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건축허가·환경심사

국가별 건축 인허가 절차 · 17단계

해당 국가의 법령·관할기관 공식자료에서 확인한 신청·심사·보완·결정 절차를 표시한다. 업무구조도와 노드 상세에는 국가 절차만 두고, ODA 조사팀의 사업별 확인질문은 페이지 하단의 별도 접이식 목록으로 분리한다.

적용 범위 · 과테말라시 공사허가(Licencia de Obra)와 MARN의 A·B1·B2·C 환경도구 심사·환경승인·환경허가증(licencia) 발급을 병렬로 표시한다. 두 결정은 서로 대체하지 않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 지방절차를 적용한다.

1. B01 건축허가 책임자·도서 확정 — 시가 인정하는 책임전문가가 승인된 시 도시계획(POT, POT) 조건, 건축·구조·설비도서, 권원, 재난저감규정(Normas de Reducción de Desastres, NRD) 제1·2호 적용자료와 관계기관 요구자료를 구성한다. / 산출물: 서명·봉인된 공사허가 신청도서
2. B02 건축허가 시 단일창구 접수 — 신청인이 시 시 단일창구에 허가신청서와 완비도서를 제출하고 사건번호·접수증을 받는다. / 산출물: 건축허가 접수증·사건번호
3. B03 건축도서 완비성·기술심사 — 시 토지관리 부서가 권원·책임전문가·도면의 완비성과 시 도시계획·건축·구조·안전기준 및 필요한 의견·허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 산출물: DCT 기술·법률 심사기록
4. B04 건축도서 보완·수정 통지 — 시 토지관리 부서가 누락, 규정 불일치 또는 관계기관 자료 부족을 특정해 시 단일창구 경로로 보완·수정을 통지한다. / 산출물: 건축허가 보완통지
5. B05 건축도서 보완·재심사 — 책임전문가가 지적사항을 반영해 도면·계산·관계기관 자료를 수정하고 시 단일창구에 보완본을 다시 제출한다. / 산출물: 보완 허가도서·재접수 기록
6. B06 공사허가 공식결정 — 시 토지관리 부서 또는 적용 권한기관이 심사를 마치고 승인도서·조건을 포함한 공사허가를 발급하거나 불승인을 통지한다. / 산출물: 공사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불승인
7. B07 법정 환경분류목록(Listado Taxativo) 환경범주 판정 — MARN의 신청시점 법정 환경분류목록에 사업 활동·규모·입지를 대조해 A, B1, B2, C 또는 CR 범주와 제출 환경도구를 판정한다. / 산출물: 환경범주·적용 환경도구
8. B08 범주별 환경도구 작성 — 등록 환경컨설턴트가 판정 범주에 맞는 환경영향평가(EIA) 또는 범주별 환경도구, 위치·계획도서, 권원과 환경관리자료를 작성한다. / 산출물: 범주별 환경도구·첨부도서
9. B09 MARN 접수·수수료 납부 — 신청인이 적용 범주에 따라 DIGARN·지방대표부 또는 BIA Web에 환경도구를 제출하고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한다. / 산출물: MARN 접수·납부 증빙
10. B10 법률·기술요건 완비성 심사 — MARN이 법률·기술요건의 완비성을 확인하고 충족하지 않으면 보완내용과 기한을 통지한다. / 산출물: 완비 판정 또는 보완통지
11. B11 환경자료 보완·재접수 — 컨설턴트가 통지된 법률·기술 누락을 정해진 기간 내 보완해 재제출한다. 기한 내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 / 산출물: 보완 환경도구·재접수 기록
12. B12 범주별 기술·공개의견 심사 — MARN이 범주별 심사기간과 절차에 따라 기술검토, 내부·외부 의견, 현장확인 및 필요한 공개열람·의견수렴을 수행한다. / 산출물: 기술검토·의견·현장확인·공개기록
13. B13 환경 추가정보·수정 요구 — 기술심사 중 MARN이 영향분석·관리조치·도면 또는 의견기관 대응의 추가정보와 수정을 요구한다. / 산출물: 환경 추가정보·수정 요구서
14. B14 환경도구 수정·기술 재심사 — 환경컨설턴트가 추가정보와 수정본을 제출하고 MARN 기술검토에 다시 회부한다. / 산출물: 수정 환경도구·보완답변
15. B15 환경승인 결정서(resolution) 결정 — MARN이 기술·법률 검토결과에 따라 환경도구를 승인하고 조건·환경약정을 부과하거나 불승인·종결 결정을 발급한다. / 산출물: 환경승인 결정서·조건 또는 불승인
16. B16 환경허가증 신청·납부 — 환경도구 승인 후 신청인이 규정된 기간 내 환경허가증 발급을 신청하고 해당 수수료·보증 등 요구자료를 제출한다. / 산출물: 환경허가증 발급신청·납부증빙
17. B17 MARN 환경허가증 발급결정 — MARN이 승인 결정서와 납부·보증 요건을 확인해 환경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미충족 사유를 통지한다. / 산출물: 환경허가증 또는 미발급 통지

공식 결정 Gate · 3개

위 절차 중 관할기관이 공식 문서를 발급하거나 처분하는 결정 지점만 분리했습니다. Gate 1/N은 이 페이지 안의 표시번호이며, 관할·사업별 적용조건과 근거 수준은 각 Gate에서 확인합니다.

1. Gate 1/3과테말라시 공사허가 공식결정

   권한기관이 완비도서의 도시공간계획·건축·안전기준 적합성을 심사해 공사허가, 조건부 허가 또는 불승인을 확정한다.

   결정기관

   권한기관

   적용 관할·조건

   지방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MARN 환경평가·등록 대상 사업

   산출물

   공사허가·승인도서·조건 또는 불승인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지방자치법전, 의회법령 제12-2002호(개정 포함)법전·코드원문 링크 연결

2. Gate 2/3MARN 환경도구 공식결정

   MARN이 적용 범주의 환경도구를 승인·조건부 승인하거나 불승인한다.

   결정기관

   MARN

   적용 관할·조건

   지방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MARN 환경평가·등록 대상 사업

   산출물

   환경승인 결정서·조건 또는 불승인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환경평가·통제·모니터링 규정(RECSA), 정부협정 제137-2016호(개정 포함)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

3. Gate 3/3MARN 환경허가증 공식결정

   MARN이 승인 결정서의 후속요건을 확인해 환경허가증 발급 여부를 확정한다.

   결정기관

   MARN

   적용 관할·조건

   지방 건축허가 대상 공사와 MARN 환경평가·등록 대상 사업

   산출물

   환경허가증 또는 미발급 통지

   근거 수준

   노드 직접근거

   연결 근거

   환경평가·통제·모니터링 규정(RECSA), 정부협정 제137-2016호(개정 포함)시행규칙원문 링크 연결

검증 범위

환경도구 승인은 환경규정 RECSA가, 건축허가는 시법전상 시의 권한이 정한다. 공공이용 시설의 피난·안전요건은 NRD-2가 전국 공통으로 정한다.

확인일 2026-08-07 · 자료집 기준일 2026-08-07

주의

비공식 한국어 요약이며 법률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유권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료의 현행·운영 상태는 사이트가 자료별 상태·확인일·판단근거로 관리한다. 최신 개정 추적이 끝나지 않은 자료만 검증 예외로 별도 표시한다.

건폐율·용적률·높이·이격·주차, 환경평가 유형, 수수료·실제 기간과 현지 업체 비용은 필지·시설·관할에 따라 달라 확인 전 수치로 사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