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2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등록 설계·시공·감리자가 승인도서와 JNBC 코드로 공사하고 위반시정·적합증명·민방위청(Civil Defense) 승인을 거쳐 관할기관의 점유·사용허가를 받는 절차다.

1. B01 등록 시공자·감리사무소 지정 — 건축주가 법정 등록 설계·시공자와 감리 엔지니어링 사무소(engineering office)를 지정하고 관할기관에 감리자를 통지한다. / 산출물: 등록 시공·감리 지정·통지
2. B02 승인도서·감리기록으로 착공 — 감리사무소·시공자가 현장에 허가도서와 공사진행 일일보고·검사계획을 비치하고 공사를 개시한다. / 산출물: 착공·현장 허가도서·감리일지
3. B03 상주감리·재료시험·단계확인 — 감리자가 승인도서·JNBC 코드에 따라 공사를 감독하고 재료 실험실 시험(laboratory tests)·구조·설비·은폐공정 기록을 유지한다. / 산출물: 감리·시험·공정검사 기록
4. B04 JEA·허가기관 현장통제 — JEA 또는 허가기관이 허가도서·감리·시험기록과 현장공사를 확인해 위반 여부를 기록한다. / 산출물: 현장통제·적합 또는 위반기록
5. B05 위반내용·시정기한 공식통지 — 위반이 있으면 유형·요구조치·시정기간을 기록하고 관할기관이 집행통지를 발행한다. / 산출물: 위반·시정기한 통지
6. B06 현장 시정·JEA 재확인 — 시공자·감리자가 위반을 시정하고 JEA에 통지해 재확인을 받으며 JEA가 허가기관에 시정완료를 알린다. / 산출물: 시정완료·JEA 재확인 기록
7. B07 감리사무소 적합증명 발행 — 완료 후 감리 엔지니어링 사무소가 승인도서·코드·감리·시험에 대한 적합성증명서(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발행한다. / 산출물: 감리사무소 적합성증명서
8. B08 JEA 인증·Civil Defense 승인 — JEA가 적합증명을 인증하고 해당 용도이면 Civil Defense가 소방·피난 적합성을 승인한다. / 산출물: JEA 인증 적합증명·Civil Defense 승인
9. B09 occupancy/use permit 신청 — 건축주가 JEA 인증 적합증명·Civil Defense 승인·완료도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한다. / 산출물: 점유·사용허가 신청도서
10. B10 완료·사용 적합검사 — 관할기관이 완성공사·적합증명·Civil Defense·허가조건을 확인하고 미비하면 보완·재검사를 요구한다. / 산출물: 완료검사 적합 또는 결함목록
11. B11 완료결함 보완·재검사 — 감리자·시공자가 현장·증명·소방미비를 시정해 관할기관 재검사를 요청한다. / 산출물: 완료시정 증빙·재검사 요청
12. B12 점유·사용허가 공식결정 — 관할기관이 모든 적합증빙을 확인해 점유·사용허가를 발급하거나 거부한다. / 산출물: 점유·사용허가 또는 거부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관할기관 점유·사용허가 공식결정

   관할기관이 적합증명·민방위청·현장조건을 확인해 점유·사용을 승인하거나 거부한다.

   결정기관

   관할기관

   적용 관할·조건

   국가건축코드와 전문감리·소방·점유허가가 적용되는 건축공사

   산출물

   점유·사용허가 또는 거부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요르단 국가건축코드 적용·공사통제 현행지침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검증 범위

공공사업주택부의 현행 국가코드 적용지침에서 등록사무소·감리자·현장기록·위반시정·JEA 적합증명·Civil Defense·점유허가 조건을 추출해 완료절차로 구성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