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하고 건축하려면? 협력국 조달·건축 법·제도 안내
NO 04 르완다 · Rwanda 건축 법·제도 원문 링크 연결 이 제도축 공식자료 연결

르완다 도시계획·부지규제

국가·지방 도시계획과 필지 용도지역을 전자허가·단일창구에서 확인해 용도·밀도·높이·이격·주차를 확정한다.

8절차 단계
1공식 결정 Gate
4행위 레인
4절차 구간
3공식 출처
2/3현행·운영 확인
1사이트 최신성 검증 중
6ODA 적용 확인

업무구조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절차 순서 · 갈림길 외 라벨은 카드 선택 시 기관 간 입력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경로
행위주체 \ 절차 구간
G1사전계획·도서
G2BPMIS 접수·완비
G3계획기술심사·보완
G4RHA 동의·허가결정
건축주·신청인
현지 설계·시공 전문가
도시계획·건축 허가기관
환경·소방·검사기관
공식 결정 결과 분기보완 회귀는 위 절차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표시합니다. 불복·재신청 경로와 기한은 별도 근거가 없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진행계획적합·건축허가BPMIS 허가와 RHA 조건을 승인도서에 고정하고 유효기간 안에 착공
보완 회귀보완요청 반환OSC·RHA 의견을 반영한 수정도서를 BPMIS에 재제출
중단·재검토부적합·허가거부계획·부지 부적합 사유에 따라 설계변경 또는 새 신청 검토

한 장 캔버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8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키갈리시(City of Kigali) 또는 대상 지구 단일창구(District One Stop Centre, OSC)의 건축허가 안에서 용도지역(zoning)·부지(site)·기반시설(services)·배수(drainage) 적합성을 심사하는 전국 절차다. 필지 수치와 종합계획(Master Plan) 세부기준은 해당 지구·시 계획을 적용한다.

  1. B01 주요 공공건축 사전계획 의견요청 — 주요 공공건축이면 정식 신청 전에 OSC에 예비 스케치·계획안(preliminary sketch·plan)을 제출해 계획·공법의 규정적합성에 대한 서면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산출물: OSC 예비 서면의견
  2. B02 용도지역·부지·기반시설 신청도서 작성 — 등록전문가가 현행 용도지역과 필지 조건을 반영해 부지계획, 배치, 기존·계획 기반시설 연결과 부지 배수계획 등 허가도서를 작성한다. / 산출물: 용도지역 적합 부지·배치·기반시설·배수 도서
  3. B03 BPMIS 건축허가 전자신청 — 건축주 또는 권한 있는 등록전문가가 키갈리시·지구 OSC를 선택해 신청서와 계획도서를 BPMIS로 업로드하고 결제증빙을 제출한다. / 산출물: BPMIS 신청번호·전자도서
  4. B04 OSC 신청완비 확인 — OSC 담당자가 신청인 또는 대리인과 확인해 신청파일의 완비 여부를 승인하며, 완비승인 뒤에 기술평가가 시작된다. / 산출물: 완비승인 또는 누락자료 의견
  5. B05 종합계획·용도지역·부지 기술평가 — OSC 개발관리 담당자가 종합계획·용도지역, 부지배치·접근·배수·기반시설과 해당 도시설계 기준을 신청도서에 대조해 의견을 입력한다. / 산출물: 계획·부지 기술검토 의견
  6. B06 OSC 의견반영·수정안 재제출 — OSC가 BPMIS에서 신청을 보완요청(amendments)으로 반려하면 등록전문가가 의견을 반영한 부지·배치·기반시설 도서를 다시 업로드한다. / 산출물: 수정도서·BPMIS 재제출 기록
  7. B07 등급 4·5 RHA 이의없음 확인(non-objection) — 등급 4·5 건축물이면 RHA가 계획·기술요건과 현장을 심사해 이의없음 확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의없음 확인 없는 지구·시 허가는 무효다. / 산출물: RHA 이의없음 확인 또는 부적합의견
  8. B08 지구·시 건축허가 결정 — 완비일로부터 30일 안에 지구 또는 키갈리시가 계획·기술심사를 마치고 건축허가를 발급하거나 반려·거부하며 지연 시 사유를 서면통지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조건 또는 반려·거부·지연통지

공식 결정 Gate · 1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1지구·시의 계획적합 건축허가 결정

    OSC가 용도지역·부지·기술요건과 해당 시 RHA 이의없음 확인을 확인해 건축허가, 보완 또는 거부를 공식 결정한다.

    결정기관
    OSC
    적용 관할·조건
    르완다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 또는 부지개발을 추진하는 건축사업
    산출물
    BPMIS 건축허가·조건 또는 공식 반려·거부통지
    근거 수준
    제도축 공통근거 · 세부 조문 미대조
    연결 근거
    2019년 도시계획·건축 규정 장관령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전자 건축허가관리시스템(BPMIS)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적용 대상

르완다에서 신축·증축·용도변경 또는 부지개발을 추진하는 건축사업

법적 근거

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

운영 중 공식자료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

사이트 검증 예외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시행규칙공식자료 연결

권한 기관

키갈리시 또는 관할 District 원스톱센터(OSC)계획검토, 건축허가, 현장검사와 점유허가를 BPMIS로 처리 공식자료 연결
르완다 주택청(RHA)건축기준·산업규제, 지방 집행감독과 환경등급 4·5 건축허가 기술검토를 담당 공식자료 연결

이해관계자

키갈리시 또는 관할 District 원스톱센터(OSC), 르완다 주택청(RHA)

제출서류

01 지구·시의 계획적합 건축허가 결정
BPMIS 건축허가·조건 또는 공식 반려·거부통지
ODA 사업별 적용 확인사항법정절차 외 체크리스트 · 6개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출국 전: 권원·지적도·계획도·측량·지반·침수·기반시설 자료를 문서번호와 함께 요청한다. → 부지 자료 인벤토리와 결측대장
  • 기관협의: 관할 계획기관에 필지별 수치와 특구·재해·문화재 등 중첩규제를 서면 확인한다. → 필지 규제표와 기관 확인공문
  • 보고서 반영: 도시계획·부지규제의 확인·미확인·조건부 항목을 분리하고 근거문서 번호와 설계·일정·예산 영향을 연결한다. → 도시계획·부지규제 근거대장·보고서 반영표
  • 대상 필지 용도지역의 허용용도·coverage·FAR·높이·이격·주차와 경사지·재해·기반시설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키갈리시 또는 관할 District 원스톱센터(OSC), 르완다 주택청(RHA); 필요 증빙 토지권원·parcel ID·경계측량, 현행 Master Plan·detailed plan·용도지역, 필지별 coverage·FAR·높이·이격·주차, 경사지·지반·침수·배수·전력·상수 용량
  • 대상 필지의 용도지역, 허용용도,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와 재해·기반시설 조건은 무엇인가? — 영향: 공간프로그램, 배치, 층수, 공사비와 부지 적합성을 결정한다.; 담당 수원기관·현지 건축전문가; 확인기관 키갈리시 또는 관할 District 원스톱센터(OSC), 르완다 주택청(RHA); 필요 증빙 필지 권원·지적도·경계측량, 현행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확인서, 필지별 개발기준표와 기반시설 인입확약
  • 2019 도시계획·건축 규정의 사업별 적용조건을 어떤 원본·공문·현장기록으로 입증할 것인가? — 영향: 공개된 국가 기본경로와 실제 필지·시설·관할의 적용판정을 분리해 보고서의 과단정을 막는다.; 담당 현지 건축전문가·조사총괄; 확인기관 키갈리시 또는 관할 District 원스톱센터(OSC), 르완다 주택청(RHA); 필요 증빙 토지권원·parcel ID·경계측량, 현행 Master Plan·detailed plan·용도지역, 필지별 coverage·FAR·높이·이격·주차, 경사지·지반·침수·배수·전력·상수 용량

핵심 적용판단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조건부RWA-BLD-C-001

국가 규정의 일반기준만으로 대상 필지 수치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parcel별 계획확인과 OSC 회신을 개념설계 전제조건으로 둔다.

근거 · 2019년 도시계획·건축 규정 장관령 · 전자 건축허가관리시스템(BPMIS)

부지·특구 적용조건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미확정RWA-LOCAL-OVERLAY-001

대상 필지의 관할 지방정부·계획구역·특구

국가 법체계가 계획·허가의 틀을 정하더라도 실제 필지의 허용용도와 수치기준은 지방계획·조례·특구규정·재해지도에서 확정해야 한다.

결측 증빙 · 필지 식별정보 · 현행 계획도·조례 · 관할기관의 필지별 규제확인서

사업 영향 · 확인 전에는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를 국가 공통 수치로 단정하지 않는다.

검증

2019년 도시계획·건축 규정 장관령·전자 건축허가관리시스템(BPMIS)·환경법 제48/2018호·르완다 건축기준 2019·르완다 건축통제규정 제2판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검증 범위

2019 도시계획·건축 장관령 제27~29조, Building Control Regulations 제2.1절과 BPMIS의 전자 반려·수정 기능을 연결했다. 르완다는 별도 용도지역 certificate보다 건축허가 기술심사에서 필지 계획적합성을 심사하는 구조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대조에 쓴 원문

  • Ministerial Order determining urban planning and building regulations, Official Gazette 16 April 2019시행규칙현행 확인원문 링크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Rwanda Housing Authority 공식 서버가 2019 도시계획·건축 장관령 관보 PDF를 기준일 현재 제공하고, BPMIS가 그 장관령에 따른 전자 건축허가·검사 체계를 계속 운영하는 것을 대조했다.도시계획 기준, 건축물 Category, 건축허가·점유허가의 국가 절차를 규정한다.
  • Rwanda Building Control Regulations, 2nd Edition시행규칙최신 개정 확인 중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BPMIS 공식 서버가 Rwanda Building Control Regulations, 2nd Edition PDF를 기준일 현재 직접 제공하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2019 장관령 이후 최신판·대체 여부를 밝히는 공식 판차 기록이 없어 continuity_unverified를 유지한다.OSC의 허가·검사·점유허가 운영기준이다. 2019 규정과 함께 적용되는 최신판인지 사업 시점에 확인한다.
  • Electronic Building Permi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공식 안내운영 중 공식 안내공식자료 연결원문 확인 2026-08-07상태 확인 2026-08-07 · 르완다 정부 BPMIS 공식 서비스가 기준일 현재 응답하며 City of Kigali·District별 건축허가 신청, 도서 제출·검토·결정과 검사 기능을 운영하는 것을 확인했다.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