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지적과 관할 캔톤의 토지이용계획·조례로 필지별 용도·건축가능규모·높이·주차를 확정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관할 시 수도권(DMQ)에서 도시지역 토지를 20필지 초과로 분할·기반시설화하는 도시개발(urbanización)의 토지이용 규제정보 보고서(Informe de Regulación Metropolitana, IRM)→기술적합→도시개발허가 절차다. 토지이용 규제정보 보고서는 정보를 제공할 뿐 개발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다른 칸톤(cantón)은 관할 지방자치정부(GAD)의 토지이용·관리계획(PUGS)과 도시개발허가 절차를 적용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관리계획·도시기술·공기업 승인과 완비자료를 심사해 도시개발허가, 거부 또는 절차종료를 결정한다.
에콰도르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 또는 urbanizacion을 추진하는 사업
이 제도축은 현재 법령 직접근거보다 공식 서비스·기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자료별 상태와 확인일은 아래 검증 대장에 기록했습니다.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관할 시·광역 자치분권정부(GAD), 도시개발·주택부(MIDUVI), Quito 광역 영토·주거 사무국·관할 Zonal Administration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Quito나 Guayaquil 수치를 전국값으로 쓰지 말고 해당 cantón의 PUGS·필지 규제증명과 현장조사를 개념설계 전에 확정한다.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국토계획·토지이용관리 기본법(LOOTUGS, 2026년 개정 포함)·관할 cantón PUGS·도시계획조례·건축허가규정·환경기본법전(COA)·시행규정(RCOA, 개정 포함)·에콰도르 건축기준(NEC) 적용 장·개정판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토지이용 규제정보와 도시개발허가는 국토이용법이 모든 시의 계획·관리 권한으로 정하고, 접수·보완은 행정법전이 정한다. 필지별 수치는 대상지 시의 현행 계획으로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