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기술검사·보험·준공제도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7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법률 제925호(Act 925)의 승인도서 준수, MMDA 검사·집행과 거주·사용증명서 의무는 전국 체계다. 검사예약·수수료·발급창구는 대상 MMDA의 공고를 적용한다.

1. B01 허가증·승인도서에 따른 착공 — 개발·건축허가와 승인도서·조건을 확보한 뒤 등록전문가의 책임 아래 허가내용과 건축기준에 맞춰 공사를 시작한다. / 산출물: 유효 허가증·승인도서·착공기록
2. B02 MMDA 단계별 현장검사 — 계획·건축검사단(Planning and Building Inspectorate Unit)이 공사단계별로 현장을 검사해 승인도서·허가조건·법정기준 준수를 확인한다. / 산출물: 단계검사 기록·시정의견
3. B03 부적합 시 시정·정지·조건변경 통지 — 허가조건 위반이나 무단변경이 확인되면 MMDA가 시정·공사정지 통지를 하고 필요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건을 추가한다. / 산출물: 시정·정지·조건변경 또는 허가취소 통지
4. B04 시정공사·재검사 요청 — 시정통지의 지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정·시험자료와 함께 MMDA에 재검사를 요청해 다음 공정 진행 여부를 확인받는다. / 산출물: 시정완료 자료·재검사 기록
5. B05 거주용 준공 신청(Completion for Habitation) — 공사완료 후 점유 전에 관할 MMDA에 서면으로 완공건물 검사를 요청하고 거주용 준공증명서(Certificate of Completion for Habitation)를 신청한다. / 산출물: 준공·거주증명 신청서·검사요청
6. B06 완공건물 안전·허가준수 최종검사 — MMDA 공사부(Works Department)가 완공건물의 승인도서·건축기준·보건안전·설비 준수를 검사하고 미비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한다. / 산출물: 최종검사서·시정요구 또는 발급권고
7. B07 거주·사용증명서 발급결정 — 최종검사에서 적합하면 MMDA가 거주·사용증명서를 발급하고, 부적합하면 시정 후 재검사 또는 발급거부를 통지한다. / 산출물: 거주·사용증명서 또는 시정·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관할 MMDA의 거주·사용증명서 결정

   MMDA가 완공건물의 안전·허가준수를 확인해 거주·사용증명을 발급하거나 시정·거부를 통지한다.

   결정기관

   MMDA

   적용 관할·조건

   Ghana Building Code와 MMDA 검사·점유통제 대상 건축물

   산출물

   거주·사용증명서 또는 공식 시정·거부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토지이용·공간계획법 2016(법률 제925호)법률원문 링크 연결MMDA 개발·건축허가 공식 서비스 안내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검증 범위

공사 중 검사와 거주·사용증명은 토지이용공간계획법이 전국 공통으로 정한다. 검사시점과 제출도서는 대상 건축물의 용도·규모로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