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7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GAMLP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 동행검사와 준공 후 준공도면 승인 절차다. 다른 GAM에는 La Paz 통합 신청서식·문서명·처리방식을 일반화하지 않는다.

1. B01 공사착수·지방정부 검사수용 — 허가소유자와 책임전문가가 승인도면대로 착공하고 허가 시 서약한 GAMLP 동행검사와 정보표지 설치를 수용한다. / 산출물: 착공·검사수용 기록
2. B02 공정 동행검사·시정기록 — GAMLP 담당자가 공사 중 승인 파라미터·도면 준수를 현장 확인하고 위반·변경이 있으면 시정·허가변경을 기록한다. / 산출물: 동행검사 조서(acta)·시정·변경 기록
3. B03 준공도면 승인 신청·통합 신청서식 — 완공 후 소유자와 책임전문가가 현행 지적증명, 기존 허가·승인도면, 최종 준공도면과 기술정보표(Ficha Técnica)·통합국토행정서식을 제출한다. / 산출물: 준공도면 신청 접수·통합국토행정서식
4. B04 준공도면 현장검사 — GAMLP 기술자가 신청인 입회 아래 필지를 검사해 실제 건축상태·면적·높이·이격을 준공도면과 승인허가에 대조한다. / 산출물: 준공도면 현장검사 기록
5. B05 규정준수 검토·관찰/거부/적합 판정 — 담당자가 현장·준공도면·LUSU·기존허가를 심사해 적합(procedencia), 보완관찰(observación) 또는 거부(rechazo)를 기술보고서에 판정한다. / 산출물: 준공도면 적합·보완관찰·거부 기술보고서(informe)
6. B06 준공도면 관찰사항 보완·재검사 — 보완 가능 관찰이면 소유자·전문가가 도면·서류 또는 현장불일치를 시정해 재제출하고 필요한 재검사를 받는다. / 산출물: 수정 준공도면·시정증빙·재검사 결과
7. B07 준공도면 승인 결정 — 규정준수가 만족되면 GAMLP가 최종 준공도면을 승인하고, 비보완 불일치에는 거부결정을 발급한다. / 산출물: 승인 준공도면 또는 거부결정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GAMLP의 준공도면 공식승인

   실제 완공상태와 허가·LUSU 적합성을 검사해 준공도면 승인, 보완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전문설계·구조안전·시 검사와 준공도서가 요구되는 건축공사

   산출물

   승인 준공도면 또는 거부결정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볼리비아 건축공사·공사감독·공사감리 기술 가이드라인(공공사업주택부)공식 안내전국(지방정부 준거 지침)공식자료 연결

검증 범위

공사감독·감리는 공공사업주택부 전국 가이드라인이 원칙을 정하고, 검사·준공 처리는 자치시가 자체 규정으로 집행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