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 건축허가와 AAC의 FNCA 분류·IRAP·환경 licence를 입지·규모별로 연결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건축경로는 GAMLP 온라인 건축허가(Permiso de Construcción) 사례다. 환경경로는 전국 법률 제1333호(Law 1333)·환경오염예방·통제규정(RPCA)·최고령 제3549호·제3856호(DS 3549/3856) 아래 사업·활동·프로젝트(AOP)의 환경범주등급서식 분류와 관할환경기관(AAC)의 환경규제 적용문서(IRAP)·허가결정이며, 다른 자치시정부(GAM)의 허가요건은 해당 시 규정으로 교체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LUSU·도면·기술조건을 심사해 건축허가 발급, 보완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환경범주등급서식을 심사해 범주 1–4와 후속 환경규제 적용문서 또는 면제경로를 확정한다.
범주별 환경규제 적용문서를 심사해 환경허가·조건, 면제결과 또는 불승인을 결정한다.
시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환경분류·licence 대상 활동·공사·프로젝트(AOP)
이 제도축은 현재 법령 직접근거보다 공식 서비스·기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자료별 상태와 확인일은 아래 검증 대장에 기록했습니다.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관할 자치시정부(GAM), 관할 국가·주 환경당국(AAC), 시정부 인정 등록 건축사·기술자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GAM permit와 환경 licence는 별개이므로 FNCA 범주와 관할 AAC를 초기 확정해 두 승인조건을 통합 관리한다.
관할 시 토지이용·건축규정(라파스 LUSU·허가절차 공식 예시)·환경법 제1333호·환경예방통제규정(RPCA), 최고령 제24176호(개정 포함)·볼리비아 내진설계기준(NBDS) 2023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환경허가는 환경법 1333과 시행규칙이 전국 공통으로 정하고, 건축허가는 자치시가 집행한다. 건축 부분은 전국 기술 가이드라인의 골격만 표시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