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4 요르단 · Jordan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요르단 도시계획·부지규제

토지등기·지적과 관할 구조계획·용도지역·필지규칙으로 실제 건축가능 수치를 확정한다.

9절차 단계
1공식 결정 Gate
3행위 레인
5절차 구간
1공식 출처
1/1현행·운영 확인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관할·권원
G2계획·용도지역
G3계획자료 접수
G4기술심사·보완
G5공식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계획·용도지역 승인확정 조건으로 건축허가도서를 작성한다.
보완 회귀계획보완·조건부계획·필지자료를 보완해 심사로 회귀한다.
중단·재검토계획거부해당 개발안을 중단하고 적법한 변경·불복·대체부지를 검토한다.

한 장 캔버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9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관할 계획허가기관(planning authority)을 확정하고 토지등기·지적과 승인 구조·상세계획·용도지역을 대조해 필지의 건축가능조건을 공식 결정받는 절차다.

  1. B01 계획구역·허가위원회 관할확정 — 사업 위치가 Greater Amman, municipality, Aqaba 또는 다른 계획구역인지 확인해 관할 planning committee와 적용 규칙을 확정한다. / 산출물: 관할 계획·허가기관 확정기록
  2. B02 토지등기·지적·경계 확정 — 소유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등기·지적도·경계·소유자 동의와 신청권한을 정리한다. / 산출물: 권원·지적·신청권한 자료
  3. B03 구조계획·용도지역·필지조건 대조 — 등록 설계사무소가 승인계획·용도지역에서 용도, 필지점유율(plot percentage), 용적률(floor ratio), 높이, 이격(setback), 주차(parking), 도로·하천(wadi)·보호조건을 대조한다. / 산출물: 필지별 계획·용도지역 조건표
  4. B04 계획·필지조건 신청도서 작성 — 위치·경계·예정용도·규모·접근·주차·배수와 적용 계획적합성을 표시한 신청도서를 작성·인증한다. / 산출물: 계획·필지조건 신청도서
  5. B05 관할 planning authority 공식접수 — 신청인이 권원·지적과 인증도서를 관할 planning authority에 제출한다. / 산출물: 계획신청 접수·사건기록
  6. B06 계획·용도지역·도로 기술심사 — planning committee가 신청을 승인계획·용도지역·필지·도로·서비스 조건에 대조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검토한다. / 산출물: 계획위원회 기술심사기록
  7. B07 계획불일치·추가자료 통지 — 자료가 부족하거나 계획·용도지역과 불일치하면 관할기관이 추가자료·계획수정을 통지한다. / 산출물: 계획·필지 보완통지
  8. B08 계획자료 보완·재심사 — 설계사무소가 계획·배치·도로·서비스 자료를 보완해 재제출한다. / 산출물: 보완도서·재접수 기록
  9. B09 필지·용도지역 공식결정 — 관할 계획허가기관이 필지의 허용용도·개발조건을 승인·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한다. / 산출물: 계획·용도지역 승인조건 또는 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관할 계획허가기관 필지조건 공식결정

    관할기관이 필지의 계획·용도지역 적합성과 조건을 승인하거나 거부한다.

    결정기관
    관할기관
    적용 관할·조건
    요르단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 또는 부지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산출물
    계획승인·조건 또는 거부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도시·촌락·건축계획법 제79/1966호 및 관할 용도지역·건축규칙(개정 포함)법률원문 링크 연결

적용 대상

요르단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 또는 부지개발을 추진하는 사업

권한 기관

관할 계획기관·지방정부 또는 암만광역시계획구역·용도지역·필지조건을 적용하고 건축허가와 점유·사용허가를 처리 원문 링크 연결
요르단기술사협회·등록 설계사무소/시공자·감리자·민방위전문도서 인증, 현장감리·시험과 구조·소방·설비 적합확인을 담당 원문 링크 연결

이해관계자

관할 계획기관·지방정부 또는 암만광역시, 요르단기술사협회·등록 설계사무소/시공자·감리자·민방위

제출서류

01 관할 계획허가기관 필지조건 공식결정
계획승인·조건 또는 거부통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권원·지적도·계획도·측량·지반·침수·기반시설 자료를 문서번호와 함께 요청한다. → 부지 자료 인벤토리와 결측대장
  • 기관협의: 관할 계획기관에 필지별 수치와 특구·재해·문화재 등 중첩규제를 서면 확인한다. → 필지 규제표와 기관 확인공문
  • 보고서 반영: 도시계획·부지규제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도시계획·부지규제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대상 필지의 권원·계획구역과 실제 용도·건폐·용적·높이·이격·주차·재해·유틸리티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계획기관·지방정부 또는 암만광역시; 필요 증빙 토지등기·지적도·경계·권원자, 현행 구조/상세계획·용도지역·도로·보호구역, 필지별 용도·건폐·용적·높이·이격·주차, 지반·지진·사면·wadi/돌발홍수·배수·상하수·전력 용량
  • 대상 필지의 용도지역,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와 재해·기반시설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관할 계획기관·지방정부 또는 암만광역시; 필요 증빙 필지 권원·지적도·경계측량, 현행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확인서, 필지별 개발기준표와 기반시설 인입확약
  • 계획·용도지역·필지조건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관할 계획기관·지방정부 또는 암만광역시; 필요 증빙 토지등기·지적도·경계·권원자, 현행 구조/상세계획·용도지역·도로·보호구역, 필지별 용도·건폐·용적·높이·이격·주차, 지반·지진·사면·wadi/돌발홍수·배수·상하수·전력 용량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JOR-BLD-C-001

Amman 등 다른 관할의 수치를 일반화하지 말고 해당 planning authority의 최신 계획·필지조건과 현장 기반시설 조사를 개념설계 전에 확정한다.

근거 · 도시·촌락·건축계획법 제79/1966호 및 관할 용도지역·건축규칙(개정 포함)

부지·특구 적용조건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미확정JOR-LOCAL-OVERLAY-001

대상 필지의 관할 지방정부·계획구역·특구

국가 법체계가 계획·허가의 틀을 정하더라도 실제 필지의 허용용도와 수치기준은 지방계획·조례·특구규정·재해지도에서 확정해야 한다.

결측 증빙 · 필지 식별정보 · 현행 계획도·조례 · 관할기관의 필지별 규제확인서

사업 영향 · 확인 전에는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를 국가 공통 수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검증

도시·촌락·건축계획법 제79/1966호 및 관할 용도지역·건축규칙(개정 포함)·요르단 국가건축법 제7/1993호 및 코드 적용지침(개정 포함)·환경분류·인허가규정 제69/2020호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Planning Law 79/1966의 계획위원회·허가체계를 기준으로 관할·토지·계획·용도지역 심사 절차를 구성했다. Greater Amman·ASEZA·각 municipality의 필지수치와 양식은 해당 지역 현행 규정으로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