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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4 라오스 ·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DA 사업형성 조문 대조 완료 확인사항 1건

라오스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

라오스 자료집에 기재된 ODA 사업 발굴·형성 절차를 기관·단계·문서 기준으로 구조화한 1차 다이어그램

7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19대조 조문
1현행 기준
2현장 검증

업무구조도

제도의 결정적 단계와 유의사항·회귀 구간을 강조해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근거 조문과 기한이 열립니다.

핵심 단계 유의 보완 회귀
레인 \ 게이트
G1발굴
G2공식요청
G3조사·심사
G4공식화
수원부처
수원총괄기관
KOICA

한 장 캔버스

라오스 수원부처의 사업수요가 수원총괄기관 검토, KOICA 조사·심사, 정부 간 공식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한다.

절차

  1. 무·유상 원조 수요 취합, △사업 제안 및 요청, △재무 타당성 검토, △개발계획에 따른 프로젝트 및
  2. 공여국의 개발계획·전략, 사업성과 등을 검토하여 원조 효과성을 높임
  3. 각 부처 및 지방정부는 원조사업을 발굴하고 세부 계획을 만들어낼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나
  4. 세부사업에 대해 공여국과 체결하는 협약의 내용 협상 및 체결은 재무부의 동의를 받아야 추진 가능함
  5. 사업별 수원부처 및 수원총괄기관과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심층기획조사 실시 후
  6. 라오스 공무원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국립 D-HRD센터 설립사업
  7. 사업수요 발굴

적용 대상

자료집에 기재된 라오스의 공공조달 또는 개발협력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법적 근거

라오스는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법률지침·정책
Public Procurement Law art.3 government-fund definition and Project Owner roles법률

권한 기관

재무부국가예산, 정부가 받은 외국 무상원조·차관과 공공투자 재정을 관리한다.
부문부처·기관·지방정부(Project Owner)사업을 제안·준비하고 승인된 재원으로 조달·실행한다.
정부·국회법령·협정과 법정 중요 공공투자·재정사항을 승인한다.

이해관계자

라오스 정부, 라오스 수원총괄기관, 발주·수원부처, 국내외 입찰자, KOICA

제출서류

참여기관·입찰자
사업요청서 또는 PCP검토·우선순위 문서예비조사 보고서사업기획 문서RD 또는 MOU

유의사항 · 병목

  • 자료집 기반 1차 구조화이므로 실제 참여 전 발주기관 공고와 현행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금액·기한·제출서류와 외국기업 참여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재확인해야 한다.

진입장벽

  • 외국 기업의 등록·인허가·현지어·현지대리인 요건은 개별 공고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장 검증 필요

  • {'item': '현행 기관·기본법·핵심 적용범위', 'question': '공식 원문이 모델의 핵심 경로와 일치하는가?', 'status': 'confirmed'}
  • {'item': '정량요건·하위규정·공여조건·개별 공고', 'question': '최신 규정과 실제 공고에서 세부요건·예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status': 'pending'}

현행 기준 반영 1건

공식 법령·기관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기준과 실무 확인사항입니다. 출처는 각 항목에 연결했으며 반영 출처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라오스 D01

canvas.authorities·legalBasis / 현행 기관·법령

현행 기준Law No.30/NA art.3은 정부가 받은 외국 무상원조·차관을 정부자금에 포함하고, Instruction clause 2는 공여협정이 특정 조달규칙을 정하면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확인 출처 · Law No.30/NA arts.3 and 7; Instruction No.0477/MOF clause 2; Ministry of Finance/PPMD current materials

실무 확인재원협정의 조달부속서, 정부 승인, Project Owner 권한과 공여기관 사전승인을 확인한다.
Field verification (English)

Current legal basis — Foreign grants and loans are government funds under art.3, while a donor agreement's specific procurement rules apply under Instruction clause 2.

✔ Verify — Confirm the financing agreement, approving authority, project-owner mandate and donor no-objection steps.

산출물 반영 — 외부재원의 법 적용, 공여규칙 우선조건과 재무부·사업주체의 역할을 조문 단위로 명시했다.

검증

라오스 재무부 PPMD의 Law No.30/NA, Instruction No.0477/MOF, 현행 조달매뉴얼과 2026년 공식 공고를 직접 대조하고 지침 PDF의 기준금액·공고기한·보증·불복·예외 조항을 페이지 단위로 렌더링해 확인했다.

검증 범위

Law arts.1~7, 17~18, 23, 29~34, 43~48, 67~72, 86~90; Instruction clauses 1~9, 15~19; Procurement Manual의 법령체계·방식별 흐름·불복 절차를 확인했다.

확인일 2026-07-29 · 자료집 기준일 2026-01-01

대조에 쓴 원문

주의

Law No.30/NA와 Instruction No.0477/MOF는 PPMD 현행 매뉴얼과 2026년 공식 조달공고에서 계속 적용되고 있다. Law art.90은 충돌 종전규정을 폐지하며 현행 매뉴얼은 2009년 4월 매뉴얼을 승계한다.

지침상 기준금액은 정기검토·물가상승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공고에서는 최신 PPMD 표준문서와 공여협정의 별도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조문 대조 완료 — 조문의 존재와 문언 일치만 뜻합니다. 법적 해석·적용 타당성·개정 반영 여부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