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D 건축 licence와 SUIA의 certificate·registro·licencia 환경경로를 영향·입지별로 연결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환경절차는 전국 COA/RCOA와 관할 인가 환경당국의 SUIA 경로로, 환경증명(certificate), 환경등록(registro ambiental), 환경허가(licencia ambiental)를 구분한다. 건축절차는 관할 시 수도권의 대규모 건축행위(intervención constructiva mayor) 허가 사례이며, 다른 칸톤(cantón)은 관할 지방자치정부(GAD) 허가와 현지 조례로 교체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비유의·저영향 사업에 해당 환경증명 또는 환경등록과 준수조건을 발급하거나 신청을 반려한다.
중·고영향 환경영향평가서와 참여결과를 심사해 환경허가·조건 또는 불승인을 결정한다.
협력기관 적합증명·특별요건·완비자료를 확인해 대규모 건축허가, 거부 또는 절차종료를 결정한다.
지방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COA 환경정규화 대상 공공·민간 프로젝트
이 제도축은 현재 법령 직접근거보다 공식 서비스·기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자료별 상태와 확인일은 아래 검증 대장에 기록했습니다.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관할 시·광역 자치분권정부(GAD), 환경·수자원·생태전환부(MAATE) 또는 인가 환경당국, 시 공사통제기관·소방대·등록 책임전문가, Quito 광역 영토·주거 사무국·관할 Zonal Administration, Quito 광역소방대(CBDMQ)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건축 licence와 환경정규화는 별개이므로 정확한 좌표와 활동코드로 SUIA 결과를 먼저 받아 일정·설계조건에 반영한다.
국토계획·토지이용관리 기본법(LOOTUGS, 2026년 개정 포함)·관할 cantón PUGS·도시계획조례·건축허가규정·환경기본법전(COA)·시행규정(RCOA, 개정 포함)·에콰도르 건축기준(NEC) 적용 장·개정판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환경규제화는 환경법전이, 건축허가의 기술요건은 국가건축기준이, 접수·보완·결정 절차는 행정법전이 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