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콩고 조달 거버넌스·감독체계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계획

G2공고·집행

G3감독

G4구제·관리

발주기관

조달 총괄·전자조달

감독·분쟁기관

한 장 캔버스

DR콩고의 조달 총괄기관, 발주기관, 전자조달·공고 채널, 감독·분쟁 기능의 역할 관계를 정리한다.

절차

경우에 따라 외국계 기업체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지역 및 국가 우선권 부여 등) 입찰공고문상의
입찰공고 프로젝트의 서류제출 기한이 1~2개월에 불과하므로 사전 정보 입수가 필요함
반군 활동 외에도 자원 통제, 토지 분쟁, 종족·부족 간 갈등이 지역 단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수도 킨샤사 및 주요 도시 외곽 지역에서도 부족·마을 간 분쟁, 지역사회 갈등, 민병대 활동 등으로
도로 투자사업의 준비 및 감독(설계·감리)을
조달계획 수립
공고·전자조달 등록

적용 대상

자료집에 기재된 DR콩고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법적 근거

KOICA 2026 국가별 개발협력사업 참여전략 자료집(아프리카)공여기관 규정

Loi n°10/010 du 27 avril 2010 relative aux marchés publics법률

Décrets n°10/21, 10/27, 10/32 et n°23/12 — organes et manuel des marchés publics시행규칙

Décret n°10/34 du 28 décembre 2010 fixant les seuils de passation, de contrôle et d'approbation시행규칙

권한 기관

공공조달규제청(ARMP)공공조달 규범·감독·분쟁조정과 체계 평가를 담당하는 규제기관이다.

공공조달통제총국(DGCMP)법정 기준에 따른 조달절차의 사전통제를 담당한다.

발주기관 조달사업관리셀(CGMP/CGPMP)계획·입찰서류·절차 진행과 계약관리를 수행한다.

이해관계자

DR콩고 정부, DR콩고 조달 총괄기관 및 발주기관,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조달계획입찰공고평가보고서이의·분쟁 관련 문서계약관리 기록

유의사항 · 병목

자료집 기반 1차 구조화이므로 실제 참여 전 발주기관 공고와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금액·기한·제출서류와 외국기업 참여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외국 기업의 등록·인허가·현지어·현지대리인 요건은 개별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item': '현행 기관·법령 및 핵심 적용체계', 'question': '연결한 공식 법령·기관 역할이 현재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item': '금액·기한·보증·제출서류와 개별 공고', 'question': '최신 하위규정과 실제 공고에서 정량 요건·예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status': 'confirmed'}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DR콩고 D01

canvas.authorities·legalBasis / 조달 거버넌스

현행 기준Loi 10/010은 국가·주·분권기관·공기업·공공기관 및 공공재원 보장 민간법인 조달을 규율하며, ARMP·DGCMP·발주기관 조달셀의 규제·사전통제·집행 역할이 분리된다.

확인 출처 · Loi 10/010 arts.1-2; Décrets 10/21, 10/27, 10/32 and 23/12

실무 확인개별 공고의 발주 조달셀, DGCMP 통제대상 여부와 ARMP 이의절차를 각각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Law 10/010 and its decrees separate ARMP regulation and review, DGCMP prior control, and procurement execution by the contracting authority's procurement unit.

✔ Verify — Identify the contracting procurement unit, whether DGCMP prior control applies, and the relevant ARMP review procedure.

산출물 반영 — ARMP·DGCMP·발주기관 조달셀을 분리하고 공식 법령을 연결했다.

검증

ARMP 공식 원문에서 Loi 10/010, 현행 절차서 Décret 23/12, 기준금액 Décret 10/34를 조문별 대조하고 폐지된 Décret 10/22와 구분했다.

검증 범위

기관별 집행·사전통제·규제·분쟁 역할과 적용법·기준금액·기한·보증·이의신청·예외의 현행 조문을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1-01

대조에 쓴 원문

KOICA 2026 국가별 개발협력사업 참여전략 자료집(아프리카)공여기관 규정확인 2026-07-29 · 한국국제협력단(KOICA)
Loi n°10/010 du 27 avril 2010 relative aux marchés publics법률대조 조문 arts.1~2, 20~23, 34~36, 41~42, 50~52, 73~76, 82~85확인 2026-07-29 · Autorité de Régulation des Marchés Publics — RDC
Décret n°23/12 du 03 mars 2023 portant Manuel de procédures des marchés publics시행규칙대조 조문 arts.38, 82~83, 98~99, 138~149, 157~169확인 2026-07-29 · Autorité de Régulation des Marchés Publics — RDC
Décret n°10/34 du 28 décembre 2010 fixant les seuils시행규칙대조 조문 arts.1~15, 특히 arts.9, 11~15확인 2026-07-29 · Autorité de Régulation des Marchés Publics — RDC

주의

2023년 Décret 23/12가 2010년 Décret 10/22를 폐지·대체한 현행 절차서임을 ARMP 공식 원문과 2025년 ARMP 설명자료로 확인했다.

DGCMP의 사전통제 기준과 ARMP의 이의심사 기한까지 조문 단위로 대조했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