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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8 타지키스탄 · Tajikistan ODA 사업형성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2건

타지키스탄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타지키스탄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36대조 조문
2현행 기준 (필수 확인 2)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발굴
G2공식요청
G3조사·심사
G4공식화
수원부처
수원총괄기관
KOICA

한 장 캔버스

타지키스탄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절차

  1. 공여국(기관)은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개발조정협의회(Development Coordination Council,
  2. (사업발굴 방향) KOICA와 타지키스탄 MoEDT는 타지키스탄 정부의 국가개발전략과 한국정부의
  3. Plan, CP) 등을 고려하여 무상원조 지원 방향 및 사업 발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4. (사업발굴 절차) 타지키스탄 정부의 무상원조는 원칙적으로 하기 절차로 추진 중이나 국별, 사업별로 일부
  5. 사업발굴 개별부처 ∙ 국가개발전략/분야별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개요/요청서 작성
  6. 사업검토 ∙ 부처·기관별 PCP(사업제안서)를 접수
  7. 사업검토 ∙ 예비조사를 통한 사업 타당성 검토
  8. 개별부처 측에서 아래의 서류 제출 및 검토 후 해당 사업 등록

적용 대상

Law No.2173 제7~9조와 외부원조 규칙에 따라 국가투자프로그램 정합성, 국가투자·국유재산관리위원회의 무상사업·외부원조 조정, 경제개발무역부의 국가전략·투자프로그램, 재무·실행기관 경로에 적용한다. 공여재원 국가투자사업은 Procurement Law 제2조의 적용제외 여부를 먼저 판정한다.

법적 근거

Rules on attraction, use, coordination and monitoring of external assistance시행규칙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mandate for national strategies and state investment programs지침·정책
Public Procurement Law No.1955 Article 2 donor-financed project exclusion법률

권한 기관

국가투자·국유재산관리위원회외부원조의 유치·사용·조정·모니터링과 국가투자정책을 담당한다.
경제개발무역부국가개발전략·공공투자프로그램의 수립·모니터링을 조정한다.
재무부·부문 실행기관예산·채무·재정집행과 사업준비·조달·실행을 담당한다.

이해관계자

타지키스탄 정부, 타지키스탄 정부는 국가개발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Council, NDC),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사업요청서 또는 PCP검토·우선순위 문서예비조사 보고서사업기획 문서RD 또는 MOU

유의사항 · 병목

  • 자료집 기반 1차 구조화이므로 실제 참여 전 발주기관 공고와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금액·기한·제출서류와 외국기업 참여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외국 기업의 등록·인허가·현지어·현지대리인 요건은 개별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기본법·핵심 적용범위', 'question': '공식 원문이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정량요건·하위규정·공여조건·개별 공고', 'question': '최신 규정과 실제 공고에서 세부요건·예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status': 'confirmed'}

현행 기준 반영 2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타지키스탄 D01

canvas.authorities·legalBasis / 현행 기관·법령

현행 기준국가투자·국유재산관리위원회가 외부원조 규칙과 투자정책을 담당하고 경제개발무역부가 국가전략·투자프로그램을 조정한다.

확인 출처 · External Assistance Rules; official Committee and Ministry mandates

실무 확인Confirm the Committee registration and coordination route, state-investment-program inclusion, finance review and executing entity.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국가투자·국유재산관리위원회가 외부원조 규칙과 투자정책을 담당하고 경제개발무역부가 국가전략·투자프로그램을 조정한다.

✔ Verify — Confirm the Committee registration and coordination route, state-investment-program inclusion, finance review and executing entity.

산출물 반영 — 외부원조 총괄·국가계획·재정·실행 역할을 기관별로 구체화했다.

필수 확인 타지키스탄 D02

2025 투자법·외부원조 사업형성 및 재원조달 경계

현행 기준Law 2173 Arts.7~9는 국가투자프로그램·무협정 무상사업 사전조정과 국가투자위원회의 외부원조 유치·사용·조정·통제를 정하고, Procurement Law Art.2는 공여재원 국가투자사업을 국내 조달법 적용에서 제외한다.

확인 출처 · Law No.2173 Arts.7~9; Decree No.95 external-assistance rules; Procurement Law Art.2

실무 확인실제 사업은 국가투자위원회 등록·조정, 국가투자프로그램 반영, 정부협정·재무검토와 공여기관 조달규칙을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Law 2173 governs state-investment and external-aid coordination; Procurement Law Art.2 excludes specified donor-funded state investment projects.

✔ Verify — Confirm Committee coordination, programme inclusion, agreement approval and donor procurement rules.

산출물 반영 — 신투자법·외부원조 규칙·조달법 적용제외를 연결해 사업형성·조정·재원협정·조달규칙 결정경로를 조문별로 대조했다.

검증

국가법제센터의 현행 조달법, 법무부 ADLIA의 2026 개정 절차규칙·예산법 원문에서 폐지·개정상태와 기준액·기한·입찰/이행보증·불복·예외를 조문별 대조하고, 2025 투자법과 외부원조 규칙의 사업형성 경로를 교차확인했다.

검증 범위

Law No.1955 Arts.1~18, 22~23, 30~33, 39~52, 60~65, 73~76; Decree No.362 Rules paras.146~165, 190~192, 219~228, 342~375, 389~394 as amended 2026; Budget Law No.2203 Art.24; Investment Law No.2173 Arts.7~9, 36~37; External Assistance Rules No.95.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7-29

대조에 쓴 원문

주의

Law No.1955는 현행법이며 2025년 제2149호 개정이 통합되어 있고 제75조가 2006년 구 조달법을 폐지했다.

절차규칙 제362호는 2026년 제310호 개정이 통합된 현행본이고, 2026년 계산지표 78 TJS를 적용해 기준액을 환산했다.

직접구매 23,400/조건부 39,000 TJS, RFQ 분기누계 546,000 TJS, 최소 5~30일, 최대 3% 입찰보증·10% 이행보증과 3·10영업일 불복경로를 원문으로 확인했다.

2025 투자법은 구 투자법·투자협정법을 폐지하고 국가투자위원회에 외부원조 유치·사용·조정·통제 및 개발파트너 협의체 권한을 부여했다.

실제 사업에서는 공여재원 국가투자사업 적용제외, 포털 방식, 기관유형·분기누계, 최신 표준문서와 재원협정 조달규칙을 최종 확인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