 전체 환경영향평가·환경관리계획
6. B06 공중·이해관계자 협의 반영 — 적용 지침과 평가범위에 따라 영향받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내용·반영결과를 환경영향평가에 기록한다. / 산출물: 공중협의 기록·의견반영표
7. B07 EEAA 기술심사·조건협의 — EEAA가 양식·환경영향평가·환경관리계획과 협의자료를 심사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승인조건, 추가조사·수정 또는 거부의견을 CAA에 회신한다. / 산출물: EEAA 기술의견·환경조건·보완요구
8. B08 환경서류·환경영향평가 보완·재심 — EEAA·CAA의 누락·범위·저감요구를 양식, 범위형·전체 환경영향평가와 환경관리계획에 반영해 CAA를 통해 재제출한다. / 산출물: 보완 환경서류·환경영향평가·환경관리계획·답변서
9. B09 CAA 환경결과 공식통지 — CAA가 EEAA 의견에 따라 환경승인·법정조건 또는 C 경로 전환·거부를 등기우편으로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EEAA에 결정 사본을 보낸다. / 산출물: 환경승인·조건·전환 또는 거부통지
10. B10 부정결정 30일 이의신청 — 환경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상설불복위원회(Permanent Appeals Committee)에 서면 불복신청(appeal)을 제출한다. 분류 자체는 불복대상이 아니다. / 산출물: 환경결정 이의신청·위원회 기록
11. B11 환경결정 포함 건축허가 신청 — 환경승인·조건, 부지 적합성증명, 소유권·전문가 인증 설계와 해당 보험증권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한다. / 산출물: 환경결정 포함 완비 건축허가 신청
12. B12 건축·환경조건 통합 기술심사 — 관할기관이 환경승인조건과 건축·구조·설비·보험도서의 계획·법규 적합성을 심사하고 누락·불일치가 있으면 보완을 요구한다. / 산출물: 통합 기술심사의견·보완요구
13. B13 건축·환경도서 보완·재심 — 환경조건과 계획·구조·보험 심사의견을 설계·계산서·관계기관 승인에 반영해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허가도서·보완답변
14. B14 건축허가 공식결정 — 관할기관이 환경결정과 완비 기술도서를 확인해 수수료 납부 후 건축허가·승인도면을 발급하거나 보완·거부를 공식 통지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면 또는 공식 보완·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CAA·EEAA 환경평가 공식결정

   EEAA 평가의견을 토대로 CAA가 환경승인·조건·상위평가 전환 또는 거부를 공식 통지한다.

   결정기관

   EEAA 평가의견을 토대로 CAA

   적용 관할·조건

   통합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과 환경법상 환경영향평가 분류대상 사업

   산출물

   환경승인·조건 또는 공식 전환·거부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이집트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분류별 공식절차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2. Gate 2/2관할 행정기관 건축허가 공식결정

   환경승인조건과 건축허가도서 적합성을 심사해 허가·보완 또는 거부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통합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과 환경법상 환경영향평가 분류대상 사업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면 또는 공식 보완·거부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이집트 주택부 건축허가 신청인 공식 안내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검증 범위

환경심사는 환경청이, 건축허가는 통합건축법상 관할 행정기관이 집행한다. 두 절차의 제출·심사·결정 단계를 법정 근거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