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나라 조달은 어떻게 할까 협력국 조달제도 안내
NO 06 과테말라 · Guatemala ODA 사업형성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1건

과테말라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과테말라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23대조 조문
1현행 기준 (필수 확인 1)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발굴
G2공식요청
G3조사·심사
G4공식화
수원부처
수원총괄기관
KOICA

한 장 캔버스

과테말라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절차

  1. 개발 우선순위 부합여부 파악을 위해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있음
  2. 사업 발굴 후, 국가기획청 및 외교부는 발굴 사업에 대한 구체적 집행 계획을 요구하고, 사업 주체는 관련
  3. 문서 일체를 제출하여 국가기획청 및 외교부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최종 사업 계획을 확정함
  4. 양해각서인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 RD라 칭함)을 양 기관 모두와 체결 필요
  5. RD 체결 시 다른 수원총괄기관의 동의 문서(Favorable) 요구(외교부는 국가개발청의 동의 서한,
  6. 국가개발청은 외교부의 동의 서한을 요구함), RD 체결을 위한 행정소모 및 소요시간 다대로 사업착수
  7. [ 수원국 신규사업 발굴 및 공식화 절차 ]
  8. 및 심사 집행계획(서문) 검토 (확정 및 공식화)

적용 대상

자료집에 기재된 과테말라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권한 기관

대통령실 기획청(SEGEPLAN) 협력·개발파트너십 차관실비상환 국제협력 정책·우선순위·사업 형성·협상·등록과 실행조정을 담당한다.
재무부(MINFIN)·외교부(MINEX)·부문 실행기관예산·재원·협정·외교 및 사업 실행을 각 권한에 따라 담당한다.

이해관계자

과테말라 정부, 국가기획청(SEGEPLAN), 재무부(MINFIN), 대통령 직속 국가기획청(SEGEPLAN),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사업요청서 또는 PCP검토·우선순위 문서예비조사 보고서사업기획 문서RD 또는 MOU

유의사항 · 병목

  • 자료집 기반 1차 구조화이므로 실제 참여 전 발주기관 공고와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금액·기한·제출서류와 외국기업 참여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외국 기업의 등록·인허가·현지어·현지대리인 요건은 개별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법령 및 핵심 적용체계', 'question': '연결한 공식 법령·기관 역할이 현재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기준금액·기한·입찰/이행보증·불복·예외', 'question': '현행 기본법·시행규칙의 6개 핵심 요건과 개정·폐지·경과·시행 조항을 조문 단위로 확인했는가?', 'status': 'confirmed'}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과테말라 D01

canvas.authorities·legalBasis / 현행 기관·법령

현행 기준SEGEPLAN은 비상환 협력의 정책·우선순위·관리·협상·등록과 실행조정을 담당하고, MINFIN·MINEX는 예산·외부재원과 협정·외교 권한을 담당한다.

확인 출처 · SEGEPLAN official mandate; Internal Regulation art.27; CINR Project Guide

실무 확인제안은 SEGEPLAN 기술의견·등록, MINFIN 재원·예산, MINEX 협정 경로를 각각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SEGEPLAN leads non-reimbursable cooperation policy, prioritization, negotiation, registration and coordination; MINFIN and MINEX retain financial and diplomatic responsibilities.

✔ Verify — Confirm SEGEPLAN technical opinion and registration together with MINFIN and MINEX requirements.

산출물 반영 — SEGEPLAN을 비상환 협력 조정축으로 명시하고 MINFIN·MINEX·실행기관 역할을 분리했다.

검증

MINFIN/DIFODA가 2025년 갱신한 Decreto 57-92 및 Acuerdo 122-2016 현행 조문 데이터, 2021 시행규칙 개정 관보, Congreso의 Decreto 9-2024 관보와 DIGAE Resolución 001-2022 원문을 직접 대조해 기준금액·기한·보증·불복·예외와 개정·폐지·경과·시행 상태를 검증했다.

검증 범위

Ley arts.1, 17, 23, 35, 38~39, 41, 43~44, 47, 64~65, 69~70, 99~102 and 107~108; Reglamento arts.17, 22~23 Bis, 26~32, 53~56, 80 and 83~84; Acuerdo 147-2021 arts.1~31; Decreto 9-2024 arts.13 and 15; Resolución 001-2022 arts.1~3, 22~23 and 39~44를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7-29

대조에 쓴 원문

주의

기존 Decreto 57-92 출처 URL이 잘못 연결된 Resolución 001-2022 PDF였으므로 현행 법률 조문 페이지로 정정했다.

Decreto 57-92는 폐지되지 않았고 후속 개정이 누적 적용되며, 최신 확인 개정인 Decreto 9-2024는 2024-05-04 시행됐다.

외부차관·원조 조달은 공여기관 규칙이 특별법으로 우선하지만 GUATECOMPRAS 공개와 법정 보완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