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건축허가·환경심사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2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영향평가법(EIA Law) 제7조~제10조의 14일 일반평가·3분기, 상세평가·환경관리계획(EMP)·지역공개·18일 심사·시행결정과 건설법(Construction Law) 제25조~제28조의 설계인증·10일 공사허가다.

1. B01 타당성·설계·환경현황·지방의견 제출 — 사업자가 승인 타당성·설계, 사업지역 환경현황, 솜·구 지사(soum·district Governor) 의견과 법 부속서 자료를 중앙 또는 지방 환경기관에 제출한다. / 산출물: 일반 환경영향평가 신청·법정 첨부자료
2. B02 14근무일 일반 환경영향평가·3분기 결론 — 환경평가 전문가가 건설·증축·개보수 프로젝트를 14근무일 안에 심사해 반려·거부, 조건부 상세평가 면제 또는 상세 환경영향평가 요구 중 하나를 결정한다. / 산출물: 반려·조건부 면제·상세 환경영향평가 요구 결론
3. B03 지방정부·의회 의견·회의록 확보 — 상세 환경영향평가 착수 전 사업지 지방정부·지역의회 제안과 회의록을 확보해 평가범위와 보고서의 법정 입력자료로 편입한다. / 산출물: 지방정부·지역의회 의견·회의록
4. B04 공인기관 상세 환경영향평가·환경관리계획 작성 — 상세평가 대상은 허가된 몽골 평가기관이 일반평가 결론의 목적·범위·기간에 따라 영향·대안·위험·저감과 환경보호·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한다. / 산출물: 상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환경관리계획·현장기초자료
5. B05 18근무일 상세 환경영향평가 전문심사·시행결정 — 환경전문가가 보고서를 18근무일 안에 검토하고 필요시 기술팀 심사를 거친다. 중앙 환경기관은 보고서·전문가·기술위원회 의견으로 시행 가능 여부와 환경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결과를 영향지역 주민에게 제시한다. / 산출물: 상세 환경영향평가 전문가의견·시행승인 또는 거부·영향지역 공개기록
6. B06 상세 환경영향평가 부족분 재평가·재심사 — 상세평가가 불충분하면 원 평가기관이 자기비용으로 추가조사·재평가해 요구수준까지 보고서·환경관리계획을 보완하고 다시 전문심사를 받는다. / 산출물: 재평가 보고서·수정 환경관리계획·재심사 결과
7. B07 종합설계·법정 설계인증 신청 — 면허 설계자가 토지·모형도면·기술조건·환경영향평가 결론에 따라 종합설계를 완성하고, 해당 복잡도·지진·공적자금 기준에 따라 독립 인증기관에 제출한다. / 산출물: 종합설계·인증신청·기술계산·조사자료
8. B08 독립 설계인증 수락·거부 결론 — 인증전문가가 도시·건축계획, 구조안전, 기술해법·조사·예산을 법정기준에 대조해 수락 또는 거부 결론을 내며, 핵심 설계변경 시 재인증한다. / 산출물: 설계인증 수락·거부 결론
9. B09 인증거부 설계보완·재인증 — 인증거부 사유가 있으면 설계자가 해당 도시계획·구조·안전·기술 부분을 수정해 재인증을 신청하고 필요시 전문위원회 분쟁해결을 요청한다. / 산출물: 수정 종합설계·재인증 결과
10. B10 위치·인증설계·환경영향평가·보험·감독계획 제출 — 건축주가 위치·모형도면·기술조건 결정, 인증 종합설계·결론, 설계자·시공자 면허, 해당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보험증명과 공정별 감독계획을 도지사·수도시장에게 제출한다. / 산출물: 완비 공사허가 신청·접수기록
11. B11 10근무일 공사허가·사유부 거부 — 아이막 또는 수도의 도지사·수도시장이 법정서류와 인증·환경·보험·감독조건을 심사해 10근무일 안에 공사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이유를 적어 거부한다. / 산출물: 공사허가증·조건 또는 사유부 거부
12. B12 허가거부 사유 해소·재신청 — 법정서류 누락, 인증거부 또는 환경영향평가·설계조건 불일치가 거부사유이면 건축주와 전문가가 해당 문서·설계를 보완해 다시 신청한다. / 산출물: 보완 허가신청·재결정 기록

공식 결정 Gate · 4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4환경기관의 일반 환경영향평가 공식결론

   프로젝트를 반려·조건부 면제 또는 상세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공식 분류한다.

   결정기관

   프로젝트를 반려·조건부 면제 또는 상세 환경영향평

   적용 관할·조건

   Construction Law상 공사허가 대상 건축물과 환경영향평가 Law 대상 도시개발·건축·기반시설 프로젝트

   산출물

   일반 환경영향평가 공식결론·조건·상세범위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2012 전부개정판(개정 포함)법률조문 대조 완료

2. Gate 2/4환경기관의 상세 환경영향평가·시행 공식결정

   상세보고서·환경관리계획·전문가·기술위원회 의견으로 프로젝트 시행을 승인하거나 거부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Construction Law상 공사허가 대상 건축물과 환경영향평가 Law 대상 도시개발·건축·기반시설 프로젝트

   산출물

   상세 환경영향평가·환경관리계획 승인 또는 거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2012 전부개정판(개정 포함)법률조문 대조 완료

3. Gate 3/4독립 전문가의 종합설계 인증결론

   종합설계의 법정·기술 적합성을 인증수락 또는 거부로 결정한다.

   결정기관

   관할 결정기관 확인 필요

   적용 관할·조건

   Construction Law상 공사허가 대상 건축물과 환경영향평가 Law 대상 도시개발·건축·기반시설 프로젝트

   산출물

   설계인증 수락 또는 거부결론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건설법 2016 전부개정판(개정 포함)법률조문 대조 완료

4. Gate 4/4아이막 도지사·수도시장의 공사허가 공식결정

   인증설계·환경영향평가·면허·보험·감독계획을 확인해 공사허가 또는 사유부 거부를 결정한다.

   결정기관

   인증설계·환경영향평가·면허·보험·감독계획을 확인해 공사허

   적용 관할·조건

   Construction Law상 공사허가 대상 건축물과 환경영향평가 Law 대상 도시개발·건축·기반시설 프로젝트

   산출물

   공사허가증·조건 또는 거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건설법 2016 전부개정판(개정 포함)법률조문 대조 완료

검증 범위

환경영향평가 Law의 전국 일반·상세평가와 Construction Law의 설계인증·공사허가를 연결했다. 공사허가 발급주체는 해당 aimag 또는 수도 Governor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