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nicipality의 A–D licence 모드와 SEIA 환경등급(Category) I·II·III 환경인증을 대상별로 연결한다.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흐름입니다. 레인은 실제 행위주체이며, 노드를 누르면 적용범위·산출문서와 근거 수준이 열립니다.
건축주·허가권자와 현지 책임설계자, 시설·위험 분류, 환경 스크리닝과 건축허가의 선후관계·서류·수수료·기간을 확인하는 제도축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건축허가는 전국 Law 29090·DS 029-2019의 허가모드(Modalidad A–D) 체계이고, 실제 접수·수수료는 관할 지방정부의 지방 행정절차표(TUPA)를 따른다. 환경경로는 국가환경영향평가체계 포함사업 중 사전분류가 없고 SENACE 또는 이관받은 관할기관이 심사하는 경우를 표시한다.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지방정부가 도시·건축·기술심사를 마치고 건축허가, 조건부 허가, 불허 또는 절차종료를 결정한다.
관할기관이 환경범주 I 환경인증 또는 환경범주 II·III 분류·평가범위서 승인, 보완 또는 불승인을 결정한다.
환경범주 II·III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사해 환경인증, 조건부 승인 또는 불승인을 결정한다.
도시개발·건축 licence 대상 공사와 SEIA 포함목록 또는 환경분류 대상 프로젝트
이 제도축은 현재 법령 직접근거보다 공식 서비스·기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자료별 상태와 확인일은 아래 검증 대장에 기록했습니다.
개정·폐지 추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료만 모았습니다. 관할·사업별 적용 확인과는 다른 항목이며, 사이트 검증 대장에서 해소합니다.
관할 구·주 지방정부(municipalidad), 주택·건설·위생부(MVCS), SENACE·MVCS 또는 권한이 이관된 관할 환경당국
아래 항목은 해당 국가의 법정 절차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관할·필지·시설 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업무구조도와 공식 결정 Gate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법령 사실과 사업별 조건부·미확정 판단을 분리해 표시합니다.
건축 licence와 환경인증을 각각 대상판정하고, 환경인증이 필요한 사업은 설계·입찰 전에 승인순서와 보완기간을 공정표에 반영한다.
도시개발·건축 규제법 제29090호 통합본(DS 006-2017-VIVIENDA 승인, 개정 포함)·도시개발·건축허가 규칙 DS 029-2019-VIVIENDA(개정 포함)·국가건축규정(RNE, DS 011-2006-VIVIENDA 승인·수시 개정)·국가환경영향평가시스템법 제27446호 및 시행령 DS 019-2009-MINAM(개정 포함)·건축물안전기술검사(ITSE) 규칙 DS 002-2018-PCM(개정 포함)의 공식 법령·정부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도 존재, 담당기관과 적용범위를 확인했다.
Law 29090·DS 029-2019의 건축허가 심사와 SEIA·SENACE의 EVAP–환경등급 I/II/III–환경인증 경로를 분리·병렬 표시했다. 관할과 적용 환경수단은 사업부문·권한이관 범위에 따라 확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
원문 링크 연결 — 공식 자료와 제도의 연결 수준을 뜻하며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위 원문 대장의 상태와 확인일로, 개별 사업 적용판정은 ODA 적용 확인사항으로 따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