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 건축허가·환경심사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3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승인은 사업의 연방·지역 관할에 따라 EPA 또는 관할 지역 환경기관이 처리한다. 건축허가 후반부는 Addis Ababa 상업건축 대표 절차이며 다른 도시에서는 해당 도시기관의 세부절차를 적용한다.

1. B01 환경평가 대상·관할 신청 — 사업유형·규모·입지자료를 관할 EPA 또는 지역 환경기관에 제출해 환경영향평가 필요 여부와 심사관할을 확인한다. / 산출물: 환경평가 대상·관할 확인기록
2. B02 환경영향평가 필요·비대상 판정 — 환경기관이 지침상 사업범주와 예상영향을 심사해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하거나 영향이 미미한 경우 비대상을 결정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요구 또는 비대상 결정
3. B03 환경영향평가 조사·보고서 작성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가 사업·오염원·에너지·누적·광역영향, 대안·저감·비상계획·모니터링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비기술요약·관리·모니터링계획
4. B04 보고서 공개·공중의견 수렴 — 환경기관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고 영향받는 지역사회를 포함한 공중의견을 수렴해 평가에 반영한다. / 산출물: 공개기록·공중의견
5. B05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기술심사 — 환경기관이 보고서 완전성·정확성, 공중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무조건 승인·조건부 승인·거부안을 심사한다. / 산출물: 환경영향평가 심사의견·보완 또는 결정안
6. B06 환경영향평가 추가자료·수정보고서 제출 — 환경기관의 완전성·영향·저감조치 지적을 반영해 추가자료와 수정보고서를 제출한다. / 산출물: 보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추가자료
7. B07 환경승인(Authorization) 공식결정 — 환경기관이 공중·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사업을 무조건 승인, 저감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하며 허가기관(licensing agency)은 이 결정을 건축허가 전에 확인한다. / 산출물: 환경승인·조건 또는 거부결정
8. B08 건축도서 1차 제출 — 계획동의(Planning Consent)와 환경결정을 갖추고 건축도면(architectural plan) 및 설계컨설턴트(design consultant) 면허사본을 시·하위도시 건축허가부(city or sub-city building permit office)에 제출한다. / 산출물: 건축설계 심사신청
9. B09 건축설계 심사·수정의견 — 관할기관이 건축설계를 건축법·에티오피아 건축기준(Ethiopian Building Standards)·계획동의에 대조해 승인하거나 수정의견을 부여한다. / 산출물: 건축설계 승인 또는 수정의견
10. B10 건축설계 수정·재제출 — 관할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건축설계를 수정하고 재제출한다. / 산출물: 수정 건축설계
11. B11 구조·전기·위생·지반도서 제출 — 건축설계 승인 후 구조도면(structural plan), 전기도면(electrical plan), 위생설비(sanitary system)와 지반시험보고서(soil test report)를 제출한다. / 산출물: 구조·설비·지반 기술도서
12. B12 기술도서 심사·보완 — 관할기관이 구조·전기·위생·지반도서를 심사하고 수정이 필요하면 의견을 부여해 재검토한다. / 산출물: 기술도서 승인 또는 수정의견
13. B13 건축허가 공식결정 — 모든 설계가 승인되고 선행 환경·계획요건이 충족되면 시 또는 하위도시 기관이 건축허가를 발급하고, 중대한 부적합이면 거부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서 또는 거부사유

공식 결정 Gate · 2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2환경기관 환경영향평가 승인 공식결정

   환경기관이 환경영향평가와 공중·전문가 의견을 심사해 무조건 승인·조건부 승인 또는 거부한다.

   결정기관

   환경기관

   적용 관할·조건

   신 건축법상 허가대상과 연방·지역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가능 사업

   산출물

   환경승인·조건 또는 거부결정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환경영향평가 포고령 제299/2002호법률원문 링크 연결

2. Gate 2/2관할 도시기관 건축허가 공식결정

   관할기관이 계획동의·환경승인과 건축·구조·설비·지반도서를 심사해 허가 또는 거부한다.

   결정기관

   관할기관

   적용 관할·조건

   신 건축법상 허가대상과 연방·지역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가능 사업

   산출물

   건축허가·승인도서 또는 거부사유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에티오피아 건축법 포고령 제1356/2024호법률원문 링크 연결

검증 범위

환경영향평가는 환경포고령이, 건축허가는 건축포고령 제7~10조가 정한다. 두 절차의 제출·심사·결정 단계를 조문 기준으로 연결했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