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GAM의 토지이용지도·지적증명과 필지별 cartilla로 용도·형태·높이·주차를 확정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La Paz GAMLP에서 지적증명서(Certificado Catastral)·시 도로경계선(Línea Municipal)과 토지이용·도시형태 규정집(LUSU Cartilla)을 확정해 온라인 건축허가용 기본설계(anteproyecto)를 적합화하는 절차다. 다른 자치시정부에는 La Paz 수치·양식·처리기간을 일반화하지 않는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규정·지적·위험·규정집 적합성을 심사해 적격확인, 보완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볼리비아 도시지역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 또는 토지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이 제도축은 현재 법령 직접근거보다 공식 서비스·기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자료별 상태와 확인일은 아래 검증 대장에 기록했습니다.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관할 자치시정부(GAM), 시정부 인정 등록 건축사·기술자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도시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GAM과 cadastral code를 먼저 고정하고 공식 cartilla·위험지도·현장조사를 개념설계 입력값으로 사용한다.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관할 시 토지이용·건축규정(라파스 LUSU·허가절차 공식 예시)·환경법 제1333호·환경예방통제규정(RPCA), 최고령 제24176호(개정 포함)·볼리비아 내진설계기준(NBDS) 2023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볼리비아는 건축허가가 자치시 권한이어서 전국 인허가 법령이 없다. 아래 절차는 공공사업주택부가 장관결의로 승인한 전국 기술 가이드라인이 지방정부에 제시하는 골격이며, 필지 수치와 서식은 대상지 시정부 규정으로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