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1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전국 관할 건축위원회(Building Committee)·건축통제관(Building Control Officer)의 법정 절차다. 2026년 개정 후에도 BIMS에서 검사일정과 건축·점유허가를 처리하며, 결정지연은 지방 회계책임자(local accounting officer) 민원 후 NBRB 불복 경로를 따른다.

1. B01 서식 6(Form 6) 착공통지 — 건축물 시공(erection)은 최소 7일 전, 철거(demolition)는 최소 14일 전에 서식 6으로 착공일을 건축위원회에 서면 통지한다. / 산출물: 서식 6 착공통지·접수기록
2. B02 승인도서·허가서 현장비치 — 승인도서와 건축허가을 현장에 상시 비치하고 허가조건에 따라 등록전문가 감독·현장표지·안전시설을 유지한다. / 산출물: 현장비치 승인도서·허가조건 이행기록
3. B03 서식 7 단계검사 요청 — 허가조건상 검사대상 공정마다 서식 7로 건축위원회 또는 건축통제관에게 검사일정을 요청한다. / 산출물: 서식 7 검사요청·검사일정
4. B04 법정 공정단계 현장검사 — 검사관이 기초배치·굴착·콘크리트·배수·철근·거푸집·벽체·지붕·구조체와 실질완공(practical completion) 등 적용 단계를 승인도서·건축법규에 대조한다. / 산출물: 단계검사 기록·진행승인 또는 부적합 통지
5. B05 다음 공정 진행결정 — 검사조건이 붙은 공정은 건축위원회·통제관의 검사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하며, 위반이면 서면 시정·공사중지명령(stop order)을 내린다. / 산출물: 공정 진행승인 또는 시정·중지명령
6. B06 위반 시정·서면 완료통지 — 허가·승인도서 위반을 시정하고 완료 후 Building Committee에 서면 통지해 재검사를 요청한다. 승인받은 deviation이면 등록전문가 인증 수정도서를 제출한다. / 산출물: 시정완료 통지·수정도서·재검사 요청
7. B07 구조안정·설비·Practical Completion 증명 — 해당 시 서식 8 구조안정증명과 전기·기계설비 적합증명(fitness certificates), 등록전문가의 실질완공증명(practical completion certificate) 및 준공도면(as-built)을 작성한다. / 산출물: 서식 8·설비 적합증명·완공증명·준공도면
8. B08 완공통지·서식 9 점유허가 신청 — 실질완공을 통지하고 서식 9에 준공 건축·구조·전기·기계도서와 설비·완공 증명서를 첨부해 전체·부분·임시 점유허가(full·partial·temporary Occupation Permit)를 신청한다. / 산출물: 완공통지·서식 9 완비신청
9. B09 완공도서·현장 최종검사 — Building Control Officer가 점유허가 발급 전에 완공건물을 검사해 승인도서·Regulations·Code 적합성, 안전·접근성과 설비 fitness를 확인한다. / 산출물: 최종검사 기록·적합 또는 보완사항
10. B10 최종 미비 시정·재검사 — 최종검사에서 확인된 승인도서·안전·접근성·설비 미비를 시정하고 갱신 준공도면·fitness 증빙으로 재검사를 요청한다. / 산출물: 최종 시정완료 자료·재검사 요청
11. B11 점유허가 공식결정 — 건축위원회가 완공통지·신청 후 건물을 심사해 승인도서·법규 적합 시 점유허가를 발급하고, 미충족이면 14일 내 서면사유로 거부한다. / 산출물: 전체·부분·임시 점유허가 또는 서면 거부사유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법정 공정단계 진행승인

   검사기관이 각 지정공정의 승인도서·Code 적합성을 확인해 다음 공정 진행 또는 시정·중지를 결정한다.

   결정기관

   검사기관

   적용 관할·조건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하고 점유허가이 필요한 건축물

   산출물

   단계 진행승인 또는 시정·중지명령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건축통제 시행규칙 2020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건축통제법 Cap. 136(2026년 개정 포함)법률원문 링크 연결

2. Gate 2/2관할 건축위원회의 점유허가 공식결정

   위원회가 최종검사로 승인도서·법·시행규칙·건축법규 적합성을 확인해 점유허가를 발급하거나 서면사유로 거부한다.

   결정기관

   위원회

   적용 관할·조건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하고 점유허가이 필요한 건축물

   산출물

   전체·부분·임시 점유허가 또는 서면 거부사유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건축통제법 Cap. 136(2026년 개정 포함)법률원문 링크 연결건축통제 시행규칙 2020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우간다 NBRB 건축·점유허가 공식 안내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검증 범위

Building Control Regulations 2020 제27조의 착공통지·법정 검사단계·진행금지·시정 회귀와 제34조·Act 제44조의 완공통지·준공도면·최종검사·점유허가 결정을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