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지적과 관할 계획·Certificado de Parámetros로 필지별 용도·건축가능 수치를 고정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대상 필지의 권원과 토지이용 적합성,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재해·지반과 기반시설 인입조건을 개념설계 전에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전국 Law 29090·DS 029-2019의 도시개발허가(habilitación urbana) 절차를 기준으로 하되, 도시·건축 파라미터 증명(Certificado de Parámetros Urbanísticos y Edificatorios)과 실질 심사는 사업지 구·광역 지방정부(district/provincial municipality)가 현행 계획과 지방 행정절차표(TUPA)로 수행한다. 표시된 도시수치는 특정 Lima 구의 값이 아니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지방정부가 도시계획·기반시설 심사를 마치고 허가, 조건부 허가, 불허 또는 법정 절차종료를 결정한다.
페루에서 habilitación urbana·신축·증축·개조·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사업
이 제도축은 현재 법령 직접근거보다 공식 서비스·기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자료별 상태와 확인일은 아래 검증 대장에 기록했습니다.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관할 구·주 지방정부(municipalidad), 주택·건설·위생부(MVCS)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Lima나 다른 도시의 수치를 일반화하지 말고 사업지 municipality의 최신 계획·필지증명과 현장 지반·재해·유틸리티 조사를 설계기준으로 확정한다.
공개 법령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필지별 규칙과 필요한 원자료입니다.
도시개발·건축 규제법 제29090호 통합본(DS 006-2017-VIVIENDA 승인, 개정 포함)·도시개발·건축허가 규칙 DS 029-2019-VIVIENDA(개정 포함)·국가건축규정(RNE, DS 011-2006-VIVIENDA 승인·수시 개정)·국가환경영향평가시스템법 제27446호 및 시행령 DS 019-2009-MINAM(개정 포함)·건축물안전기술검사(ITSE) 규칙 DS 002-2018-PCM(개정 포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Law 29090·DS 029-2019의 전국 habilitación urbana 절차와 국가포털의 도시·건축 파라미터 증명 안내를 연결했다. 실질 도시기준과 수수료는 관할 municipality의 현행 계획·TUPA를 적용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