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권원과 지방 physical development plan·planning consent로 용도·밀도·이격·주차를 확정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전국 구·시·도시협의회(district·city·urban council)의 관할 건축위원회(Building Committee)가 처리한다. 필지별 토지이용·개발조건은 해당 물리계획위원회(Physical Planning Committee)의 개발허가에서 확정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관할 계획위원회가 대상 개발의 토지이용·계획 적합성을 결정한다.
위원회가 법·건축법규·시행규칙과 토지이용·환경·안전 기준을 심사해 허가·유예/보완 또는 거부한다.
우간다 지방정부 관할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을 추진하는 ODA 건축사업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관할 지방정부 건축위원회, 국가건축심의위원회(NBRB), 관할 물리계획위원회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국가건축기준만으로 필지의 계획수치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지방 planning consent와 부지조건 확인을 먼저 완료해야 한다.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건축통제법 Cap. 136(2026년 개정 포함)·건축통제 시행규칙 2020·국가환경법 Cap. 181·환경사회평가 시행규칙 2020·국가건축기준 2019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Building Control Act 제35~37조와 Building Control Regulations 2020 제21~24·26조의 토지권원·개발허가·전문도서·완비반려·기술권고·승인/유예/거부 절차를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