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 도시계획·부지규제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8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아래는 Addis Ababa 상업건축의 공식 처리사례다. 고층은 시 건축허가·통제청(City Construction Permit and Control Authority), 저층은 하위도시 사무소(sub-city office)가 처리하며 다른 지역은 관할 지역·도시기관의 절차를 적용한다.

1. B01 토지인증(Land Authentication) 신청 — 신청서에 담보 미등록을 증명하는 채무부담 확인서(debt provision document), 이웃 동의서, 임대차계약서(lease agreement) 또는 소유권증서(title deed)를 첨부해 토지인증을 신청한다. / 산출물: 토지인증 신청서·권원 첨부자료
2. B02 토지 적법성 검증 — 관할 토지등록기관이 제출서류와 토지의 건축개발 적법성을 확인한다. / 산출물: 토지 적법성 검증기록·보완요구
3. B03 토지서류 보완 제출 — 검증 과정에서 누락 또는 불일치가 확인되면 권원·담보·이웃동의 자료를 정정해 다시 제출한다. / 산출물: 보완 토지서류
4. B04 토지보유증명서(Land Holding Certificate) 발급 — 토지 적법성이 확인되면 관할 토지행정기관이 개발용 토지보유증명서를 발급한다. / 산출물: 토지보유증명서
5. B05 계획동의 신청 — 관할 건축허가부(building permit department)에 신청서, 소유권증서, 개발자와 설계컨설턴트·회사(design consultant/company) 간 계약을 제출하고 계약의 위임관계를 인증한다. / 산출물: 계획동의 신청서·권원·설계계약
6. B06 Master Plan 적합성 심사 — 건물 규모·용도에 따라 시 또는 하위도시 기관이 대상지와 제안계획을 종합계획 지침에 대조해 심사한다. / 산출물: 종합계획 심사의견·보완요구
7. B07 계획안·서류 정정 — 종합계획 또는 제출요건과 맞지 않는 계획·서류를 정정해 관할 건축허가부에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계획안·보완서류
8. B08 계획동의 공식결정 — 종합계획 지침과 관할·서류요건이 충족되면 계획동의서(plan consent document)를 발급하고, 미충족이면 보완 또는 거부한다. / 산출물: 계획동의서 또는 보완·거부통지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토지개발 적법성 공식확인

   토지등록기관이 권원·담보·동의자료를 검증해 토지보유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보완·거부한다.

   결정기관

   토지등록기관

   적용 관할·조건

   에티오피아의 적용 도시 및 도시 밖 공공·산업 등 법정 대상 건축물

   산출물

   토지보유증명서 또는 보완·거부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에티오피아 건축법 포고령 제1356/2024호법률원문 링크 연결

2. Gate 2/2관할 도시기관 계획동의 공식결정

   관할기관이 종합계획 적합성을 심사해 계획동의를 발급하거나 보완·거부한다.

   결정기관

   관할기관

   적용 관할·조건

   에티오피아의 적용 도시 및 도시 밖 공공·산업 등 법정 대상 건축물

   산출물

   계획동의서 또는 보완·거부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에티오피아 건축법 포고령 제1356/2024호법률원문 링크 연결

검증 범위

토지 권원 확인과 계획동의는 건축포고령 제8조가 전국 공통 요건으로 정한다. 종합계획 수치는 대상지 관할 계획기관의 현행 계획으로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