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건축허가·환경심사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3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법 별표 4(Schedule 4) 사업은 사업개요서, 별표 5 및 해당 별표 10 사업은 환경·사회영향평가 경로를 거친다. 별표 4 제II부 사업개요서는 소관기관(lead agency)이, 그 밖의 대상은 NEMA가 심사하며 최종 건축허가는 관할 건축위원회(Building Committee)가 결정한다.

1. B01 Schedule 환경경로 확인 — National Environment Act Schedules 4·5·10·11에 사업을 대조해 Project Brief, full 환경·사회영향평가 또는 환경평가 면제 경로와 NEMA·lead agency 제출처를 정한다. / 산출물: 환경평가 경로·제출기관
2. B02 공인평가자 선임·ELMIS 제출 — 필요한 경우 NEMA 공인 환경평가자를 선임하고 ELMIS 계정에서 Project Brief, 평가범위(TOR) 또는 환경·사회영향평가 자료를 제출한다. / 산출물: ELMIS 접수번호·환경평가자 기록
3. B03 사업개요서 작성·제출 — 법 별표 4 사업이면 예상 환경·보건·사회경제 영향을 간결히 정리한 사업개요서를 제I부는 NEMA, 제II부는 소관기관에 제출한다. 이 경로에는 범위설정(scoping)·평가범위서가 필요하지 않다. / 산출물: 사업개요서
4. B04 사업개요서 완비·소관기관 심사 — NEMA는 완비 사업개요서를 7일 내 관련 소관기관에 보내고, 소관기관 의견을 받아 승인·유예 또는 거부안을 심사한다. / 산출물: 소관기관 의견·승인/유예/거부안
5. B05 전체 환경사회영향평가 범위설정·평가범위서 제출 — 법 별표 5 또는 해당 별표 10 사업이면 범위설정을 실시하고 평가범위서를 작성해 NEMA가 소관기관과 협의해 검토하도록 제출한다. / 산출물: 범위설정 보고서(Scoping Report)·평가범위서
6. B06 환경사회영향평가 조사·이해관계자 협의 — 검토된 평가범위서에 따라 환경·사회 기초조사, 영향·대안·저감·관리계획을 평가하고 영향받는 사람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환경사회영향평가서(ESIA Statement)를 작성한다. / 산출물: 환경사회영향평가서·협의기록·관리계획
7. B07 NEMA·lead agency·공중 심사 — NEMA가 소관기관, 일반공중과 영향받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 환경사회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 비용으로 공청회(public hearing)를 실시한다. / 산출물: 기술·공중의견·공청회 기록·보완요구
8. B08 환경자료·보고서 보완 — 사업개요서 또는 환경사회영향평가 심사에서 유예·추가자료 요구가 나오면 영향·저감·협의자료를 보완해 ELMIS로 재제출한다. / 산출물: 보완 사업개요서·환경사회영향평가서
9. B09 환경증명 공식결정 — NEMA 또는 관할 소관기관이 사업개요서를 승인·유예·거부하거나, NEMA가 전체 환경사회영향평가 심사결과에 따라 환경증명(Environmental Certificate)을 승인 또는 거부해 통지한다. / 산출물: 환경증명·사업개요서 결정 또는 거부통지
10. B10 건축허가 완비 신청 — Form 2와 권원·개발허가(development permission)·전문도서·수수료를 제출하고 복합·공공건축은 NEMA environmental and social assessment certificate 및 해당 지반·수문·교통·에너지 자료를 첨부한다. / 산출물: 완비 건축허가 신청
11. B11 건축·환경·안전 통합심사 — Building Control Officer와 Committee가 Act·Code·Regulations, 토지이용, 환경증명, 구조·소방·위생·접근성 및 관계기관 자료를 심사한다. / 산출물: 기술권고·보완 또는 결정안
12. B12 건축허가 보완·재제출 — 불완전 반려·추가정보·설계수정 요구를 반영하고 필요한 재제출 수수료와 함께 수정 신청을 제출한다. / 산출물: 보완도서·재접수 기록
13. B13 건축허가 공식결정 — 건축위원회가 환경증명과 완비도서의 적합성을 토대로 건축허가를 조건부 포함 발급하거나 유예·거부하고 서면 통지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면·조건 또는 서면 거부사유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NEMA·소관기관 환경평가 공식결정

   관할 환경기관이 사업개요서 또는 전체 환경사회영향평가를 심사해 승인·유예/보완 또는 거부한다.

   결정기관

   관할 환경기관

   적용 관할·조건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NEMA 환경·사회평가 분류대상 사업

   산출물

   환경증명·사업개요서 승인 또는 거부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우간다 NEMA 환경사회영향평가 공식 절차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2. Gate 2/2관할 건축위원회의 건축허가 공식결정

   위원회가 환경증명·개발허가·전문도서를 심사해 허가·유예/보완 또는 거부한다.

   결정기관

   위원회

   적용 관할·조건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NEMA 환경·사회평가 분류대상 사업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면·조건 또는 서면 거부사유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건축통제법 Cap. 136(2026년 개정 포함)법률원문 링크 연결

검증 범위

NEMA 공식 환경·사회영향평가·Project Brief 페이지와 Environmental and Social Assessment Regulations 2020의 Project Brief·full 환경·사회영향평가 경로를 분리하고, 환경증명서를 복합·공공건축 건축허가 선행서류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