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식별번호(NICAD)·권원 접수부터 상세도시계획(PUD)·부지기준 심사, 보완과 도시계획 적합 결정까지의 법정 절차를 표시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대상 필지의 권원과 도시계획 적합성, 필지별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와 법정 관계기관 조건을 관할 도시계획·건축 당국이 심사·결정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지적·도시계획 당국이 정확한 필지, 지적식별번호, 권원과 필지별 상세도시계획 적용조건을 서면 확인한다.
모든 신축·증축·용도변경 건축허가 · 대상 필지가 2021년 승인된 Diamniadio 상세도시계획 경계 안에 있는 경우 · RDC+3 이상·지하층·불량 또는 위험지반·3m 이상 굴착·500㎡ 초과 건축면적·의무 기술검사 대상 등 · 신축과 대규모 개발 · Diamniadio AI Transition Center · Diamniadio, Dakar Region · 공공 교육·연구·혁신시설로 가정한 ODA 건축사업 · 예정지는 Diamniadio로 제시돼 있다. · 공공 교육·연구·혁신 기능을 가진 센터가 계획돼 있다. · 신축공사, ICT 인프라, 운영 준비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도시계획 담당 장관, 관할 시장, 관할 도시계획 행정서비스, Diamniadio·Lac Rose 도시거점개발총국(DGPU), 지적·국유재산 담당부서, 건설 담당 장관, 국가 건축·토목 기준시험소(LNR-BTP), 위생 담당부서, 관할 전력·통신·상수·하수 사업자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세네갈의 현행 건축 법체계는 2023년 도시계획법·건설법과 2025년·2024년 각 시행령을 중심으로 갱신됐다. 2008/2009년 도시계획법·시행령과 2009/2010년 건설법·시행령에만 의존한 기존 체크리스트는 현행화가 필요하다.
Diamniadio 상세도시계획의 승인·집행가능성은 확인되지만 지적식별번호·좌표와 공개 부속 도면·규정이 없어 대상 필지의 상세도시계획 포함 여부, 용도·CES·COS·높이·이격 상한은 확인되지 않았다. DGPU의 인증 상세도시계획 원본과 도시계획확인서가 Gate 1 차단자료다.
필지별 상세도시계획 수치는 미확정이지만 전국 주차기준은 확인된다. 사무실은 SHON 25㎡당 1면이고, 회의실·식당·공연장·예배시설은 수요산정서를 내며 미제출 시 공개 SHON 10㎡당 1면이다. 교육실의 용도 매핑은 관할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일반 면 2.5×5m·이동약자 면 3.5×5m·전체의 10% 이동약자용 기준을 적용하며, 총 대수는 혼합용도·SHON과 상세도시계획 특례 확인 후 계산한다.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Vie-Publique Sénégal·Archives.sn의 관보·법령 PDF를 확보해 관련 조문을 원문 페이지와 대조했다. ODAS·LNR-BTP·보험국 등 자격·시장 안내는 각 공식 기관 페이지로 보조 확인했다.
2023년 도시계획법, 2025년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상세도시계획·도시계획확인서·주차·부지기준, Diamniadio 상세도시계획 승인령, 지반·유틸리티 관련 건설기준과 2024년 시험기관 인가명령을 대조했다. 필지별 상세도시계획 부속도면·규정과 실제 지반·침수·용량은 현지 확인 대상이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프랑스어 원문을 기준으로 한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공식 번역이 아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완비된 신청의 규정상 기간이다. 보완, 기관협의, 비공식 사전검토, 현장 여건에 따른 실제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공식 민원 안내 페이지 일부가 2025년 도시계획 시행령 이전의 서류·수수료 정보를 유지하고 있어 신법 우선 원칙으로 정리했다.
정부 공식 안내 두 곳의 건축허가 인지세가 1,000 FCFA와 10,000 FCFA로 상충하므로 관할 서비스의 최신 요율표·납부고지서·영수증 전에는 확정 수수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특정 사업의 대중이용시설 유형·카테고리, 국가사업 여부, 환경평가 유형과 보험면제 여부는 관할기관의 서면 확인 전까지 확정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제시한 Gate 1 승인팩은 조사 범위 설정에만 사용했다. 법적 결론은 세네갈 공식 법령 원문에서 별도로 확인했다.
상세도시계획의 발표보고서, 1:5,000 도면과 용도지역 규정은 집행 가능한 계획의 일부다. 공개 관보에는 부속자료가 없어 필지별 용도·CES·COS·높이·이격 상한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전국 주차기준은 사무실 SHON 25㎡당 1면(최소 1면)이며, 회의실·식당·공연장·예배시설은 수요산정서를 요구하고 미제출 시 공개 SHON 10㎡당 1면을 적용한다. 교육실은 회의실 등 어느 용도로 매핑되는지 관할기관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 면은 2.5×5m, 이동약자 면은 3.5×5m이고 전체의 10%를 이동약자용으로 둔다. 상세도시계획가 더 엄격한 기준을 둘 수 있다.
다음 조치 — 확보 전에는 규모·층수·배치 대안을 확정하지 않고 Gate 1 차단조건으로 둔다. 필요 증빙: 지적식별번호 지적도·경계좌표와 상세도시계획 1:5,000 도면의 중첩, DGPU 또는 관할 도시계획 서비스가 확인한 상세도시계획 전체본, 대상 필지의 용도지역·용도허용표·CES·COS·높이·이격·상세도시계획 주차특례·조경 기준, 필지배정 조건과 기한·환수·개발의무, 도시계획확인서(certificat d’urbanisme) 또는 동등한 서면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